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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17년이나 지났는데…전두환 재산명시 다시 할 필요 없다는 법원
    [단독] 17년이나 지났는데…전두환 재산명시 다시 할 필요 없다는 법원
    거짓으로 재산목록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검찰은 서부지법의 항고 기각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재판을 통해 추징 적법성을 가리고 있는 전 씨의 연희동 자택과 이태원 빌라, 오산 일대 토지를 비롯해 미납 추징금 환수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0-09-07 12:00
  • '추징금 미납' 전두환, 연희동 자택 압류될까…법원 결정만 남아
    '추징금 미납' 전두환, 연희동 자택 압류될까…법원 결정만 남아
    추징금 집행 시효 만료를 앞두고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 개정되면서 시효가 연장되자 검찰이 특별환수팀을 구성해 전 전 대통령의 재산 환수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어 지난 2월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률의 제3자 재산 추징 관련 조항을 합헌이라고 결정하면서 법 적용이 가능해졌다.
    2020-08-26 14:24
  • 검찰 '프로포폴 불법 투약' 애경 3남 채승석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검찰 '프로포폴 불법 투약' 애경 3남 채승석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채 전 대표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4532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프로포폴은) 유흥업소 직원이나 배우들이 피부 미용을 이유로 즐기는 게 아니라 재벌 2세 남성도 중독된다는 것을 확인해 오남용 사례를 널리 알렸다"며 "다만 수사 초기에 범행을 자백하고 본인의...
    2020-08-18 11:25
  • ‘6900억 추징보전’ 옵티머스운용 김재현 대표 “사실상 회수 불능”
    ‘6900억 추징보전’ 옵티머스운용 김재현 대표 “사실상 회수 불능”
    현행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3조에 따르면 벌과금 등과 집행 비용에 대한 순위는 △집행비용 △소송비용 △비용배상 △추징 △과태료 등 순이다. 김 대표를 대상으로 한 집행비용이나 소송비용 등을 모두 배상한 뒤에야 추징금을 환수할 수 있는 구조다. 현재 김 대표의 강남구 대치동 자택(현 매매가 30억~46억 원)에는 12억 원 규모의...
    2020-08-05 15:20
  • [단독] 국세청, 오비맥주 세무조사 후 300억대 ‘철퇴’…주류거래 질서 위반도 적발
    [단독] 국세청, 오비맥주 세무조사 후 300억대 ‘철퇴’…주류거래 질서 위반도 적발
    세금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또 이번 조사 과정에서 오비맥주가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위반했다고 판단, 과태료 등의 명목으로 10억원대를 부과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사정기관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해 11월 말부터 올해 초까지 수 개월간의 일정으로 오비맥주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진행, 조사에 따른 추징금과 함께 과태료를...
    2020-08-04 10:08
  • '마약 밀반입' 보람상조 장남 2심서 집행유예 석방
    '마약 밀반입' 보람상조 장남 2심서 집행유예 석방
    재판부는 최 씨와 함께 기소된 A 씨와 B 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에 추징금 3140만 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1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해외 우편을 통해 미국에서 코카인 16.17g, 엑스터시 300정, 케타민 29.71g을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달 22일 최 씨의 주거지에서 코카인 일부를 흡입하는 등 건네받은 마약을 세...
    2020-07-22 16:03
  • 검찰 '뒷돈 수수' 조현범 사장 항소심서 징역 4년 구형
    검찰 '뒷돈 수수' 조현범 사장 항소심서 징역 4년 구형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재판장 최병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사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6억1500만 원을 구형했다. 협력업체 대표 이모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조 사장)은 대기업의 오너라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고,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자금을...
    2020-07-17 16:51
  • '홈쇼핑 뇌물' 전병헌 2심서 집행유예 감형
    '홈쇼핑 뇌물' 전병헌 2심서 집행유예 감형
    또 벌금 2000만 원과 추징금 2500만 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앞서 1심은 뇌물수수 등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3억5000만 원, 추징금 2500만 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다만 실형이 선고됐으나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전 전 수석이 롯데홈쇼핑에...
    2020-07-15 15:27
  • '국정농단ㆍ특활비' 박근혜 파기환송심 징역 총 20년 선고…10년 감형
    '국정농단ㆍ특활비' 박근혜 파기환송심 징역 총 20년 선고…10년 감형
    재판부는 35억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이는 파기환송 전 항소심의 징역 30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27억 원과 비교해 크게 감경됐다. 박 전 대통령은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을, 국정원 특활비 사건으로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후 대법원이 두 사건을 각각 파기환송했고, 서울고법은 이를...
    2020-07-10 15:31
  • [단독] 연습생 출신 한서희, 집행유예 기간…또 다시 마약 성분 검출
    [단독] 연습생 출신 한서희, 집행유예 기간…또 다시 마약 성분 검출
    당시 한 씨는 2016년 한 해에만 4차례에 걸쳐 대마 총 90g을 구매한 후 7차례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이후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그리고 추징금 87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문제는 한 씨가 집행유예 기간에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향후 검찰 수사가 불가피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실형을 살 수도 있다는 것이다. 사정당국...
    2020-07-10 10:54
  • [단독] 국세청, 전두환 전 대통령 ‘은닉재산’ 캔다…‘고강도’ 세무조사 착수
    [단독] 국세청, 전두환 전 대통령 ‘은닉재산’ 캔다…‘고강도’ 세무조사 착수
    이는 전 씨가 체납액과 추징금이 1000억 원대에 달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전 재산이 29만 원(?)뿐이라는 이유로 세금 납부를 회피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일까. 일각에서는 전 씨가 이번 세무조사에 비협조적이거나 (국세청이) 소명 또는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세청이 기획 또는 특별세무조사를 전담하는 서울국세청...
    2020-07-02 15:30
  • 검찰 “조국 동생, 범행 동기 없는 후배들 시켜 증거인멸”
    검찰 “조국 동생, 범행 동기 없는 후배들 시켜 증거인멸”
    위해 타인의 도움을 요청하거나 제3자와 공동하는 경우 당연히 처벌되지 않는다고 한다"며 "이에 따라서 조 씨도 방어권 남용이라고 볼 수 없고, 공동정범이라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조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다음 달 31일 열기로 했다. 검찰은 지난 4월 22일 조 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4700만 원을 구형했다.
    2020-07-01 16:04
  • [종합] 한국타이어 차남 조현범, 지주사 최대주주로…형제간 경영권 불씨 남겨
    [종합] 한국타이어 차남 조현범, 지주사 최대주주로…형제간 경영권 불씨 남겨
    배임수재 및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서 4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6억1500만 원을 선고받은 그는 대표이사에서 물러나 항소심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타이어 측은 "26일 금요일 장 마감 이후 시간 외 거래로 매각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내용이 조만간 공시될 것으로 안다"며 말을 아꼈다.
    2020-06-29 21:18
  • 홍정욱 딸 2심도 집행유예…“다시 마약에 굴복하면 엄중하게 처벌”
    홍정욱 딸 2심도 집행유예…“다시 마약에 굴복하면 엄중하게 처벌”
    보호관찰과 17만8500원의 추징금 명령도 1심대로 유지됐다. 앞서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명인의 자식이긴 하지만 그런 이유로 선처받아서도 안 될뿐더러 더 무겁게 처벌받을 이유도 없다”며 “범행 당시 범죄 전력이 없는 소년이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에 비춰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0-06-26 11:00
  • '버닝썬 뇌물 의혹' 전직 경찰관 무죄 확정
    '버닝썬 뇌물 의혹' 전직 경찰관 무죄 확정
    1심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000만 원을 명령했다. 반면 2심은 핵심 증인인 클럽 공동운영자 B 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B 씨가 A 씨에게 돈을 요구받고 전달했다는 시점과 장소가 A 씨 휴대전화의 구글 타임라인에 기록된 장소와 일치하지 않는 점이 판단 근거가 됐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2020-06-25 11:08
  • 검찰 ‘노조 와해’ 삼성전자 이상훈 전 의장에 2심서 징역 4년 구형
    검찰 ‘노조 와해’ 삼성전자 이상훈 전 의장에 2심서 징역 4년 구형
    노사 문제에 개입하고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전직 정보 경찰 김모 씨는 32명의 피고인 가운데 가장 무거운 징역 7년과 벌금 1억5000만 원, 추징금 6200만 원 등을 구형받았다. 김 씨에게 뇌물을 건넨 삼성 측 자문위원에게는 징역 3년이 구형됐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는 각각 벌금 2000만 원과 1억 원이 구형됐다....
    2020-06-15 13:14
  • [출근길] '비선실세' 최서원,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 원 확정·외교부, 2015년 위안부 합의 당시 윤미향 면담 기록 공개 거부 外 (정치)
    [출근길] '비선실세' 최서원,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 원 확정·외교부, 2015년 위안부 합의 당시 윤미향 면담 기록 공개 거부 外 (정치)
    대법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서원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여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는데요.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 원을 확정받았습니다. 최서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2020-06-12 06:00
  • '프로듀스 순위조작' 1심 안준영 징역 2년, 김용범 징역 1년 8개월
    '프로듀스 순위조작' 1심 안준영 징역 2년, 김용범 징역 1년 8개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29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안 PD와 김 CP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추징금 3700여만 원,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보조 PD 이모 씨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획사 관계자들은 각각 벌금 500만 원~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시청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은...
    2020-05-29 15:21
  • 윤중천 2심도 징역 5년 6개월…성폭행 혐의 '공소시효 만료'
    윤중천 2심도 징역 5년 6개월…성폭행 혐의 '공소시효 만료'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 6개월과 추징금 14억8000여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과정에서 제출된 전문 심리위원의 보고서와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1심...
    2020-05-29 15:06
  • ‘갑질폭행ㆍ엽기행각’ 양진호 1심 징역 7년…“상상하기 어려운 범죄”
    ‘갑질폭행ㆍ엽기행각’ 양진호 1심 징역 7년…“상상하기 어려운 범죄”
    재판부는 양 회장이 2013년 12월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확정판결 이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이후 혐의는 징역 2년에 추징금 195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는 형법 제39조 경합범 가운데 판결을 받지 않은 죄가 있을 때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 선고한다는 규정에...
    2020-05-2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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