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신혼가구 주거 및 출산 지원 △아동·양육수당 △국공립·직장 어린이집 확대 등 생애주기별 지원체계를 보다 촘촘히 구축해 심각한 저출산에 대응할 계획이다.
고령화 문제는 노인 일자리를 다양하게 늘리고,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아울러 치매국가책임제 안착 등을 통해 고령층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할 방침이다.
김 교수는 “검토 결과 1위는 기초연금, 2위 청년구직촉진수당, 3위 아동수당으로 나타났다”면서 “다음은 양육수당, 출산지원금이 공동 4위, 근로장려금, 생계급여, 장애수당, 장애인연금의 순서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기초연금은 2008년에 시행돼 현재까지 10여 년간 안정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하위 70%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지급하고 있다”...
항목별로는 국외근로수당 1조8820억 원(44.5%), 야간근로수당 7780억 원(18.4%), 연구활동비 6710억 원(15.9%), 기타비과세 6090억 원(14.4%), 출산보육수당 2790억 원(6.6%) 순이었다.
보고서는 이러한 비과세 근로소득 신청자 중 고소득자의 비중이 높다는 점을 문제라고 지적했다.
비과세 소득 신고자 중에서 총급여 상위 10% 이상인 고소득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9.7...
모유수유실과 여성전용휴게실이 마련돼 있고, 직장어린이집도 서울 서초와 경기 일산, 분당, 수지 등 조직원이 많이 거주하는 4개 지역에서 운영 중”이라며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에게 1인당 매월 10만 원씩 보육수당을 지급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출산·육아 지원제도를 9개의 Q&A 형태로 정리한 안내서를 만들어...
청년 고용여건 개선을 위해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에 참여한 청년에게 3개월간 3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성장유망업종 중소기업의 청년 채용확대를 위해 추가고용장려금도 지급한다.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을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도 확대한다. 만기공제금을 1200만 원에서 1600만 원으로 인상하고 지원대상을 5만 명에서 5만5000명으로 늘렸다....
또 8월에는 쿠팡맨대책위원회와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쿠팡이 퇴근 시간을 조작하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고발장을 접수하기도 했다.
쿠팡의 실기를 틈타 위메프는 각종 특가·할인전을 펼쳤다. 작년 말부터 특정일을 활용한 ‘OO데이’ 방식의 특가 행사가 대표적으로, 이를 통해 기존 고객의 재구매율 및 신규...
이에 김 부총리는 이날 “저출산 문제는 범정부적으로 다함께 협력해 나가야 하는 과제”라며 “재정투입 뿐만 아니라 양성평등과 일가정 양립문화 정착, 장시간 근로 문화 개선 등 전사회적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아동수당 신설(0~5세 아동, 월 10만 원) △신혼부부용 임대주택 확대(2만→3만호) △육아휴직 급여 인상(첫 3개월 동안...
당초 복지부는 양육수당을 적정 수준으로 올리고 내년도 예산 편성 때 적극 반영하겠다고 했으나 결국은 공수표만 남발한 셈입니다.
한편 내년 양육수당 동결 소식에 네티즌은 “가뜩이나 저출산인데 불신만 커졌네”, “땜질식 처방으로는 육아, 출산율 문제 해결 못해”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복지부는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출산·양육친화적 환경 조성에 필요한 다양한 방안으로 내년 7월부터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10월부터는 15세 이하의 입원진료비 본인 부담률을 현행 10∼20%에서 5%로 낮춘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비율은 2022년까지 40%로 끌어올리고, 보조·대체 교사 2만1000명을 배치하는 등 보육...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출산과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고용과 주거 안정, 성 평등 등 근본적인 구조 개혁으로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일자리, 보육, 교육, 주거, 의료 등 모든 분야에서 국민의 삶을 바꾸는 정부의 역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아동수당을 새롭게 도입하고...
채용대상은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사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만 59세 미만의 여성이다. 별도의 학력제한은 없으며, LH 유관업무 경험자 및 통계조사 유경험자 등을 우대한다.
근무기간은 9월 15일부터 12월 14일까지 3개월이며, 일일 6시간을 기본 근무시간으로 해 주 5일 근무한다. 급여는 시간외수당 및 4대 보험을 포함해 월 130만 원 수준이다.
원서접수는 오는...
보건복지위원회에는 0~5세 아동에 매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도입하는 ‘아동복지법’이 있다.
아울러 정무위원회에는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집단소송법’과 카드수수료율을 인하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있다. 환경노동위원회에는 노동과 관련해서는 배우자 공동출산휴가 확대와 자동육아휴직제도를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또 취업패키지에 참여 중인 청년(만 15~34세)에게 월 30만 원씩 3개월간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 지급대상도 21만3000명으로 늘어난다.
청년이 중소기업에 2년 이상 장기 근무하면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도 6만 명으로 확대하고 1754억 원을 배정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이 2년간 300만 원을 정립하면 해당기업이 400만 원...
2018년도 복지예산에는 기본소득 보장 강화와 취약계층 일자리 확충, 출산·육아 단계별 지원 등이 포함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기초연금 인상에 9조8000억 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기초연금은 내년 4월부터 현행 월 20만 원에서 월 25만 원으로 늘어난다. 지원대상은 498명에서 517만 명으로 늘어난다.
장애인 연금은 월 20만6000원에서 월 25만원으로...
여성 재취업을 위한 새일센터도 5개소 확충하고 출산·육아휴직 여성연구자에 대한 대체인력 20명이 신규로 지원된다.
보육·요양 분야 중심으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1만2000명 늘리고, 기간제 일자리는 청소·경비·시설관리 용역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직접 고용하는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 안정을 돕는다. 육아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시 급여를...
실제로 류씨는 강남구청에 출생신고를 한 후 양육수당으로 1000여만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에는 회사에서 급여 1800만원, 고용보험에서 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경찰 조사 결과 류씨가 구청에 제출한 위조 출생증명서에 기재된 산부인과 의사는 2007년 이미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류씨의 전 남편은 모든 것은 류씨...
출산장려금 몇 푼이나 아동수당만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은 대통령이나 장관이 만드는 것이 아니다. 출산율만을 높이기 위한 책상머리 정책에만 기대고 조부모들의 역할만 바랄 것이 아니라 “아이 하나를 키우는 데는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말이 있듯이 국민 모두가 아이를 함께 키운다는 마음으로 우리 의식과 환경부터...
아동수당 추진 배경은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됨에 따른 것이다. 이대로 가다간 지속 가능 사회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 의장은 “아동수당은 핵심적 아동 투자 정책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멕시코 등을 제외한 국가에서 아동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아동수당 제도 도입을 통해 아동 양육 국가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은 기본공제(150만 원), 자녀장려금, 출산·입양세액공제와 중복으로 적용해준다.
서민 재산 형성을 돕도록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를 서민형·농어민은 500만 원, 일반형은 3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종교인 과세는 당초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하고 미세먼지 대책의 하나로 검토하던 경유세 인상은...
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7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0∼5세에 대해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되지만 기본공제(자녀 1인당 150만 원), 자녀장려금(총급여 4000만 원 이하 가구에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 출산ㆍ입양세액공제(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 등 기존 지원 제도는 계속 유지한다. '인구절벽'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