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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무자격 '부동산 경매의 달인' 집행유예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2007년부터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부동산 컨설팅 사무실 직원으로 일하던 정씨는 경매정보지와 생활정보지를 통해 ‘경매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광고를 냈다. 정씨는...
    2016-03-04 06:00
  • [흔들리는 국민기업 포스코⑦] 하루 371건 3740만원…포스코엠텍, 지역구 의원에 ‘후원금’
    [흔들리는 국민기업 포스코⑦] 하루 371건 3740만원…포스코엠텍, 지역구 의원에 ‘후원금’
    국세청은 지난 2013년 7월11일부터 이듬해 5월까지 무려 10개월 동안 포스코엠텍에 대한 법인세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해 435억원에 달하는 부가가치세(390억원) 및 법인세(44억원)를 추징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불복한 포스코엠텍은 2014년 8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해 지난해 12월 435억원의 추징금을 전액 돌려받았다.
    2016-03-03 10:29
  • '분양대행업체 금품수수' 박기춘 의원, 항소심 결론 이르면 4월께 나올듯
    '분양대행업체 금품수수' 박기춘 의원, 항소심 결론 이르면 4월께 나올듯
    박 의원은 김 씨와의 금품거래를 감추려고 측근인 경기도의원 출신 정모(51·구속) 씨를 통해 그동안 받은 금품을 김 씨에게 돌려주려 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박 의원이 받은 현금 2억7800여만원 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4월에 추징금 2억 7868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 6월을 구형한 바 있다.
    2016-03-02 14:04
  • [단독] 경찰, 성현아 성매매 알선男…출소 후 또 다시 못된 짓
    이들이 ㄱ모 씨와 ㄴ모 씨 이외에도 국내 유명 여자 연예인들로 하여금 익명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정황을 포착,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K모씨는 지난 2010년 2월과 3월 사이 배우 성현아씨가 개인 사업가 채 모씨와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한 것으로 드러나 지난 2014년 8월 법원으로부터 징역 6개월과 추징금 328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2016-02-23 17:05
  • 박지원 파기환송 후 김주하 앵커와 기념촬영 무슨일?
    박지원 파기환송 후 김주하 앵커와 기념촬영 무슨일?
    박 의원은 이날 방송에서 대법원의 재판결과에 대한 소감과 향후 거취 등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법원은 이날 저축은행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16-02-18 19:11
  • [종합] 대법원, '저축은행 금품수수' 박지원 의원 사건 파기 환송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8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박 의원은 이번 대법원 결과로 확정 판결을 받을 때까지 의원...
    2016-02-18 15:36
  • [속보] 대법원, '저축은행 금품수수' 박지원 의원 사건 파기환송… 유죄 부분 재심리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8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74) 무소속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2016-02-18 14:58
  • '명동 사채왕 뒷돈' 최민호 전 판사, 형량 늘어날 듯… 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8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판사에 대해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1684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2심에서 일부 무죄가 나온 부분에 대해 "최 전 판사가 알선을 청탁하는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다는 사정을 최 전 판사가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인정된다"고...
    2016-02-18 10:58
  • 재력가 청부살해 김형식, 살인교사 무기징역에 뇌물수수 3년 추가
    재력가 청부살해 김형식, 살인교사 무기징역에 뇌물수수 3년 추가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조의연 부장판사)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5억83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전 의원은 강서구 재력가 송모(사망 당시 67세)씨로부터 부동산 관련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았지만 민원을 해결해주지 못해 압박에 시달렸다. 결국 2014년 3월 친구 팽모(46)...
    2016-02-18 08:00
  • [종합] 조현오 전 경찰청장 1심서 무죄…“뇌물수수 혐의 범죄 증명 없다”
    검찰은 조 전 청장이 부산의 중견 건설업체 실소유주 정모(51)씨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현금 5000만원을 받았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5000만원을 구형했었다. 검찰은 조 전 청장이 경찰청장 후보자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던 2010년 8월 서울경찰청장 집무실에서 정씨에게서 현금 3000만원을, 경찰청장이던 2011년...
    2016-02-17 21:19
  • '재력가 청부살해' 김형식 서울시의원, 징역 3년 추가
    '재력가 청부살해' 김형식 서울시의원, 징역 3년 추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상 뇌물 및 정차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5억8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망한 재력가 송모씨의 금전출납부와 김 의원이 작성한 차용증 등을 토대로 봤을 때, 김 의원이 송씨로부터 빌딩 용도 변경 대가로...
    2016-02-17 16:11
  • '뇌물 수수 혐의' 조현오 전 경찰청장 1심에서 무죄
    조 전 청장은 지난 2010년 8월과 2011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경찰청장 후보자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던 당시 부산의 중견 건설업체 실소유주 정모(51)씨로부터 총 5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돈이 부산경찰청 소속 경찰 간부 2~3명의 승진 청탁 대가라고 주장하며 조 전 청장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2016-02-17 16:03
  • '미공개정보 유출' 한미약품 연구원ㆍ애널리스트에 집행유예 선고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장성진 판사는 1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미약품 연구원 노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8700만여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증권사 애널리스트 양모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그리고 추징금 1억4700만여원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이 사건이 자본시장...
    2016-02-16 16:24
  • 국세청, 오리온에 수십억 추징금 부과…오리온 "불복 신청"
    오리온이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수십억원대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계열사인 오리온스낵인터내셔널(OSI)과의 거래 과정에서 세금이 누락된 것을 파악하고 오리온에 추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오리온은 추징금 일부에 대해 불복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오리온 관계자는 16일 "지난해 5년...
    2016-02-16 13:04
  • 대법원, 국내 최대 유흥업소 'YTT' 실소유주에 실형 확정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YTT실소유주 김모(56)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30억원, 추징금 3억1493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YTT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25억원이 확정됐다. 김 씨는 8만여건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30억여원의 조세를 포탈한...
    2016-02-15 14:13
  • [카드뉴스] 일본 역사 교과서, 독도는 일본땅 주장…“국제재판소 제소 요구에 한국 불응”
    [카드뉴스] 일본 역사 교과서, 독도는 일본땅 주장…“국제재판소 제소 요구에 한국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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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2-11 08:27
  • [카드뉴스] “지카 바이러스 감염 신생아, 소두증 뿐 아니라 시각장애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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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2-11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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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2-11 07:16
  • 최성수 부인 "인순이 50억원 탈루·탈세" 주장…국세청에 증빙자료 접수
    뿐만 아니라 지난 2008년 당시 인순이는 소득액을 줄여 신고한 것이 국세청에 적발돼 수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그는 "의도적인 누락이 아니었다"고 해명하며 "누락 부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씨는 "2008년 업소 등의 행사에 출연하는 연예인 다수가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인순이 씨가 나와 2005년부터...
    2016-02-11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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