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광호 경제정책실장은 “한국은 발권력을 가지지 못한 비기축통화국이므로 유사시를 대비한 재정건전성 확보는 거시경제의 안정성 확보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최근 재정건전성이 빠르게 악화하고, 저출산ㆍ고령화 등 장기적 국가부채 리스크도 상당한 만큼 재정준칙 법제화와 적극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이를 고정자본 형성을 위해 투자한다고 가정할 경우 7만7000명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
추광호 경제본부장은 “IMF가 제시한 SDR 통화바스켓 편입조건과 한국의 경제적 위상 등을 고려했을 때 원화의 자격은 충분하다”면서 “올해 중반 진행될 IMF 집행위원회의 편입 심사에 앞서 정부가 원화의 SDR 포함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집값 안정화 등 물가 안정도 강조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과도한 근로소득세 및 사회보험 부담은 근로자의 실소득을 감소시켜 소비 여력을 줄이는 요인이 된다”며 “소득세제 개선과 물가안정을 통해 근로자의 실소득이 증가하면 소비 진작을 통한 내수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최근 국제원자재 가격의 고공행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공급망 차질, 물류난 등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며 “정부는 기업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타개해나갈 수 있도록 원자재 수급 안정, 해외자원 개발, 물류 지원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우리나라는 원유, 비철금속 등 원자재 수입 비중이 높아 국제원자재가격이 상승하면 국내 물가상승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다”며 “최근 국제원자재 가격 급등이 국내 거시경제 및 기업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핵심 원자재 공급망 안정적 확보, 수입관세 인하, 국제물류 지원 등을 통해...
9%가 불안할 것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정책실장은 “최근 몇 년간 노동 규제가 급격히 강화되면서 기업들이 경영 활동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강화되는 노동 규제에도 불구하고 대기업들이 그 어느 때보다 노사관계 안정화에 힘쓰면서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올해에는 원자재 가격 상승, 글로벌 긴축에 따른 수입수요 위축, 코로나19 재확산, 미·중 갈등 등 우리 기업들의 수출환경이 우호적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며 “원자재 가격 등 물가 안정과 외교 현안 대처에 힘쓰고 규제ㆍ세제 정비 등 제도적 요인을 개선해 우리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전 세계적으로 신종 변이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국내외 경기회복 둔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전 국민 대상 3차 백신 접종률 확대, 방역강화 등으로 코로나 확산세를 조기에 차단하는 한편, 기업의 원자재 수급 안정 등을 통해 경제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92%p) △숙박ㆍ음식(-0.79%p) 등 순이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국내기업은 최근 국제원자재 가격과 물류비용 급등으로 원가 부담이 상당한 가운데, 금리 인상으로 자금조달비용 마저 비싸져 채산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금리인상 속도 조절과 국제원자재 가격 안정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내년에도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 원자재 가격 상승 장기화,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 경영 불안요소가 여전히 산적해 있어 기업들이 섣불리 투자를 확대하기에는 조심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투자는 한국경제의 지속성장과 국내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초석”이라며 “규제 완화, 세제 지원 등...
같은 날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인연합회도 추광호 경제정책실장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노동자와 같은 특정 계층의 상황을 대변하는 노동이사제는 처음 도입한 독일에서도 비판이 많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립적 노사관계를 고려해 볼 때 이사회가 투쟁의 장으로 변질할 가능성이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인연합회는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의결하려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움직임에 대해 8일 추광호 경제정책실장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노동자와 같은 특정 계층의 입장을 대변하는 노동이사제는 처음 도입한 독일에서도 비판이 많을 뿐만...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미래의 노동법은 획일적이고 경직적인 근로기준법 체계에서 벗어나 업종과 업무수행방식 등을 고려한 노사 간 자율을 존중하는 근로 계약법 체제로 재편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근로하는 노무 제공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노동법 업그레이드는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추광호 한경연 정책실장은 “저소득층의 금리 인상에 대한 방어력이 취약한 상황이어서, 짧은 기간에 기준금리를 연속해서 인상할 경우 연체율 증가 등의 부작용이 초래될 가능성이 크다”라면서,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며, 양질의 민간일자리 창출을 통한 가계소득 증진이 긴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자원 빈국인 한국은 원자재의 수입 비중이 높아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성에 취약하다"며 "단기적으로는 원자재 수입 관세를 인하하여 생산자 물가 안정화 및 소비자 물가로의 전이를 막고, 장기적으로는 해외자원개발 지원 등을 통하여 안정적인 원자재 수급처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우리나라 청년들의 교육 수준은 최고 수준이지만 인적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있다"며 "대학 정원 규제 완화, 대학 교육 경쟁력 강화를 통해 전공-직업 간 미스매치 해소에 힘쓰는 한편,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로 청년들의 취업 진입장벽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9% △개인연금 세제 지원 개선 11.2%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르고, 연금소득은 부족해 노인빈곤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공적·사적 연금의 노후 생활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통한 소득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