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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수사심의위, 20비행단 군사경찰 2명 불기소 권고
    군수사심의위, 20비행단 군사경찰 2명 불기소 권고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부실수사 혐의로 입건된 공군 군사경찰 2명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했다. 이에 초동수사를 맡았던 20비행단 군사경찰은 형사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커졌다. 11일 국방부에 따르면, 수사심의위는 전날 오후 열린 제7차 회의에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 수사계장 A 준위와 대대장 B 중령의...
    2021-08-11 16:21
  • [사건·사고 24시] 20개월 여아 학대 살해 친부, 성폭행까지·"재결합하자" 낫 들고 전처 찾아간 70대 남성 집유 外
    [사건·사고 24시] 20개월 여아 학대 살해 친부, 성폭행까지·"재결합하자" 낫 들고 전처 찾아간 70대 남성 집유 外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오전 9시 3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보복협박과 면담 당뇨, 군인등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노 준위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합니다. 공판 준비기일은 재판부가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의견을 듣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단계로, 정식 공판 기일과 달리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없어 노 준위는 법정에 나오지 않을...
    2021-08-06 09:35
  • 30대 女, “기분 풀어줄게” 20대 동성 직원 강제추행…대법서 집유 확정
    30대 女, “기분 풀어줄게” 20대 동성 직원 강제추행…대법서 집유 확정
    동성 직원의 신체를 만졌다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34)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자신이 실장으로 근무하던 한의원에서 피해자인 간호조무사 B씨의 엉덩이를 만지고 볼에 자신의...
    2021-08-04 20:10
  • 진중권, 박원순 유족 측 명예훼손 고소에…"풉, 개그를 해라"
    진중권, 박원순 유족 측 명예훼손 고소에…"풉, 개그를 해라"
    정철승 변호사 "진중권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대부분 남성은 감수성 있든 없든 성추행 안해" 겨냥정치권 안팎 박원순 유족 측에 '2차 가해' 비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의 명예훼손 고소 예고에 진중권 교수는 "풉, 개그를 해라"고 대응했다. 진중권 교수는 "얼마 전에 여성후배 변호사들 성추행한 로펌 변호사....
    2021-08-04 16:06
  • [사건·사고 24시] 제주 중학생 살해 '백광석·김시남' 신상 공개·의붓딸 성폭행 40대 징역 9년 선고 外
    [사건·사고 24시] 제주 중학생 살해 '백광석·김시남' 신상 공개·의붓딸 성폭행 40대 징역 9년 선고 外
    A 씨는 B 양이 15세였던 2019년 12월부터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2월 중순에는 자신의 입맞춤 요구를 거부하는 B 양을 강제로 성폭행했고, 한 달 뒤에는 온라인 수업을 듣는 B 양 방에 들어가 강제로 추행하고 이를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또 B양이 자신을 거부하거나 연락을 받지 않고 외박했다는 이유 등으로 수차례...
    2021-07-27 10:19
  • 청와대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책임자 엄중 처벌"
    청와대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책임자 엄중 처벌"
    서 장관은 "유가족분들의 요구를 적극 수용해 군 검찰 창설 이래 최초로 7월19일 '특임군검사'를 임명해 공군본부 법무실 직무유기 혐의 등에 관한 수사를 전담하도록 했다"고 했다면서 "국방부 검찰단은 이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성추행뿐만 아니라 상해 및 보복협박죄를 추가해 가해자 중사를 구속기소했다...
    2021-07-22 16:02
  • 故최숙현 선수 가혹 행위 운동처방사 2심서 '감형'…징역 7년 6개월
    故최숙현 선수 가혹 행위 운동처방사 2심서 '감형'…징역 7년 6개월
    또 팀 소속 선수들을 때리며 폭언하는 등 가혹 행위를 하거나 일부 여성 선수들을 성추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에서 '팀닥터'로 불린 그는 전지훈련 도중 선수들의 머리, 가슴, 배 등을 폭행하는 등 가혹 행위를 일삼았다. 또 마사지나 근육을 풀어준다는 명목으로 9명의 여자 선수들의 가슴이나 허벅지, 음부를 만지거나 볼에 입을 맞추는 등...
    2021-07-22 14:52
  • 대법 "피고인 모르는 공소장 변경, 위법"
    대법 "피고인 모르는 공소장 변경, 위법"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공연음란죄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고속버스 안에서 음란 동영상을 보며 자위행위를 하던 중 옆자리에 앉은 여성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됐다. 1심은 추행사실과 고의에 대한...
    2021-07-21 06:00
  • 대법 “집행유예에 보호관찰 위법”…비상상고 인용
    대법 “집행유예에 보호관찰 위법”…비상상고 인용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전자발찌 3년 부착을 선고한 원심 중 전자발찌 부착 부분을 파기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대법원은 형사 판결이 확정된 뒤 위법한 사실이 발견됐을 때 대법원이 다시...
    2021-07-19 09:38
  • 양향자 의원 전직 특별보좌관, 정치자금법 위반 추가… 성추행 사건과 별도
    양향자 의원 전직 특별보좌관, 정치자금법 위반 추가… 성추행 사건과 별도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의 전직 특별보좌관이 성추행 혐의를 받는 가운데, 정치자금 수천만원을 부정 사용했다는 의혹 또한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양 의원의 친척이자 전 특별보좌관 A씨와 회계 책임자 겸 비서 B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해 4...
    2021-07-12 20:53
  • '박사방 조주빈 공범' 남경읍, 1심서 징역 17년
    '박사방 조주빈 공범' 남경읍, 1심서 징역 17년
    단독으로 조주빈의 범행을 모방해 피해자 1명을 협박하고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102개를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8월 남 씨를 유사강간,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강요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고 같은 해 12월 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2021-07-08 11:03
  • [사건·사고 24시] 침수된 해남 주택서 60대 숨진 채 발견·지하철서 여성 신체 만지려 한 30대男 ‘현행범 체포’ 外
    [사건·사고 24시] 침수된 해남 주택서 60대 숨진 채 발견·지하철서 여성 신체 만지려 한 30대男 ‘현행범 체포’ 外
    6일 서울 서부경찰서는 강제추행 미수 등의 혐의로 A(33)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일 오후 11시께 서울 은평구의 6호선 DMC역 승강장 내에서 B(25·여) 씨의 왼쪽 가슴 부위를 만지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후 11시 30분께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112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피해자와 가해자는 언쟁을 벌이고...
    2021-07-06 11:00
  • '제자 골프채 폭행·성추행' 대학 교수들 집행유예 확정
    '제자 골프채 폭행·성추행' 대학 교수들 집행유예 확정
    여성 제자의 신체를 동의 없이 만지며 “남자친구와 진도가 어디까지 나갔냐”고 하는 등 추행한 혐의도 있다. A 씨는 B 씨와 공모해 실제로 지휘하지 않은 공연을 자신이 지휘한 것처럼 꾸며 업적평가 시스템에 입력하는 등 실적을 부풀려 학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또 악단 공금 1억9000여만 원을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횡령)가 적용됐다....
    2021-07-01 12:00
  • 헌재 “성폭법 시행 전 미성년 성범죄, 성년 이후 공소시효 진행 ‘합헌’”
    헌재 “성폭법 시행 전 미성년 성범죄, 성년 이후 공소시효 진행 ‘합헌’”
    A 씨는 2005년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고 간음한 혐의로 2017년 기소됐다. 1심은 2010년 시행된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후 2심에서 징역 10년으로 감형돼 2018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성폭력처벌법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공소시효를 피해자가 성년이 된 때부터 진행하도록 규정했다. 부칙에 의해 성폭력처벌법 시행 전 범죄에도...
    2021-06-30 12:00
  • 검찰, '남성 1300명 성 착취물 제작' 김영준 구속기소
    검찰, '남성 1300명 성 착취물 제작' 김영준 구속기소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18년 12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영상 통화를 하던 남성 피해자를 협박해 강제로 추행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수사 결과 그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1576개와 성인 불법 촬영물 5476개를 외장 하드에 저장해 소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3일 김 씨를 구속한 뒤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그의 성명과 나이, 얼굴을 공개했다....
    2021-06-29 16:13
  • ‘강제추행’ 오거돈 전 부산시장 1심 징역 3년 선고...“권력형 성범죄”
    ‘강제추행’ 오거돈 전 부산시장 1심 징역 3년 선고...“권력형 성범죄”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류승우 부장판사)는 29일 강제추행, 강제추행치상과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오 전 시장에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2021-06-29 11:20
  • [속보] 강제추행 혐의 오거돈 전 부산시장 징역 3년 선고
    [속보] 강제추행 혐의 오거돈 전 부산시장 징역 3년 선고
    2021-06-29 10:47
  • 장성규, 소변 테러 사건에 “이런 변이 있나” 댓글 달았다가 사과
    장성규, 소변 테러 사건에 “이런 변이 있나” 댓글 달았다가 사과
    해당 논란이 커지자 장성규는 “어이가 없고 화가 나서 소변을 본 나쁜 사람을 똥에 비유한 것”이라며 “의도와 다르게 오해를 드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 현행범으로 체포된 가해 남성은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남성에게 공연음란 혐의와 함께 강제추행 혐의 적용 여부도 검토 중이다.
    2021-06-28 13:43
  • [성범죄 스텔싱②] 성병 옮기고, 몰래 임신…해외처럼 성범죄로 처벌해야
    [성범죄 스텔싱②] 성병 옮기고, 몰래 임신…해외처럼 성범죄로 처벌해야
    프랑스에서는 지난해 10월 한 외교관이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상대와 성행위를 하던 도중 상대 동의 없이 콘돔을 뺀 혐의로 고소당해 검찰 조사를 받는 일이 있었다. 하지만 프랑스 법에는 아직 스텔싱에 관해 명확한 법률이 없어 해당 사건으로 관련 법안이 제정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은의법률사무소 이은의 변호사는 “국내에서도 외국처럼 스텔싱...
    2021-06-27 16:18
  • 50대 남, “여자친구 성희롱했지” 15년 동료 흉기 살인…징역 15년 선고
    50대 남, “여자친구 성희롱했지” 15년 동료 흉기 살인…징역 15년 선고
    자신의 여자친구를 추행했다며 동료를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희 이용호 최다은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59)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서울의 한 술집에서 A씨와 다툼을 벌이다가 끝내 흉기로 살해했다. 두 사람은 택시 기사로 함께 일하며 15년...
    2021-06-2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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