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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출산 현금 지원, OECD 주요국 중 최저…아동수당·육아휴직 급여 높여야"
    "저출산 현금 지원, OECD 주요국 중 최저…아동수당·육아휴직 급여 높여야"
    최근 출생아 수가 매월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인구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육아휴직·출산휴가 급여, 아동수당 등 현금성 지원 사업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국회 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출산·양육 관련 경제적 비용과 이로 인한 기회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15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초저출산 장기지속...
    2023-10-15 11:28
  • 경총 “실업급여 제도, 오히려 실업자 취업 의지 떨어뜨려”
    경총 “실업급여 제도, 오히려 실업자 취업 의지 떨어뜨려”
    재검토 △조기재취업수당 폐지·축소 등을 제안했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실업급여제도를 지나치게 관대하게 운영하면서 곳곳에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일하는 사람이 실업자보다 더 적게 받는 기형적이고 불공정한 구직급여 제도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저출산 극복에 대한 정부 책임을 강화하는...
    2023-10-11 12:47
  • 합계 출산율 0.7명 시대…제약업계 “직장어린이집은 기본”
    합계 출산율 0.7명 시대…제약업계 “직장어린이집은 기본”
    2분기 합계 출산율이 역대 최저치인 0.7명을 기록한 가운데 가족친화 기업을 향한 제약업계의 노력이 활발하다. 직장 어린이집 개원은 물론 유연근무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과 재정적 지원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을 이끄는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가장 먼저 직장 어린이집을 마련한 국내 제약사는 대웅제약이다. 2011년 서울 삼성동 본사에...
    2023-09-08 17:00
  • 오스템임플란트. 직장어린이집 개원…“가족 친화적 복리후생 확대”
    오스템임플란트. 직장어린이집 개원…“가족 친화적 복리후생 확대”
    직원이 출산하면 현금을 축하 선물로 제공하고 자녀가 취학하기 전까지 매년 육아수당을 지급한다. 자녀가 초·중·고등학교에 들어갈 때마다 입학 축하금을 지급하고 최근에는 대학생 자녀를 둔 직원들을 위한 학자금 지원 제도를 도입했다. 또한, 육아기 직원이 적극적으로 유연근무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생일 조기 퇴근제와 함께 연극, 콘서트, 뮤지컬...
    2023-09-07 08:36
  • 尹 "정치보조금·이권카르텔 예산 삭감…국가가 해야 할 일에 재원 투입" [종합]
    尹 "정치보조금·이권카르텔 예산 삭감…국가가 해야 할 일에 재원 투입" [종합]
    아울러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의 토대를 일군 어르신에 대한 존경과 예우도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며 "어르신 일자리를 기존 14만7000개 늘어난 103만 개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하고, 6년 만에 수당도 7% 인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치안, 국방, 행정서비스 등 국가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데 국민의...
    2023-08-29 11:39
  • 내년 예산 '20년來 최저 증가율' 657조 편성…건전재정ㆍ약자복지 강화 [2024년 예산]
    내년 예산 '20년來 최저 증가율' 657조 편성…건전재정ㆍ약자복지 강화 [2024년 예산]
    노인 일자리는 역대 최고 수준인 14만7000개를 늘려 총 103만 개를 제공하고, 2018년 이후 동결되었던 노인 일자리 수당도 월 2만~4만 원 인상한다. 정부는 또 청년들의 출퇴근 교통비 부담을 최대 53% 줄여주는 청년우대 교통카드 케이 패스(K-pass)를 도입(내년 7월)하고,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를 50% 감면해 청년들의 생활비, 취업 준비료 부담을 완화한다....
    2023-08-29 11:00
  • 서대문구의회, 추경 심사 거부...민생 피해 우려
    서대문구의회, 추경 심사 거부...민생 피해 우려
    취약계층 노인 3만6000여 명에 대한 기초연금 예산 30억 원, 보훈대상자 3080명의 예우수당 지급 예산 1억6000만 원,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예산 16억 원 등의 추가 편성이 보류돼 지급 중단과 노인 불편도 우려된다. 출산(예정)가정에 제공할 예정이었던 임신축하금 약 4억 원, 산후조리 경비와 아이돌봄비 등의 출산양육 관련 사업비 10억여 원도 집행에 차질을 빚고...
    2023-08-02 16:35
  • 중국 청년 취업난에 ‘정규직 자녀’ 유행
    중국 청년 취업난에 ‘정규직 자녀’ 유행
    이들은 부모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외출하고, 요리나 청소 등 집안일을 하면서 중국인 평균 급여만큼의 수당을 받는다. 실제 하는 일은 관리인, 개인 장보기 도우미, 가정부와 비슷하다. 또 대부분은 부모의 집에서 무상으로 숙식을 해결하고 있다. ‘정규직 자녀’의 등장은 중국의 심각한 청년 실업률에서 기인했다. 중국의 청년 실업률은 지난달 21.3%로 두 달...
    2023-07-30 14:40
  • 부모에게 결혼자금 받으면 '양가 합산 3억 원'까지 증여세 공제 [세법개정]
    부모에게 결혼자금 받으면 '양가 합산 3억 원'까지 증여세 공제 [세법개정]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는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한다. 또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를 폐지하고, 산후조리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총급여액 기준을 없앤다. 추 부총리는 “CTC의 경우, 우리가 추산하기로는 대상이 2배 가까이 늘어나고 지원금액도 1인당 80만 원에서 100만 원 수준으로 상향되기 때문에 상당히 큰 폭의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2023-07-27 16:00
  • 다둥이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 '200만 원+α'…배우자 출산휴가 15일로
    다둥이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 '200만 원+α'…배우자 출산휴가 15일로
    아울러 정부는 다둥이 출산 가정에 대한 산후조리 도우미 지원인력과 지원기간을 늘린다. 기존에는 최대 2명의 도우미를 최대 25일 지원했으나, 내년부턴 신생아 수에 맞춰 도우미를 지원하고 지원기간도 최대 40일로 확대한다. 주거공간의 한계로 세쌍둥이 이상 가정에서 도우미 인력을 2명만 요청할 때에는 도우미 업무량을 고려해 수당을 25%까지 높여 지급한다....
    2023-07-27 14:00
  • 경기도, 시간제보육 어린이집 93개로 확대...통합형 18개 신규 선정
    경기도, 시간제보육 어린이집 93개로 확대...통합형 18개 신규 선정
    경기도가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고 부모 급여(양육수당)를 받는 영유아가 시간 단위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보육 어린이집’을 8월부터 총 93개로 확대한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시간제보육 통합형 어린이집’ 시범사업 대상으로 도내 용인, 안산, 김포, 하남 등 4개 시 어린이집 18개가 선정됐다. '시간제보육 어린이집'은 기존...
    2023-07-24 09:27
  • 자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하반기 경제정책]
    자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하반기 경제정책]
    혼인 시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한도 확대를 검토하고,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현재 월 10만원) 및 자녀장려금을 확대한다. 기업이 직원에게 지급하는 양육지원금에 대한 세제혜택(법인세 손금삽입)도 제공한다.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한도 확대가 ‘금수저’의 절세·탈세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최종적으로 금액을 정한 건...
    2023-07-04 14:00
  • ‘고딩엄빠3’ 김나라,수입 절반 택시비에 지출…“적자” 일침
    ‘고딩엄빠3’ 김나라,수입 절반 택시비에 지출…“적자” 일침
    미혼모 시설에 입소한 김나라는 출산 후 아이를 입양보내기로 했다. 그러다 출산을 며칠 앞둔 어느 날 김나라는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와 외도한 사실을 알게 됐고 이별을 통보했다. 아이가 온전히 자신의 몫이 된 상황에서 갓난아이의 얼굴과 배냇짓을 본 그는 입양을 보내지 말자며 아버지를 설득했다. 김나라는 “동네가 좁다 보니 이별한 이후에도 아이 아빠와...
    2023-06-29 08:40
  • 독일 ‘시간정책’에 저출산 해법 있다
    독일 ‘시간정책’에 저출산 해법 있다
    부모, 자녀와 함께 있는 시간 뚜렷이 늘어 그러나 독일은 2000년대 저출산 대응에 나서기 시작했다. 특히 수당급여를 중심으로 한 가족정책을 크게 바꿨다. 금전적 지원에 더해 보육소 등 인프라 정비와 시간 확보까지 3개의 기둥을 세우고 정파를 넘어 정책을 이어갔다. 그중에서도 주목해야 할 것이 가족이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시간정책’...
    2023-06-24 06:00
  • [종합] '수원 영아살해' 재발 막는다…정부,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종합] '수원 영아살해' 재발 막는다…정부,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그 결과, 대다수 아동이 예방접종·아동수당·보육지원 등 복지에서 소외되고 위기상황에 노출된 채 무적자로 양육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1명(경남 창원시)은 생후 76일경 영양결핍 상태로 숨졌다. 2명(경기 수원시)은 친모에 의해 살해돼 냉장고에 보관돼왔다. 1명은 베이비박스에 유기됐다. 수원시 사건과 관련해 이 차관은 “출생한 아동이 태어난 이후 우리...
    2023-06-22 17:37
  • '수원 영아살해' 재발 막는다…정부,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수원 영아살해' 재발 막는다…정부,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그 결과, 대다수 아동이 예방접종·아동수당·보육지원 등 복지에서 소외되고 위기상황에 노출된 채 무적자로 양육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1명(경남 창원시)은 생후 76일경 영양결핍 상태로 사망했다. 2명(경기 수원시)은 친모에 의해 살해돼 냉장고에 보관돼왔다. 1명은 베이비박스에 유기됐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들이 사회의...
    2023-06-22 17:00
  • “향후 6~7년이 마지막 기회” 일본, 저출산 극복에 안간힘
    “향후 6~7년이 마지막 기회” 일본, 저출산 극복에 안간힘
    일본 정부는 지난달 31일 미래 저출산 대책인 ‘타타키다이’를 공표했다. △아동 수당 지급 대상에서 소득 제한 철폐 △전업주부의 어린이집 이용 허용 △남성 육아휴직 촉진 등이 정책에 포함됐다. 일본 정부는 “앞으로 6~7년이 저출산 흐름을 뒤집을 마지막 기회”라며 향후 3년 동안 정책 집행에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닛케이는 일련의 대책이 문제를...
    2023-04-08 06:00
  • 하나금융, 다자녀 우대 상생금융 추진… “연 8%적금·대출금리 감면”
    하나금융, 다자녀 우대 상생금융 추진… “연 8%적금·대출금리 감면”
    하나금융은 4일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다자녀 우대 상생금융’을 추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하나은행은 이달 중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거나 양육 예정인 부모를 위해 ‘하나 아이키움 적금’을 출시한다. 이상품은 영업점과 하나원큐 앱에서 1만 원 이상 3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가입할 수 있는 1년 만기 적립식 예금이다. 기본금리 2.0%에 △양육수당...
    2023-04-04 10:49
  • [종합2보] 尹 ‘저출산 정책 재평가’ 지시에…“기존 정책 줄이고 부모급여 확대”
    [종합2보] 尹 ‘저출산 정책 재평가’ 지시에…“기존 정책 줄이고 부모급여 확대”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돈이 200여개 프로그램으로 찢어져 쓰이다 보니 효과성이 더 높은 것들을 중심으로 집중지원하는 방식으로 하자는 기조”라며 “(한 예로) 부모급여는 다른 수당들과의 관계를 정리하면서 통합하거나 아동수당 방식으로 연령대를 높이는 등 필요하면 늘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 정책 재구조화와 함께 사회문화 변화가...
    2023-03-28 18:08
  • 이정식 장관 “올해 대대적 휴가·휴직실태 조사”
    이정식 장관 “올해 대대적 휴가·휴직실태 조사”
    또 “모든 정기‧수시감독에 있어 근로시간 실태를 파악하고, 포괄임금‧고정수당 기획감독 및 신고센터 접수 사건사례를 철저히 분석해 실효성 있는 보완방안을 마련하라”고 부연했다. 특히 “출산휴가·육아휴직 관련 현행 제도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노동 약자들이 많이 있는 것이 현실인 만큼, 있는 제도가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2023-03-2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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