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오전 살인, 특수강제추행, 특수상해, 특수폭행, 상습폭행,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2019년 강도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감된 A 씨는 2021년 같은 방에 수감된 피해자들에게 수차례 폭행을 일삼았다. 함께 수감된 B 씨와 C 씨도...
“10년 전 순간의 충동으로 잘못된 판단…부끄럽고 죄송”
검찰이 여성 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민중미술가 임옥상(73)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임 씨의 공판을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임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임 씨는 2013년 8월 자신이...
특히 강간, 강제추행, 디지털 성폭력이 전체 성폭력 피해의 86.4%(1만4839명)를 차지했다.
성폭력은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62.4%(1만1036명)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직장, 학교 등 사회적 관계에 의한 피해가 27.2%(4818명)로 가장 높았다.
해바라기센터는 지난해 총 39만8980건의 상담, 수사·법률, 의료, 심리, 동행, 사회적 지원 등의...
조사 결과 A 씨는 동종전과 전력이 있고, 다른 범행으로 인해 누범 기간 중 공연음란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에 대한 폭행·협박이 없고 공공장소에서 일어난 점을 고려해 강제 추행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강간을 계획만 하더라도 처벌된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48.1%만이 안다고 응답했고, ‘성폭력(강간, 강제추행)에 대해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56.6%가 아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부분은 2019년 당시 성폭력 관련 법·제도 관련 문항과 비교했을 때 이번 조사의 유사한 항목에서 인지도가 대체로 낮아졌다는 점이다....
김씨는 실제로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은 없었다고 밝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 심리로 열린 강 변호사의 무고교사 혐의 공판에 출석한 김씨는 “고소장에 표시된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강 변호사가 A씨를 강간치상죄로 고소하면 합의금 3~5억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고 언급했다. 강 변호사는 2015년 김씨로...
7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처음 본 여성 3명에 잇따라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 A씨를 강간치상과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20분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한 골목길에서 길을 지나던 여성 한 명을 넘어뜨린 뒤 성폭행을 하려다 실패하자 다른 곳으로 이동해 또 다른 여성 2명의 신체를 만지는 등 성추행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같은...
동료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아이돌그룹 멤버가 1심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가운데 검찰이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김윤선 부장검사)는 전직 남성 아이돌그룹 멤버 A(25)씨에게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에 대해 전날 항소를 제기했다.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다큐멘터리에서는 정명석이 추행을 저지른 상황이 담긴 녹취록이 가감 없이 공개되면서 충격을 안겼습니다. 피해 여성들의 나체가 담긴 영상은 얼굴만 지운 채 그대로 공개됐고, 이 장면이 여러 차례 반복돼 노출되는 등 피해 상황까지 구체적으로 재연됐죠. 엽기적이고 잔혹한 행각이 고스란히 그려지면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정명석의 공판 진행 상황과 관련해...
경찰이 경기 부천시의회 소속 남성 의원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폐쇄회로(CCTV)영상을 확보해 수사에 나섰다.
23일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소속 여성 의원 2명이 경찰에 제출한 9분 58초짜리 영상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A 의원이 국민의힘 B 의원과 의회 여직원들에게 신체 접촉을 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앞서 시의원 25명과 의회 직원 21명은 9~11일 전남...
중학생 친딸을 상습적으로 강제 추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0대)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한편 정명석은 지난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홍콩 및 호주 국적의 외국인 여신도와 한국인 여신도 1명을 수차례에 걸쳐 추행하거나 준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한국인 여신도를 골프 카트에 태워 이동하던 중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 강제 추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정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6일 열린다.
두 기자는 현재 서울마포경찰서에서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한국기자협회는 몽골기자협회와 맺은 한-몽골 양국의 기후 환경 교차 취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지난달 9일부터 4박 5일간 남성 기자 2명과 여성 기자 2명을 몽골에 파견했는데, 같은 달 12일 여성 기자 2명이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JTBC는 파견 기자들이...
이로써 정씨를 성폭행 혹은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은 9명으로 늘었다.
10일 피해자들의 법률대리인인 정민영 변호사에 따르면 이달 초 여성 3명이 정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충남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2018년부터 2019년 사이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에서 정씨에게 성추행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별도로 독일 국적 여신도 1명도...
정명석은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말레이시아 리조트, 홍콩 아파트, 중국 안산 숙소 등에서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했다.
출소 후 정명석은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홍콩 국적 여신 등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달...
펜션에서 여성항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에이피(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33)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0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힘찬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힘찬은 지난 2018년 7월 24일 새벽 경기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거부감을 드러낸 네티즌들은 "동물농장 제작진분들, 신동엽 씨는 아이들과 여성들이 즐겨 보는 프로그램에 나올 자격이 없습니다"며, "여성이 성 상품화되고, 강간, 추행 등의 성범죄를 죄의식 없이 컨셉으로 삼으며 수많은 문제를 양산하는 AV 산업을 당당하게 프로그램화하다니 놀랍다"고 지적했다.
신동엽의 출연을 옹호하는 네티즌들은...
월명동에 간 A씨는 정명석과 개인 면담을 했는데 그곳에서 성추행을 당했다. A씨는 “머리가 새하얘졌으나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는 엄마 이야기를 꺼냈다. 들어와서 뭐라도 도와주시거나 막아주실 줄 알았던 엄마는 눈앞에서 딸이 성추행당하고 있는데도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따위의 말을 하며 웃었다”고 했다. A씨는 “20년을 메시아라고 믿었던 사람을 실물로...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20일 준강간, 준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 중인 정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18일 기존 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공소사실을 담은 의견서를 재판부에 전달했다. 당초 정명석의 구속기간은 이달 27일까지였지만 영장이 새로 발부되면서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최대 6개월 더 구속...
성범죄 혐의로 징역을 살고 출소한 뒤 또다시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77)에 대한 구속 기한이 6개월 연장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지난 20일 정명석에 대한 검찰 의견서를 살핀 결과,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해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27일 구속기한 만료를 앞뒀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