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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1호 법안’은 저출산·민생 패키지법…고준위법 등 재추진
    與, ‘1호 법안’은 저출산·민생 패키지법…고준위법 등 재추진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 유예 기간을 2년 추가 연장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선 기회발전특구에 이전한 중소기업의 상속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기회발전특구 이전 중소기업의 법인세 및 해당 기업 근로자의 소득세에 대해선 차등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도...
    2024-05-31 11:23
  • '18.1조' 마중물로 기업 반도체 투자 뒷받침…용인 클러스터 신속 조성
    '18.1조' 마중물로 기업 반도체 투자 뒷받침…용인 클러스터 신속 조성
    정부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임시투자세액공제(시설ㆍ설비 투자 증가분의 10% 추가 공제)의 적용기한 연장을 추진하고, 반도체 설계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 R&D 세액공제 적용 범위도 확대한다. 아울러 R&D 장비에 대한 감가상각 기간을 단축하고, 꼭 필요한 기술이 누락되지 않도록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 범위도 확대한다. 최 부총리는...
    2024-05-23 15:28
  • 3주간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올해부터 소득기준 완화
    3주간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올해부터 소득기준 완화
    명이 추가 모집된다. 특히 복지부는 올해부터 청년층, 지방자치단체 현장 의견 등을 반영해 가입 기준을 완화했다. 근로·사업소득 상한 기준선을 기존 220만 원에서 23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기준중위소득 충족 시 별도 자산조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또 기존에는 군입대,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직·퇴사의 경우 2년간 적립을 중지(만기 연장)했으나...
    2024-04-30 13:45
  • [중소기업 도약전략] “대기업-중소기업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상생형 공급망 혁신ㆍ지역 중소기업 육성
    [중소기업 도약전략] “대기업-중소기업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상생형 공급망 혁신ㆍ지역 중소기업 육성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커가는 일터를 만들기 위한 과제도 내놨다. ‘내일채움공제’의 가입 기간 다양화, 가입자 혜택 강화 등 중소기업 재직자 수요맞춤형 제도로 개편해 중소기업 재직 유인을 강화한다. 중소기업 청년 재직자의 추가적인 자산 형성의 기회 확대를 위한 전용 저축 통장 신설도 검토한다. 개별 추진 중인 ‘일자리 우수기업’ 선정제도를 부처간 통합...
    2024-04-29 10:30
  • 최상목 "자활 현장 목소리,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에 적극 반영"
    최상목 "자활 현장 목소리,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에 적극 반영"
    최 부총리는 "최근 중동정세 불안 등으로 국제유가가 상승하며 국내 석유류 가격도 상승함에 따라 국민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 인하와 경유·압축천연가스(CNG) 유가연동보조금을 6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장에서 알뜰주유소 정책 취지에 맞춰 국민들에게 보다 저렴하게 석유제품을 제공하고 있는지 확인했다. 현장...
    2024-04-15 17:44
  • "규제개혁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야" [22대 국회에 바란다]
    "규제개혁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야" [22대 국회에 바란다]
    2022년부터 시행 중이며 근로자 50인 미만(5~49인) 사업장은 2년의 추가 유예를 거쳐 올해부터 확대 적용됐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올 초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경영계의 절박한 호소에도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응답 기업의 35.5%는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규제로 ‘주 52시간제 등...
    2024-04-10 19:00
  • “52시간 이상 일할 수 있어”…벤처업계 “근로시간제 개편 입법 필요”
    “52시간 이상 일할 수 있어”…벤처업계 “근로시간제 개편 입법 필요”
    설문조사를 수행한 김진영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젊은 근로자가 추가 소득에 대한 수요가 더 크기 때문일 수 있다”며 “근로 시간을 유연하게 하는 정책은 소득이 적은 젊은 근로자에게 더 큰 혜택을 제공하고, 세대 간 소득재분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또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 확대에 동의하는 응답자는 30.3%로 조사됐다....
    2024-04-10 10:43
  • [정책에세이] 연금개혁, 국민연금만 보지 맙시다
    [정책에세이] 연금개혁, 국민연금만 보지 맙시다
    소득대체율은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통한 가입기간 연장, 노인 일자리 내실화를 통한 근로소득 창출 등 다른 방식으로 보완하는 게 적절하다. 중요한 건 방향이다. 애초 연금개혁의 목표는 연금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조정은 연금개혁의 수단이지 목표가 아니다. 수단에 매몰되면 목표가 퇴색한다. 다시...
    2024-04-07 14:09
  • [사설] 중대재해법 호소 위해 헌재로 달려간 소상공인들
    중소기업계가 2년 유예 연장을 호소했지만 입법 권력을 쥔 거대 야당은 귀를 막았다.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등 선제 요구 조건을 정부 여당이 수용했는데도 끝내 법안 처리를 거부했다. 중대재해법의 입법 목적은 사고예방이다. 사업장 안전관리 역량 강화가 핵심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경영자(책임자) 처벌에 방점이 찍혔다. 근로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인지 기업 군기를...
    2024-04-02 05:00
  • 지역 내 취업 취약계층 고용하면 1인당 720만 원 지원
    지역 내 취업 취약계층 고용하면 1인당 720만 원 지원
    기존 취업 취약계층뿐 아니라 지역 상황을 고려해 추가로 선정된 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에 근로자 1인당 최대 720만 원이 지원된다. 고용노동부는 4월 1일부터 5개 고용센터에서 ‘지역 맞춤형 고용촉진장려금’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범사업 대상 지역은 광주고용센터, 안양고용센터(경기), 전주고용센터(전북), 서울남부고용센터, 청주고용센터...
    2024-03-31 12:00
  • 서울 시내버스 노조 파업 수순...‘12.7%’ 임금인상 요구 근거 있나
    서울 시내버스 노조 파업 수순...‘12.7%’ 임금인상 요구 근거 있나
    이 실장은 “올해 기후동행카드 시행으로 연간 250억 원의 추가 비용도 발생한다”며 “노조가 요구하는 임금인상분은 결국 시민의 세금으로 메우게 되는 것”이라며 강경 입장을 밝혔다. 조규석 한국운수산업연구원 부원장은 “노동강도, 근로여건, 물가 수준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해 임금인상분이 결정돼야지 지역마다 조건이 다른데 타 지역과의 비교를 임금...
    2024-03-27 16:08
  • “올해 중견기업 가업승계 세부담 일부 완화”…중견련 ‘중견기업 지원시책’ 발간
    “올해 중견기업 가업승계 세부담 일부 완화”…중견련 ‘중견기업 지원시책’ 발간
    국가전략기술에 디스플레이, 수소 분야 기술 등을 추가하고, 방위산업 분야와 로봇, 탄소중립 등 12개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 대상으로 새롭게 포함했다. 정규직 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은 올해 말 까지, 기술이전·대여 과세특례는 내년 12월 31일까지, 고용유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신·재생에너지 기자재 관세경감...
    2024-03-26 09:18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與, 민생 자산형성 지원 공약 발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與, 민생 자산형성 지원 공약 발표
    정책서민금융 대출의 성실 상환자에 대한 대출한도를 신규 대출자의 대출한도와 동일하게 적용해 정책서민금융 지원의 형평성을 높이고, 대출한도 증액을 추가 연장하는 방안도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정폭력, 아동학대, 스토킹·성범죄, 민생사기(보이스피싱, 스미싱, 전세사기)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엄단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2024-03-25 15:41
  • [노무, 톡!] 국회의원 선거일은 유급휴일
    [노무, 톡!] 국회의원 선거일은 유급휴일
    그러므로 공휴일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수당 50%를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1일 8시간을 초과할 경우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이 중복되어 100%의 추가 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 만약 과도한 인건비 부담이 우려된다면 보상휴가제와 휴일대체를 활용할 수 있다. 보상휴가제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수행한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지급을 갈음하여 휴가로...
    2024-03-25 05:00
  • 韓중장년 고용 불안 세계 최고 수준…"정년 막는 연공성 임금구조 깨야"
    韓중장년 고용 불안 세계 최고 수준…"정년 막는 연공성 임금구조 깨야"
    이러한 구조적 변화를 토대로 정년의 추가적 연장도 한층 수월하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핵심 과제로는 대기업 및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정규직 임금의 연공성 완화를 제시했다. 한 연구위원은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이 중요한데 공공부문에서 생산성이 빠르게 증가하는 일정 기간(예: 경력 10)년 이후로 연공서열에 의한...
    2024-03-20 12:00
  • 국가전략기술 시설 50→54개…국세 환급이자 더 받는다
    국가전략기술 시설 50→54개…국세 환급이자 더 받는다
    구체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근로자 건강센터가 제공하는 산업재해 예방 관련 의료보건 용역과 아미팜프리딘 등 람베르트-이튼증후군 치료제가 면세 대상에 추가된다. 또한 농업·임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지용 농업용 난방기, 임업용 예불기가 면세유 공급대상에 추가되며 적용대상도 1.2톤 이하 화물차(벤형·지붕구조 덮개 탈부착 차량...
    2024-02-27 15:00
  • 최상목 "4월 역동경제 중간로드맵 발표…성장 키우며 사회이동성 높일 것"
    최상목 "4월 역동경제 중간로드맵 발표…성장 키우며 사회이동성 높일 것"
    출입기자단 간담회…"3~5월 '女경제활동·사회이동성·中企성장' 대책 순차발표""기업 출산지원금 추가 세 부담 없도록 세제 설계"'유류세 인하 조치' 2개월 추가 연장…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 해소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역동경제는 성장잠재력과 사회 이동성을 같이 높여 지속 가능한 성장전략을 만들자는...
    2024-02-16 15:31
  • 건설산업 활력 회복 위해 국토ㆍ고용부ㆍ금융위 협업…“임금체불 해소ㆍ시장안정 노력”
    건설산업 활력 회복 위해 국토ㆍ고용부ㆍ금융위 협업…“임금체불 해소ㆍ시장안정 노력”
    1월부터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상환 기간을 연장(거치 1→2년)했다. 체불사업주 융자 요건도 완화하여 체불청산도 지원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85조 원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 등 부동산PF 연착륙과 주택시장 및 건설업계의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노력을 밝힐 예정이다. 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태영건설의 경우 근로자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2024-02-06 14:30
  • 경사노위 본위원회 개최…'계속고용' 등 사회적 논의 첫발
    경사노위 본위원회 개최…'계속고용' 등 사회적 논의 첫발
    두 의제별 위원회는 각각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성과 건강권 보호 △정년 연장을 포함한 계속고용제도 도입 및 임금체계 개편, 중·고령층 활용방안 등을 다룬다. 계속고용위원회와 관련해 김덕호 노사정위 상임위원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노동계에서는 정년 연장을 주장하고, 경영계는 임금체계 개편을 주장해 둘 다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해관계자 간...
    2024-02-06 09:30
  • 신성장ㆍ원천기술에 방위산업 추가…영화 등 국내 제작 80% 이상 시 공제
    신성장ㆍ원천기술에 방위산업 추가…영화 등 국내 제작 80% 이상 시 공제
    외국인이 연구개발특구·첨단의료복합단지 내 교수 임용 시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50% 10년간 감면)이 적용되고 원양어선·외항선원·해외건설근로자의 비과세 한도는 월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중소기업 취업자 지원 확대를 위해 소득세 감면(3년간 70%(청년 5년간 90%), 연 200만 원 한도) 대상 업종에 컴퓨터학원이 추가된다. 또 서민 주거 안정...
    2024-01-2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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