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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세청, 다스 300억대 세금 추징…금강은 부동산 압류

국세청은 2016년 12월부터 약 3개월간 다스를 상대로 정기세무조사를 진행, 법인세와 지방소득세 등 약 39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다스와 협력업체에 부과된 추징금은 직전년도 추징금의 10배가 넘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박근혜 정부 당시(2016년) 국세청이 다스를 상대로 실시한 정기세무조사가 '봐주기 의혹'에서...

2018-04-18 08:13
관세청 "해외직구물품 다시 되팔면 처벌받는다…집중 감시"

관련 물품은 몰수되고, 물품이 없다면 추징금을 추가로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해외직구한 물품을 한 번만 되팔아도 범죄에 해당된다"며 "크기가 맞지 않는 등 물품을 사용할 수 없을 때는 반송하는 게 원칙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관세 당국은 온라인상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계도 이후에는 오픈마켓, 카페, 블로그 등...

2018-04-16 08:56
[MB 기소] '뇌물 공여자' 기업들 운명은...처벌 대상 많지 않을 듯

신 회장은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70억 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번에도 검찰 판단에 따라 기업들 운명이 좌우될 전망이다. 특히 삼성의 경우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이 불구속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 공여액이 67억 원대에 이르고 수년간에 걸쳐 제공한 점 등이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18-04-09 15:47
검찰의 MB 350억 횡령금 딜레마...추징해도 다스에 돌려줘야 할 판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횡령한 다스 법인자금 350억 원 추징을 놓고 검찰이 고민에 빠졌다. 횡령 피해자가 다스인 탓에 추징금이 국고 환수되지 않고 회사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범죄피해재산은 국가가 몰수ㆍ추징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범죄피해재산은 피해자가 있는 범죄행위로 얻어낸...

2018-04-05 17:05
이완구 '성완종 리스트' 보도 언론사에 3억 손해배상 소송

성 전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성 전 회장의 인터뷰 녹취록과 메모 등에 신빙성이 있다"며 이 전 총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녹취록 등의 증거능력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판결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018-04-04 20:41
'국정농단' 최순실 항소심, 신동빈·박상진·최지성 증인 신청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2월 최 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 추징금 72억90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 회장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70억 원을, 안 전 수석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1억 원, 명품가방 2점 몰수, 추징금 4290만 원을 선고했다. 같은 재판부는 6일 오후 2시10분 592억 원대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2018-04-04 13:46
'엘시티 비리' 현기환 징역 3년6개월 확정

대법원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 전 수석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 벌금 2000만 원, 추징금 3억7309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현 전 수석은 2015년 9월~2016년 6월까지 이영복 전 엘시티 회장으로부터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음식점의 술값 등 대금 1946만 원을 대납하게 한...

2018-03-29 13:57
[SP] 29일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전일 주요 공시

법인세 추징금 부과 △두산인프라코어, 고석범 대표이사 신규 선임 △쌍방울, 방용철 대표이사 신규 선임 △크레아플래닛, 200억 원 규모 CB 발행 결정 △GMR 머티리얼즈, 82억 원 규모 토지 및 건물 양도 결정 △솔루에타, 김종숙 대표이사 신규 선임 △신성델타테크, 구자천ㆍ김호경 각자 대표 체제 △컬러레이, 작년 영업익 275억 원…전년比 22%↑ △바텍...

2018-03-29 09:00
LG상사, 588억 규모 법인세 추징금 부과 받아

LG상사는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등 세무조사에 따른 추징금 587억8217만8399원을 부과 받았다고 28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대비 3.6%에 해당한다.

2018-03-28 17:38
'정운호 게이트' 김수천 판사 파기환송심서 징역 5년

1심은 김 부장판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과 추징금 1억3124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김 부장판사가 자신의 재판에서 정 전 대표에게 유리한 결과를 내리는 조건으로 금품을 받은 것이 아니라 뇌물수수죄가 성립할 수 없고 알선수재죄만 인정된다며 징역 5년과 추징금 1억 2624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지난해 12월 2심에서...

2018-03-23 11:14
檢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징역 7년 구형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 대해 징역 7년, 벌금 264억 원, 추징금 132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생 이모(30) 씨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245억 원, 추징금 122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씨 등이...

2018-03-19 15:55
'징역 4년' 유병언 장녀 유섬나, 항소심도 혐의 부인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24억 원을 아버지 관계사 '다판다'로부터 받아 해당 금액 만큼 이 회사에 손해를 끼진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유 씨는 동생 혁기 씨의 경영컨설팅업체 '키솔루션'에 자기회사 자금 21억1000만 원을 지급한 혐의도 있다. 한편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허준서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유 씨에 대해 징역 4년 및 추징금 19억4000만 원을 선고했다.

2018-03-06 16:22
한화, 부진한 실적 발표했지만, 주가는 상승…왜?

발표된 4분기 실적에는 세무조사 추징금이 600억 원이 반영됐고, 한화케미칼과 큐셀의 공장 중단에 따른 손상 차손 1350억 원 등이 포함됐다. 반면, 위험 요인으로 꼽혔던 한화건설은 앞서 반영했던 손실 중 330억 원을 환입해 시장의 우려를 말끔히 털어냈다. 이날 증권사들은 한화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했다. △미래에셋대우(5만6000→5만9000원)...

2018-02-27 17:34
한화, 예상보다 부진한 4분기 실적…목표주가 하향 – 대신증권

이어 실적 부진의 배경으로는 “일회성 손익 약 1300억 원(한화 -300억 원, 한화케미칼 -1350억 원, 한화건설 +3330억원)과 세무조사 추징금 600억 원이 반영됐다”며 “한화 별도부문의 실적은 일회성 손실 300억 원 제외 시 추정치에 부합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올해 전망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양 연구원은 “2018년 방산부문의 실적개선과...

2018-02-27 07:41
檢, 범죄수익환수부 현판식...윤석열 "새로운 수사 패러다임 시작될 것"

법원에서 거액의 추징금을 선고받은 이들의 재산을 환수하는 범죄수익환수부가 본격 활동을 시작한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박철우)는 22일 오후 윤석열 지검장, 윤대진 1차장, 박찬호 2차장, 한동훈 3차장, 이두봉 4차장, 김민형 대검 범죄수익환수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열었다. 윤 지검장은 이날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2018-02-22 16:25
'IDS홀딩스 인사청탁' 구은수 前 서울경찰청장, 집행유예

구 전 청장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IDS홀딩스 회장 유지선(62) 씨는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4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유 씨를 구 전 청장에게 소개한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 보좌관 김모(64) 씨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과 함께 추징금 25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구 전 청장에게 적용된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봤다. 뇌물을 받은 혐의는 모두...

2018-02-22 11:28
'탈세 전문' 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 1호 사건은?

앞서 국세청은 코오롱과 코오롱인더스트리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743억 원 상당 추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조세범죄조사부는 그 외 기존 공정거래조세조사부가 맡고 있던 국세청 고발 사건을 모두 넘겨받아 50여 건의 사건을 내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년 넘은 장기 미제 사건도 여러 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이 회장 차명계좌 고발...

2018-02-21 09:15
'朴재판' 2월 내 변론 마무리… 검찰, 최순실 증인신청 철회

한편 같은 재판부는 13일 최 씨에 대해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 추징금 72억9000여만 원을 선고했다.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징역 6년에 벌금 1억 원, 추징금 429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안 전 수석이 공범관계라고 명시한 바 있다.

2018-02-20 11:07
검찰 '국정농단' 최순실·신동빈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및 알선수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 추징금 72억90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 회장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70억 원을, 안 전 수석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1억 원, 명품가방 2점 몰수, 추징금 4290만 원을 선고했다. 최...

2018-02-19 17:25
[온라인 e모저모] 최순실 징역 20년·벌금 180억…“이제 박근혜만 남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최 씨의 혐의 가운데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 추징금 72억9000만 원을 선고했다. 최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과 함께 대기업을 압박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 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서 딸 정유라...

2018-02-14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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