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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교사·남학생 부적절 관계에…이수정 “성범죄 처벌 어려울 듯”
    여교사·남학생 부적절 관계에…이수정 “성범죄 처벌 어려울 듯”
    대구의 한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 30대 여성 A 씨가 같은 학교 남학생 B 군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성범죄로는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26일 KBS ‘크리스탈마인드’에 출연해 “(B 군이)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만 18세까지 보호하는 아동복지법이 적용되지 않는 이상...
    2022-07-27 14:07
  • 편의점 직원, “포켓몬 빵 줄게” 초등학생 꾀어 강제추행…긴급체포
    편의점 직원, “포켓몬 빵 줄게” 초등학생 꾀어 강제추행…긴급체포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근무하던 A씨는 전날 빵을 사러 온 초등학생 B군에게 “포켓몬 빵을 주겠다”라며 창고로 데려가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같은 날 B군 부모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며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 중이다.
    2022-07-17 16:06
  • 대법 "구치소ㆍ교도소 과밀수용, 국가가 배상해야"
    대법 "구치소ㆍ교도소 과밀수용, 국가가 배상해야"
    B 씨는 사기, 강제추행, 폭행 등 혐의로 구속돼 2008년 6월부터 2011년 7월까지 부산구치소와 포항교도소에 수감됐다. 이들은 국가가 자신들을 과밀수용한 것이 위법이라는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심은 국가가 수용자 1인당 도면상 면적이 2㎡ 미만인...
    2022-07-15 15:41
  • '공주교도소' 40대 동료 재소자 살해한 20대 무기수…검찰 '사형' 구형
    '공주교도소' 40대 동료 재소자 살해한 20대 무기수…검찰 '사형' 구형
    이들은 지난해 12월 공주교도소 수용 거실 안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가격하는 등 피해자 D(42)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이들은 D씨가 앓고 있는 심장병 약을 20여 일 동안 먹지 못하게 했고, 성적으로 추행하거나 고온의 물이 담긴 물병을 머리에 올려 화상을 입히기도 했다. 당초 B씨와 C씨는 살인방조 혐의를 받았지만, 공소장이 변경돼...
    2022-07-06 20:14
  • 인터넷 방송 중 잠든 여성 성폭행한 20대 BJ 구속…“도주 우려 있어”
    인터넷 방송 중 잠든 여성 성폭행한 20대 BJ 구속…“도주 우려 있어”
    경찰은 시청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씨를 긴급체포했다. 애초 경찰은 A 씨를 준강제추행 혐의로 체포했지만, 성추행 장면을 직접 시청한 누리꾼들에게 사진과 영상을 받아 분석하고 한 시청자를 6시간가량 조사한 후 죄명을 준강간으로 변경했다. 준강간죄는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했을 때 적용된다.
    2022-07-01 08:59
  • 20대 남, 인터넷 방송 중 잠든 여성 추행·강간…구속영장 신청
    20대 남, 인터넷 방송 중 잠든 여성 추행·강간…구속영장 신청
    하지만 경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A씨가 간음도 한 것으로 보고 죄명을 준강제추행 혐의에서 준강간 혐의로 변경했다. 사건 당시 두 사람은 함께 술을 마셨고 B씨는 수면제를 복용한 뒤 잠이 들었다. 그러자 A씨는 성추행을 시작, 이 장면은 생방송으로 송출됐다. 당시 이 장면을 목격한 시청자 중 3~4명은 “그만하라”, “신고하겠다”라는 글을 올렸지만, 방송...
    2022-06-30 19:49
  • “추행은 했지만 강간은 안 했다”…초등생 성폭행 혐의 80대의 항변
    “추행은 했지만 강간은 안 했다”…초등생 성폭행 혐의 80대의 항변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이날 간음 약취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 김 모(83) 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김 씨는 지난 4월 27일 경기도 한 주택가에서 등교하던 초등학생 A 양에게 “예쁘다”며 접근, 유인해 자택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이틀 뒤 김 씨 체내에서...
    2022-06-29 13:32
  • 의붓딸·친구 극단선택 불러온 계부 “날 일찍 구속했어야...유족은 바쁘게 살라”
    의붓딸·친구 극단선택 불러온 계부 “날 일찍 구속했어야...유족은 바쁘게 살라”
    지난 9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유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강간 등 치상, 유사성행위) 등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 원심이 선고한 징역 20년을 파기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징역 25년이 과중하다는 취지로 대법원에 상고했다.
    2022-06-28 14:45
  • 성희롱·여성비하 일삼은 교수 해임…대법 “정당한 처분”
    성희롱·여성비하 일삼은 교수 해임…대법 “정당한 처분”
    수업 중 상습적으로 여성을 비하하고 여학생을 성희롱·성추행 혐의로 사립대 교수에게 내려진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사립대 교수 A 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A 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2022-06-27 06:52
  • 동성 군인 합의 성관계, 2심에서도 무죄…“성적 자기결정권 존중”
    동성 군인 합의 성관계, 2심에서도 무죄…“성적 자기결정권 존중”
    서울북부지법 1-2형사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3일 군형법상 추행 혐의로 기소된 예비역 중위 A씨의 2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군 복무 중이었던 2016년 9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다른 부대 중위와 6차례 서로 합의한 상태에서 유사성행위 또는 성관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에게 적용된 법 조항은 군형법...
    2022-06-23 16:33
  • ‘고등래퍼’ 최하민, 9세 남아 추행으로 집행유예 선고…“변 찍어 먹으려 만져”
    ‘고등래퍼’ 최하민, 9세 남아 추행으로 집행유예 선고…“변 찍어 먹으려 만져”
    Mnet ‘고등래퍼’에서 준우승한 래퍼 최하민이 아동 추행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22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하민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2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2022-06-22 19:45
  • “마사지 받으러 갔다 성폭행 당해”…온라인 글, 사실이었다
    “마사지 받으러 갔다 성폭행 당해”…온라인 글, 사실이었다
    마사지 업소를 찾은 20대 여성들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업주와 종업원이 구속됐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강간 등 혐의로 마사지 업주인 30대 A 씨와 종업원 B 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4월 10일 안산시 단원구 자신이 운영하는 타이 마사지 업소에서 마사지를 받던 20대 여성 C 씨 등 2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 등은 당초 범행을...
    2022-06-22 09:05
  • 故 이중사 가해자 감형 논란…"'평시 군사법원 폐지' 속도내야"
    故 이중사 가해자 감형 논란…"'평시 군사법원 폐지' 속도내야"
    앞서 장 중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 특가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해 12월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류 원내대변인은 "“이 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 오로지 피고인의 책임으로만 물을 순 없다” 감형의 이유였다"며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논리이자 아무도 동의할 수 없는 법리"라고...
    2022-06-14 15:41
  • 초등 4학년 여아 몸 더듬고 뽀뽀한 70대 구속
    초등 4학년 여아 몸 더듬고 뽀뽀한 70대 구속
    13일 부산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70대 남성 A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강제추행) 혐의로 70대 남성 A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28일 오후 부산 북구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초등학교 4학년 여아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학생 아버지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피해 사실을...
    2022-06-13 17:09
  • “군형법 추행죄 폐지, 이제는 국회가 나서야 할 때”
    “군형법 추행죄 폐지, 이제는 국회가 나서야 할 때”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추행죄는 특성상 수사기관이 동성 간 성관계 현장을 적발하거나 당사자 자백을 받아내지 않는 이상 범죄 혐의를 구성하기 어렵다"며 "결국 수사기관의 사생활 침해와 자백 강요, 함정 수사 등 위법 수사가 아니고선 사건 개시 자체가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서윤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도...
    2022-06-13 16:48
  • 30대 남, 현직 女 경찰 추행했다가 체포…피해자는 전직 검도 국가대표
    30대 남, 현직 女 경찰 추행했다가 체포…피해자는 전직 검도 국가대표
    10일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30대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 여성들은 현직 경찰관들이었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20분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골목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B 경장 등 여성 2명의 신체 일부를 만지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전북경찰청 소속 경찰관으로, 이 중 한 명은 전직 여자 검도 국가대표다. ‘무도...
    2022-06-10 22:34
  • 제자 성추행 혐의 전 서울대교수, 국민참여재판서 무죄…왜?
    제자 성추행 혐의 전 서울대교수, 국민참여재판서 무죄…왜?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A씨의 강제추행 혐의를 무죄 평결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2월 페루의 한 고속버스 안에서 잠자고 있던 피해자 B씨의 정수리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또 2017년 6월 학회 참여 차 방문한 스페인의 한 카페에서 B씨의 치마를 들춰 허벅지 안쪽의 화상 흉터를 만진 뒤, 같은 날 B씨의 팔을 잡아 억지로 팔짱을 끼게 해 B씨를 강제추행...
    2022-06-09 11:08
  • 20개월 영아 성폭행 살해범, 2심서 무기징역…“영구 격리”
    20개월 영아 성폭행 살해범, 2심서 무기징역…“영구 격리”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양 씨와 정 씨는 아이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화장실에 20여 일간 숨겨뒀다. 시신은 한 달여 후인 7월 9일 경찰에 의해 발견됐다. 검찰은 양 씨가 학대 살해 전 아이를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한 것으로 확인했다. 양 씨는 ‘PCL-R’(Psychopathy Checklist Revised)이라고 불리는 사이코패스 진단평가에서 26점을 받았다. 총 20개의...
    2022-05-27 15:32
  • "형 변경 이유 없다"…'남자 n번방' 김영준, 2심도 징역 10년
    "형 변경 이유 없다"…'남자 n번방' 김영준, 2심도 징역 10년
    김 씨는 항소심에서 일부 강제추행ㆍ강제추행 미수 혐의에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사건 범행은 무려 10년간 계속됐고 음성변조와 다른 여성 영상을 사용한 점, 일부 피해자들을 상대로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점 등을 보아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들은 큰...
    2022-05-27 13:40
  • ‘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2심서도 패소…드라마 제작사에 53억 배상 판결
    ‘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2심서도 패소…드라마 제작사에 53억 배상 판결
    외주 스태프들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5)씨에 대해 드라마 제작사에 50여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9-2부(김동완 배용준 정승규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드라마 제작사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가 강씨와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2022-05-26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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