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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보] 이재명 “적극행정에도 정치검찰이 파놓은 함정…당당히 맞설 것”
    [상보] 이재명 “적극행정에도 정치검찰이 파놓은 함정…당당히 맞설 것”
    그는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서 성남시에 기업들을 유치해서 세수를 확보하고 일자리를 만든 일이, 성남 시민구단 직원들이 광고를 유치해서 성남시민 세금을 아낀 일이 과연 비난 받을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검찰이 공권력을 마구 휘두르면 어느 지방자치단체장이 기업을 유치하고 적극 행정을 통해 시민 삶을 개선하고 도시를 발전시키겠느냐”라며 “전국...
    2023-01-10 12:02
  • 尹정부, 대기업·다주택자 세금 감면 드라이브...세수 확충안은 전무
    尹정부, 대기업·다주택자 세금 감면 드라이브...세수 확충안은 전무
    우려스러운 점은 투자세액공제 확대와 취득세 중과 완화가 현실화되면 추가적인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최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으로 5년(2023~2027년)간 세수가 64조4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의 5년간 세수 감소 폭이 27조4000억 원으로 가장...
    2023-01-10 10:29
  • 침체 전망에도 급반등한 반도체…“실적 발표 이후가 매수 기회”
    침체 전망에도 급반등한 반도체…“실적 발표 이후가 매수 기회”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기재부에 따르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상향으로 세수 부족분이 3조6000억 원에 달할 전망”이라며 “이는 그만큼 반도체 및 관련 업종의 순이익 증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외국계 증권사에서 메신저를 통해 삼성전자가 올해 반도체 설비투자를 줄일 수 있다는 내용이 전해졌다”며 “이는 반도체 재고 감소 계기가...
    2023-01-06 15:42
  • [종합] 정부, 대기업 반도체 세액공제율 15%로 확대…최대 25%까지 혜택
    [종합] 정부, 대기업 반도체 세액공제율 15%로 확대…최대 25%까지 혜택
    정부는 이번 세액공제율 확대를 통해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에서 3조6000억 원 이상의 추가 세부담 감소 혜택이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되면서 세수에는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부는 연도별로 2024년 3조6500억 원, 2025년과 2026년에는 각각 1조3700억 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봤다. 세수 감소와 관련해 추 부총리는...
    2023-01-03 11:51
  • 11월까지 세금 50.2조 원 더 걷혀…법인세 32.6조 원 증가
    11월까지 세금 50.2조 원 더 걷혀…법인세 32.6조 원 증가
    세수 진도율(연간 목표 대비 수입 비율)은 추가경정예산(추경) 기준 94.2%였다. 이는 최근 5년 평균(최대‧최소 제외)보다 0.2%포인트(p) 낮은 수준이다. 특히, 기업 실적이 개선되면서 법인세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법인세는 101조4000억 원 걷혀 지난해보다 32조6000억 원(47.4%) 늘었다. 고용이 회복되고 임금도 오르면서 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 등...
    2022-12-30 10:00
  • 추경호 "법인세·종부세 통과 안 돼 유감…국회 여건 좋아지면 재추진"
    추경호 "법인세·종부세 통과 안 돼 유감…국회 여건 좋아지면 재추진"
    기업 투자 지원과 관련해서는 "법인세 체계 개편은 아니더라도 국내외 경기 상황과 세수 흐름을 보면서 투자 부담을 줄이고 바로 투자를 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도체뿐 아니라 투자세액공제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 추가로 세액공제를 확대할지에 관해서는 별도로 상황을 지켜보고 검토한 후 방침이 서면...
    2022-12-27 17:42
  • 닥사, 가상자산 과세 유예 주장…“안정적 과세 인프라 구축 이후 시행해야”
    닥사, 가상자산 과세 유예 주장…“안정적 과세 인프라 구축 이후 시행해야”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서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에 대해 좀 더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가상자산소득’이란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하는데, 양도 소득뿐 아니라 가상자산의 ‘대여’(렌딩서비스 등)로 인해 발생한 소득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상자산의 주 투자자가...
    2022-12-22 16:00
  • "해외직구 5조... '온라인 보세수입제도' 소비자 피해 제도적 보호 필요"
    "해외직구 5조... '온라인 보세수입제도' 소비자 피해 제도적 보호 필요"
    국내 보세구역 설치로 올라가는 비용이 그대로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면세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세수손실 문제를 피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김주원 여성소비자연합 사무처장은 "해외직구의 가장 큰 장점은 가격 경쟁력이다. 그러나 보세구역이 지정되며 관리, 반품, 환불 등 풀필먼트 시설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것"이라면서 "이 비용은 추후에...
    2022-12-20 16:00
  • 'K칩스법' 반쪽 통과...특화단지 법안소위 통과ㆍ조특법은 교착
    'K칩스법' 반쪽 통과...특화단지 법안소위 통과ㆍ조특법은 교착
    이에 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수도권 정원 증원 조항을 뺀 개정안을 지난달 22일 대표 발의하면서 법안심사에 귀추가 주목됐다. 소위에서 의결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안 병합심사안을 보면, ‘수도권 내 대학 정원 확대’와 관련해 김 의원안을 일부 수정해 ‘전략산업 등 관련 대학의 학생 정원을 조정’하는 일반적인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반도체 학과 대학 정원을...
    2022-12-15 13:30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어두운 2023년 한국경제, 구조개혁의 길은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어두운 2023년 한국경제, 구조개혁의 길은
    여기에다 2023년에는 추가적인 불확실성도 많아 경기의 하방위험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잠시 수습된 듯 보이는 자금시장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의 부실화 등으로 비은행 금융기관과 건설사부터 다시 불안해질 수 있다. 또한 일부 버블 붕괴 조짐을 보이고 있는 주택시장도 경제 전반에 엄청난 충격을 줄 수 있는 변수이다. 남북문제와 중국의 정정불안...
    2022-12-13 05:00
  • 올해 초과세수 50조 넘을 듯...내년부턴 '세수 타격' 우려
    올해 초과세수 50조 넘을 듯...내년부턴 '세수 타격' 우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올해 5월 기재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발표에서 올해 초과 세수가 53조 원 정도 될 것으로 추계한 것과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작년보다 52조5000억 원 늘어난 399조600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당시 기재부가 전 정부에서 내놓은 기존 추계치보다 국세 수입이 수십 조 원 넘게 더 걷힐...
    2022-12-05 11:10
  • 규제지역 해제도 무용지물…경기·인천 거래절벽·하락세 ‘심화’
    규제지역 해제도 무용지물…경기·인천 거래절벽·하락세 ‘심화’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의 연착률을 유도하기 위해 DSR 규제 완화, 거래세 완화 등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MD상품기획비즈니스학과 교수)는 “거래절벽이 심화하면 세수 문제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거래 활성화를 위해 매수·매도·보유 억제 등 3불(不) 정책을 풀고 전면적인 조세 개편안을...
    2022-12-04 09:33
  • KDI "재정 확충 위해 교육교부금 개편해야…세입기반 확충도 필요"
    KDI "재정 확충 위해 교육교부금 개편해야…세입기반 확충도 필요"
    KDI는 재정여력 확충을 위한 3대 정책과제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재량지출의 추가 통제 △세입기반 확충 등을 제시했다. 우선, 김 위원은 "현재 내국세수에 기계적으로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은 초중고 교육수요자인 6~17세 학령인구의 변화를 반영하고 초중고 교육투자의 안정적·합리적 확대를 도모할 수 있는 방식으로...
    2022-11-24 12:00
  • [전 세계 횡재세 도입 열픙] ‘넝쿨째 굴러온 호박’에 세금 매겨라…도입 가속
    [전 세계 횡재세 도입 열픙] ‘넝쿨째 굴러온 호박’에 세금 매겨라…도입 가속
    전문가들도 횡재세로 추가 세수를 확보해 저소득층 국민의 생활을 지원하거나 경기부양책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긍정적으로 보는 분위기다. 미국 시카고대 설문조사에서 유럽 경제학자들은 횡재세에 대한 긍정 의견이 50%에 달했다. 미국은 38%로 적지만, 서구권 전체를 기준으로는 긍정파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쟁 위기로 이익을 얻는 게 비윤리적이란...
    2022-11-21 06:00
  • 대통령실 “종부세 부담 완화시킬 것”…21일 과세인원 확정하며 발표할 듯
    대통령실 “종부세 부담 완화시킬 것”…21일 과세인원 확정하며 발표할 듯
    이 부대변인은 “(이런 조치들을 통해) 종부세 대상자가 27만 명 가량 늘지만 1인당 종부세 부담은 낮추면서 종부세 세수는 전년도와 유사한 4조 원대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 조치 중 1주택자 과세 기준을 주택가격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하는 입법은 무산됐다. 이와 관련 이 부대변인은 “만약 법을 개정했다면 약 10만 명이...
    2022-11-08 18:10
  • 9월까지 43.1조 원 더 걷혀…법인세 46.9% 증가
    9월까지 43.1조 원 더 걷혀…법인세 46.9% 증가
    세수 진도율(연간 목표 대비 수입 비율)은 추가경정예산(추경) 기준 80.1%였다. 이는 9월 진도율로 볼 때 지난해의 79.8%, 지난 5년 평균치인 78.5%를 웃도는 수치다. 특히, 기업 실적이 개선되면서 법인세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법인세는 98조7000억 원 걷혀 지난해보다 30조6000억 원(46.9%) 늘었다. 고용이 회복되고 임금도 오르면 근로소득세...
    2022-10-31 10:00
  • 추경호 "감세 철회할 의사 없다…내년 경기부양책 없어"
    추경호 "감세 철회할 의사 없다…내년 경기부양책 없어"
    감세 대신 추가 세입을 늘리고, 저소득층 대상의 보조금 등 지원책도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영국도 파운드화 가치 급락 등으로 최근 내놓은 감세안을 철회했다. 추 부총리는 "(IMF가) 감세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건전재정 기조를 흩뜨리는 과다한 조세 감면이나 재정지출에 대해서 유의하라는 의미"라며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2022-10-16 12:00
  • KDI "법인세 최고세율 3%p 인하 시 3.39% 경제성장 효과"
    KDI "법인세 최고세율 3%p 인하 시 3.39% 경제성장 효과"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시 세수 감소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법인세 최고세율 3%p 인하로 경제규모가 단·장기적으로 더 확대되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국세수입은 경제규모 추가 증가율과 유사한 수준으로 더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인세율 인하로 발생하는 2023년 기준 3조5000억~4조5000억 원 수준의 세수 감소분 중 2조4000억...
    2022-10-04 12:00
  • [마감후] 어디 장관 무서워서 車사겠습니까?
    [마감후] 어디 장관 무서워서 車사겠습니까?
    이러다가 전기차 보급이 폭증하면 “전기차 때문에 화력 발전소가 쉼 없이 돌아가고 있으니 당신들이 세금을 더 내야 한다”라며 추가 세금을 부과할지 모를 일입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수많은 기관이 대통령실의 눈에 들어보기 위해 갖가지 행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사법과 행정기관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행정부는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지금도 세금...
    2022-09-28 05:00
  • [지역화폐 존폐위기] 30兆 풀어놓고 대안 없이 싹뚝?…민생ㆍ상권 vs 예산낭비
    [지역화폐 존폐위기] 30兆 풀어놓고 대안 없이 싹뚝?…민생ㆍ상권 vs 예산낭비
    세수 증대로 인해 지방 재정에 여유가 이유였다. 그러나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증액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면서 6000억 원 수준으로 증액됐다. 현 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국고지원 정상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지역화폐 사업을 사실상 살포성 재정사업으로 평가했다. 또 지역화폐 지원 자체가 3년 한시 사업이고,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2022-09-2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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