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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은 탈락시켜야" 박기동 전 가스안전公 사장 징역 4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3억 원, 추징금 1억3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2014년 12월 취임한 박 전 사장은 2015년 1월, 2016년 5월 공채에서 인사담당자들과 공모해 면접전형 순위를 조작하는...

2018-11-04 10:36
MB 항소심 재판부 변경..."담당 판사, 변호인과 연고"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49억 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 원을 대납하게(뇌물) 하는 등 총 16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7000여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즉시 항소했고, 이 전 대통령 측은 고심 끝에 지난달 12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2018-11-02 17:35
‘빅뱅’ 탑, 1년 6개월 만에 SNS 활동 재개…팬들 극과 극 반응

앞서 탑은 의경 복무 중이던 지난해 7월 과거 대마초 흡연 혐의가 드러나며 재판부로부터 직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2,000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의경 신분을 박탈당한 탑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하며 자숙 중이다. 이 가운데 탑이 SNS에 신규 게시글을 올리며 극과 극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좋아요’를 누르며 그의 활동을 반기는 반면...

2018-10-31 22:25
[단독]국세청, KB국민은행 세무조사 착수…자존심 회복할까

이는 국세청이 KB국민은행에 대한 세무조사를 종료한 후에는 어김없이(?) 1000억원이 넘는 세금을 추징했고, KB국민은행은 그 때 마다 국내 대형 로펌을 선임해 조세불복소송을 진행해 온 전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난 2007년 국세청이 진행한 세무조사다. 당시 국세청은 KB국민은행에 대해 금융권 추징금 사상 최고액인 4400억원을 부과했다....

2018-10-31 14:00
'미공개정보 이용'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실형 확정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12억 원, 추징금 4억9000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2013년 12월 대한항공에 경영권을 넘긴 최 전 회장은 2016년 4월 한진해운이 KDB산업은행 주도의 채권단에 자율협약에 돌입하기 이전 자신과 두...

2018-10-29 09:24
'방산 비리' 최윤희 전 합참의장 무죄 확정

1심은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는 무죄로 봤지만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벌금 4000만 원, 추징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은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와 함께 "함 씨가 벤처사업 투자 경험이 있고, 아들이 2회에 걸쳐 프리젠테이션을 하는 등 뇌물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뇌물수수 혐의도 무죄를 선고했다.

2018-10-26 12:02
'수사정보 유출' 현직 검사 1심서 '집행유예'..."사건 처리에 영향 미치지 않아"

재판부는 벌금 70만 원과 추징금 30만 원도 함께 선고했다. 재판부는 추 검사가 최 변호사에게 건넨 녹음파일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출된 녹음파일은)최인호의 비리 제보에 대한 내용이 일부 포함돼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인 간 대화를 녹음한 파일이라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2018-10-25 11:01
'100억 수임료' 최유정 전관 변호사 징역 5년6개월 확정

1심은 최 변호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에 추징금 45억 원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형량을 유지했으나 추징 부분을 파기해 추징액을 43억1250만 원으로 줄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탈세액 중 일부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조세포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번호사법 위반 혐의만 유죄 취지로 2심 재판을 다시하라고 결정했다....

2018-10-25 10:43
[단독] 국세청, 배우 장동건ㆍ김남주 세무조사…대형 엔터사 탈세 검증 나서나

두 사람에 대한 조사는 약 15일간 진행됐고, 추징금 규모는 현재 산정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대해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국세청 관계자는 “개인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여부는 확인해 줄 없지만, 연예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경비 처리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일례로 가짜 영수증을 첨부해 탈세하는 경우도...

2018-10-23 13:34
[2018 국감] 감사원 적발에도 국고 환수 못한 돈 329억

미납부 금액이 가장 큰 경우는 서울고등검찰청 직원의 추징금 15억 원 횡령 사건으로, 해당 직원은 2009년 횡령 금액 14억 원에 대해 변상 판정을 받았지만 현재까지 5000만 원만 납부한 채 13억 원 가량의 체납 금액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채 의원은 "감사원이 위법·부당한 행정 행위 등을 적발하고도 해당 금액을 환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

2018-10-22 11:36
[2018 국감] 검찰, 못받은 추징금 26조…1억 이상 고액 체납금 비중 98% 달해

검찰이 추징하지 못한 범죄자의 불법이익이 26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분석한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범죄자의 불법이익에 대한 환수 수단인 추징금 미납 건수가 2만7000여 건, 총 26조7000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3만3621건의 추징금 부과건 중 최종 환수된 경우는 41192건으로...

2018-10-12 10:03
최경환, 국정원 특활비 1억 수수 '첫 인정'..."뇌물은 아냐"

최 의원은 2014년 10월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의 청탁을 받고 국정원 예산 증액 등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이헌수 기획조정실장을 통해 국정원 특활비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최 의원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5000만 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2018-10-11 12:59
[단독] 국세청, 이너웨어 전문기업 BYCㆍ한흥물산 ‘특별세무조사’

서울청 조사4국에서 전담하는 조사는 당초 조사일정 보다 연장되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조사 후에는 거액의 추징금 부과는 물론 조세포탈에 따른 검찰 고발도 매년 수 십 건에 이르고 있다. BYC와 한흥물산에 대한 특별세무조사 배경은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국세청이 8월 말 한승희 국세청장 주재로 개최한...

2018-10-08 03:00
롯데 신동빈, 묵시적 청탁 인정에도 2심서 석방…"수동적 대응" 명운 갈랐다

한편 이날 신동빈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 명예회장은 1심보다 1년 감형된 징역 3년에 벌금 30억 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건강 상태를 고령해 법정 구속은 피했다. 신동주 부회장에게는 무죄(항소 기각), 신영자 이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11억여 원이 선고됐다.

2018-10-05 18:16
[종합] MB 1심 징역 15년 선고…"횡령 유죄…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뇌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5일 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에서 16가지 공소사실 중 7가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여 원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공판은 이 전 대통령이 건강 문제와 재판 TV 중계 반발 등의 사유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채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16개 공소사실 중...

2018-10-05 17:19
‘총수리스크’에 멈춰선 롯데… 신동빈 2심 선고 촉각

검찰은 8월 2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신 회장에게 두 혐의를 합쳐 징역 14년과 벌금 1000억 원, 추징금 70억 원을 구형했다. 신 회장은 “누가 보더라도 이상하고 부당한 요구를 받았으면 거절할 명분이라도 있겠지만 저희가 요청받은 건 올림픽 선수 육성을 위한 것이었다. K스포츠재단 추가 지원이 뇌물이 아니라 사회공헌 차원이었다”고 주장한다. 롯데쇼핑...

2018-10-04 18:46
'억 대 뇌물수수' 통일부 산하기관 간부 실형 확정

대법원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 벌금 7000만 원, 추징금 1억2049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북한 이탈 주민을 지원하는 통일부 산하기관의 전산팀장으로 근무하던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거래업체 대표, 영업사원 등으로부터 수차례에...

2018-10-03 09:00
‘회삿돈 횡령’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 구속 면해…“다툼 여지”

“통행세 받은 것 인정하냐”, “추징금 회삿돈으로 낸 것이 맞냐” “직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대답을 피했다. 김 대표는 2014년 9월 자신의 배임수재 혐의 재판에서 선고된 추징금 35억여 원을 회삿돈으로 내고 수사·재판 과정에서 회사 직원에게 거짓 증언을 시킨 혐의를 받는다. 또 2009~2015년 우유 공급업체가 회사에 제공하는 1팩당...

2018-09-13 07:25
'넥슨 공짜 주식' 진경준 징역 4년 확정 '상고 취하'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김 대표에게서 받은 주식 취득 비용 등을 모두 뇌물로 보고 징역 7년에 벌금 6억 원, 추징금 5억여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지난해 12월 "진 전 검사장이 받은 돈과 관련된 사건이나 김 대표를 위한 직무 내용이 추상적이고 막연하다"며 공짜 주식 혐의를 무죄로 보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18-09-12 14:56
‘회삿돈 횡령’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 영장심사 출석 ‘묵묵부답’

“통행세 받은 것 인정하냐”, “추징금 회삿돈으로 낸 것이 맞냐” “직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대답을 피했다. 다만 김 대표와 동행한 검찰 측 관계자가 “본인이 말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로 대신 말했다.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대표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이르면 이날 밤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2018-09-12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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