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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이민형 경제 성장 모델’ 한계 봉착…13개 선진국 ‘1인당 GDP 경기침체’ 빠져

캐나다, 호주, 영국 등 선진국들은 수십 년간 이민자들의 급속한 유입 속에서 인구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 등 인구통계학적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 성장을 이뤘다. 호주에서는 2022년 6월 이후 인구의 3.7%에 해당하는 100만여 명의 이민자가 유입돼 서비스업, 노인 돌봄, 농업 등 여러 분야에서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줬다. 영국에서는 우크라이나, 홍콩...

2024-05-06 14:40
“저출산 극복”…산업계, ‘육아휴직 2년ㆍ장려금 3000만 원’ 등 파격 혜택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른 저출산 문제 극복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모습이다. 5일 통계청에 따르면 2월 출생아 수는 1만9362명으로 전년 동기(2만20명) 대비 3.3% 감소했다. 2월 기준으로 출생아 수가 2만 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2월 출생아 수는 2018년 3만 명대가 무너졌고, 이후 지난해까지 6년 연속 2만 명대가 이어지다가 올해...

2024-05-05 08:00
연초 '저출산 쇼크' 지속…年 합계출산율 '0.6명대' 암운

5일 기획재정부·통계청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저출산 대응에 379조8000억 원을 쏟아부었다. 2006년 2조1000억 원에서 2012년 11조1000억 원, 2019년 36조6000억 원, 2023년 48조2000억 원 등 연간 수십조 원이 저출산 대응 명목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합계출산율은 2018년 OCED 유일의 0명대(0.98명)에 진입한 데 이어 매년 하락세를 보여 2022년 0....

2024-05-04 14:00
독일 신생아 10년 만에 최저…결혼 건수 1950년래 최하 수준

이는 코로나19 봉쇄로 수많은 결혼식이 연기됐던 2021년을 제외하고 1950년 통계를 집계한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독일의 출산율이 계속 감소하고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인 1950∼60년대생이 은퇴하기 시작하면 노동력과 경제 성장에 악재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베를린 헤르티스쿨의 미카엘라 크레옌펠트 교수는 "다른 유럽...

2024-05-03 15:48
젊은 유방암 환자 많은데…“상담도, 지원도 어렵다”

미혼의 젊은 환자들은 먼 미래의 일로 느껴지는 임신과 출산에 대해 당장 진지한 고민을 시작하기 어렵다. 유방암 치료는 가임력에 타격을 줄 가능성이 크지만, 이와 관련된 상담과 시술에 대한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본지는 최근 열린 세계유방암학술대회에서 김 교수를 만나 환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임되는 국내 유방암 치료 환경 개선 방향에 대해...

2024-05-02 06:00
결혼 필요성 느끼는 청소년 갈수록↓..."아이 없어도 돼" 60%

더 긍정적이고 건강한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가꾸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5000 가구의 주 양육자와 9세에서 24세 청소년 7423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3년마다 청소년의 의식ㆍ태도ㆍ생활 등의 실태를 파악해 청소년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다.

2024-05-01 12:00
청년 취업할 때까지 밀착지원…출산휴가·세제혜택 늘려 女경활↑

여성 경력단절예방·재취업 지원을 위해서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한 달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경력단절여성 세제지원의 재취업 업종제한도 폐지한다. 1주택 이하 기초연금수급자가 장기보유 부동산을 매각해 연금계좌에 납입할 경우 양도세를 경감해주는 ‘부동산연금화촉진세제도’도 도입해 저소득층 자립기반 확충을 돕는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05-01 08:00
중장기委 인구위기 해법은…"출산·경활·생산+구조개혁"

고 위원은 "출산율 제고는 꼭 필요하지만 20~30년 후에나 효과가 있다"며 "반면 당장 가용한 여성과 외국인 활용은 미흡했다"고 말했다. 통계청과 OECD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15~64세 한국 여성의 경활률은 61.8%로, OECD 여성 평균(65.8%)보다 낮다. 같은 기준 외국인 경활 비중도 한국은 3.2%로 싱가폴(38.0%), 미국(13.9%) 등에 비해 크게 낮다. 정부의 저출산...

2024-04-29 11:00
서울시, ‘무주택 출산가구’에 주거비 지원한다…총 720만원 지급

28일 서울시와 통계청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신혼부부 중 무주택 비율은 64.9%이고, 무주택 신혼부부의 절반 이상(57.4%)이 자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택 문제로 인해 서울에서 경기‧인천으로 이주하는 인구는 지난해에만 약 20만 명에 달한다. 시는 주거비 때문에 서울을 떠나거나 아이 낳기를 포기하는 일을 최소화하기 위해 청년·신혼부부 대상 임차보증금...

2024-04-28 11:15
지난해 미국 출산율 사상 최저치…“경제 성장에도 개인 재정 부담 증가”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국립보건통계센터(NCHS)는 이날 지난해 여성 1인당 출산율이 1.62명으로 전년 대비 2%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출산율을 추적하기 시작한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지난해 미국에서 출생한 아동 수 역시 전년 대비 2% 줄어든 359만 명으로, 약 340만 명의 아기가 태어났던 1979년 이후 볼 수 없었던 수준으로 떨어졌다....

2024-04-25 17:03
'유연근무제' 의무화해야…"손실 아닌 미래 투자" [인구절벽 정책제언 ②-1]

이는 월간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1년 이래 역대 최저치다. 아기 울음소리를 갈수록 듣기 어려워지는 초저출산이 심각해지는 것인데, 문제는 이렇게 어렵게 아이를 낳아도 키울 사람이 없다는 점이다. 맞벌이가 대부분인 현실에서 어린이집·유치원 등 돌봄기관에 아이를 맡기기 수월하게 시차출퇴근 등 유연근무제만 잘 시행돼도 육아 부담이 크게 덜어질 것이라는...

2024-04-25 05:00
2월 출생아 수 또 역대 최저…한 달만에 2만 명선 붕괴

올해 1월 혼인 건수(2만8명)가 37개월 만에 2만 건을 넘어서면서 출산율 제고 기대감이 커진 바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올해 1월 혼인 건수는 설 연휴가 있었던 작년 1월보다 혼인 신고일이 2일 더 많아 크게 늘었지만 2월에는 신고일이 전년대비 하루 줄어 혼인 건수도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2월 사망자 수는 고령화 추세 여파로 1년 전보다...

2024-04-24 12:00
에어서울, 항공업계 최초 ‘유아요금 0원’ 선언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통계 작성후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저출산 극복 노력을 함께하는 차원으로 유아동반 여행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앞으로도 유아 동반 여행객들의 즐거움을 더하는 ‘가족 친화적인 항공사’로 자리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유아요금...

2024-04-23 15:02
[사설] ‘보장 강화’ 연금…자녀세대에 부끄럽지 않나

통계청에 따르면 1998년 16.2년이었던 65세 이상의 평균 기대여명은 2021년 21.59년으로 5년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줄곧 9%에 머물렀다. 노령연금 평균 수급 기간이 2010년 82개월에서 2023년 6월 현재 189개월로 약 2.3배 늘었다는 국민연금공단 분석도 있다. 반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다. 지난해 4분기에는 0.65명으로 역대...

2024-04-23 05:00
서울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에 최대 240만원 출산급여 지급…배우자도 추가 지원

22일 서울시는 임산부 출산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을 통해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 가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서울 내 자영업자는 총 81만5000명으로, 이 가운데 1인 자영업자는 51만6000명에 달한다. 이는 전체 자영업자의 63%를 차지하며 카페, 네일샵, 헤어샵, 사진 촬영샵, 베이커리샵 등 다양한 업종에 분포됐다. 시는 카페...

2024-04-22 11:15
KDI "女, 경력단절 우려로 출산 포기…커리어 지속시켜야 출산율↑"

특히 KDI는 "청년 여성이 경험하는 성별 고용률 격차의 감소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합계출산율을 낮춘 것으로 추정됐다"며 "가장 많은 여성이 출산을 경험하는 만 30~34세를 청년 여성의 범위에 포함시킬 경우 청년세대의 성별 고용률 격차의 감소는 합계출산율 하락의 40%가량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아직 자녀가 없는...

2024-04-16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우려와 출산율 감소’ △국채 백서, ‘국채 2023’ 발간 △군 장병 대상 ‘찾아가는 경제교육’ 본격 개시 △과자로 통계 만들기, 재미있어요 △홍두선 차관보, ‘원스톱 수출 119’ 화성 현장 방문 △김윤상 차관, 군 처우 및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장병과 직접 소통 △김병환 1차관, 인구감소지역 내 소규모 관광단지 후보지(제천) 현장 방문...

2024-04-14 08:56
[논현로] 저출산대책, 결혼장려책 전환을

이러한 통계가 보여주는 것은 고소득일수록 혼인율과 출산율이 높다는 것이다. 저소득일수록 결혼도 못 하고 출산율도 낮기 때문에 정부의 저출산 지원책은 저소득층에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 고소득자에게 추가의 혜택을 주고, 저소득자는 지원 정책에서 소외되는 저출산 지원 정책은 정의롭다고 할 수 없다. 한국 사회의 저출산은 소득 불평등이라는 구조적...

2024-04-09 05:00
국민연금 수급률 50% 돌파…200만 원 이상 수급자는 1년 새 3배↑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12월 기준 국민연금 공표통계’를 발표했다. 먼저 지난해 말 기준 18~59세 가입대상 인구 중 73.9%(2238만 명)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었다.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중단된 납부예외자와 보험료 장기체납자는 372만 명으로 전년보다 23만 명 감소했다. 가입자 수 대비 비율도...

2024-03-28 12:00
1월 출생아 수 10개월 만에 2만 명대로…반등 신호탄?

통계청은 "혼인 증가는 저조한 출산율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1월 사망자 수는 3만2490명으로 전년보다 174명(0.5%) 줄어 2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시도별로는 대구, 인천 등 8개 시도는 늘고, 서울, 부산 등 9개 시도는 감소했다. 1월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인구는 1만1047명 자연 감소했다....

2024-03-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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