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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금투세, 수요제약…태영 PF 부실 타 건설사 영향 제한"

금투세 폐지에 따른 세수 부족 우려에 대해선 "세수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이번 세제지원들과 관련해 당장 올해에 영향을 주는 부분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금투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인가라는 김태년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수요 제약 요인이라고...

2024-01-08 13:00
'금투세 폐지' 공식화했지만…야당 반대에 장애물 '산적'

민주당 양경숙 의원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는 '2022년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수 효과를 분석해 금투세가 2025년부터 시행되면 2027년까지 연평균 세수가 1조3443억 원 증가하고, 3년간 세수가 총 4조328억 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금투세와 연관된 주식 양도세와 증권거래세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도 필요하다. 앞서 지난 2022년 여야는 주식 양도세 대상인...

2024-01-04 15:05
[사설] K디스카운트 해소하려면 약탈적 상속세 손봐야

연도별 거래세 세수 규모는 2020년 8.8조 원, 2021년 10.3조 원, 2022년 6.3조 원이다. 여기에 금투세가 추가되면 허리가 휘게 마련이다. 조세 저항은 커지고 부의 유출은 심화할 것이다. 금투세를 손대는 것은 행정부 단독으로 할 수 없다.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폐지가 쉬울지, 아직 알 수 없다. 정책 신뢰 등의 논란이 따를 것이고 포퓰리즘 공방도 불가피할 것이다....

2024-01-04 05:00
서울시, 임대주택 재정비 국비 114억 확보…노후단지 정비 본격화

서울시는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 건설비 상승 등으로 추가 사업비가 요구되면서 국비 지원을 지속 건의해 왔다. 시범사업지 하계5단지와 상계마들단지는 현재 기존 임대주택 입주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이주대책 방안을 수립하고, 사업기간 단축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계획을 마련 중이다. 아울러 선도사업을 시작으로 준공 30년이 경과한 서울의...

2023-12-28 06:00
‘유보통합’ 성공하려면...“지자체 재정 의존 대신 정부 지원 이뤄져야”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발제자가 제안한 증액교부금, 특별회계이용, 보통교부금 활용은 모두 실현 가능한가”라고 반문하며 “증액 교부금이 그나마 가장 가능성 있지만 세수 전망이 좋지 않아 여전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박 연구위원은 이어 “유보통합 추가 소요 비용은 결국 새로운 사업과 관련한 중앙사무의 영역이므로...

2023-12-18 12:55
‘11兆 교부세 펑크’에…행안부, 지자체에 3조원 나누기로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교부세가 본예산보다 부족한 것은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 때나 있던 드문 일”이라며 “기재부도 지자체 재정에 영향을 끼친 데 책임감을 느껴 세외 수입 등 추가 세수 중 일부를 지자체에 교부하는 데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3조 원이 추가로 교부됨에 따라 사실상 교부세가 7조6000억 원 감소한다고 지자체들이...

2023-12-13 10:55
규제자유특구 신청자격·특례기간 확대…지역특구ㆍ중기기본법 소위 통과

김경만 민주당 의원은 “중소기업 세제라든지 전체 (돌아갈 혜택의) 파이는 동일하다”면서 “불가피하게 매출액 감소로 인해 중소기업으로 역으로 회귀하는 경우는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분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커지면 여러 가지 세수라든지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3년에서 5년으로 2년을 급격히 늘려주는 것보단 1년 정도를 늘려주는 게...

2023-11-28 15:58
'은행권 횡재세' 국민 의견 부정적…빅데이터 긍정률 13% vs 부정률 48%

그는 반대 입장으로 수익구조 차이와 이중과세 문제, 역효과 등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데 일시적인 흑자에 준조세 명목으로 추가적인 세금을 부과하는 건 시장논리에 맞지 않다는 목소리도 소개했다. 데이터앤리서치 관계자는 "지난달 26일부터 이슈화된 은행권과 정유업계에 대한 '횡재세' 키워드의 전체 포스팅 중 일부는 횡재세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가...

2023-11-17 15:26
나라살림 적자 불어나는데…野제동에 '재정준칙' 폐기 위기

특히 최근에는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경기 침체 해소 및 경기 부양을 위해선 정부의 재정 역할이 중요하다며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확장 재정으로의 정책 변화를 촉구해 재정준칙 법제화 논의는 더욱 요원해지고 있다. 문제는 민주당이 21대 국회가 종료되는 내년 5월 29일까지 반대로 일관할 경우 재정준칙 도입 법안은 자동폐기된다는 점이다. 다음 22대...

2023-11-16 10:47
민주 “주식양도세·상속세 완화, 졸속정책...개인채무자보호법 추진”

내년에는 세수 충격이 더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올해 세법개정안에도 상당한 규모의 부자 감세 방안이 담겼는데 또 감세를 추가하는 건 입으로는 건전재정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세수 기반을 허물어뜨리는 이율배반”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안대로 세법개정안이 통과대면 향후 5년간 총 4조22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2023-11-14 10:44
기재차관 "중앙ㆍ지방ㆍ공공ㆍ민자 재정집행에 총력"

9%)됐다. 경제활력지원사업 예산현액은 26조6000원 중 19조7000억 원이 집행(집행률 73.9%)됐다. 김 차관은 또 “공공기관 투자와 민간투자도 연말까지 계획된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고,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추가 투자여력 발굴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10-30 17:00
“안그래도 줄어드는 교육교부금...유보통합 재원에까지 활용 안돼”

세수 감소로 유·초·중·고교 교육에 활용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들 것으로 점쳐지면서 이 같은 교부금 감소가 교육의 질 저하로 직결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유보통합 재원으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히면서 교육 현장의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3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2023-10-23 16:37
일본 보선서 자민당 1곳 잃어…기시다 지원책 확대 약속

2곳 선거서 1대 1로 끝나기시다 내각 지지율 20%대 추락추가 세수 반환 등 내걸어 일본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여당과 야당이 1곳씩 나누어 가진 가운데 입지가 좁아진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지원책 확대를 약속했다. 23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전날 참의원 도쿠시마·고치 선거구에서 야권 대표로 나온 히로타 하지메 후보가 집권당인 자민당 니시우치 겐 후보를...

2023-10-23 16:16
세수 59조 펑크에도 정부 유류세 인하 연장 만지작

유류세 인하를 추가 연장할 경우 가뜩이나 부족한 세수에는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올해 7월까지 교통세는 유류세 한시 인하 등에 따라 7000억 원이나 전년동월대비 급감했다. 기재부가 올해 세수재추계를 한 결과 59조1000억 원의 국세수입이 모자랄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역대 최대다.

2023-09-23 06:00
기재차관 "정치(精緻)한 재정운용으로 민생‧경제활력사업 완수"

자율계정 추가 한도 부여 등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해 지역 민생ㆍ경제활력 지원사업들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차관은 "세수 부족이라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민생․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3-09-22 16:30
올해 세수전망 400.5兆→341.4兆 조정…'세수 펑크' 60조 육박

외평채 기금 사용으로 환율 안정을 위한 여력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기재부는 "외평채 조기상환 이후에도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충분한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특히 내년 같은 경우에는 보유재원에 더해 원화 외평채 발행을 통해 한도를 받았나 필요시 추가적으로 재원을 투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계법상 세수 감소에...

2023-09-18 11:00
野 "돈 풀어라", 정부 "선동 그만"...‘경제’ 대정부질문 격돌

기축통화국이 아닌 우리나라가 부채를 마음대로 늘리거나, 세수 적자인 상황에서 추경으로 추가적 지출을 하는 건 위기를 키울 수 있다는 논리다. 과학기술계 연구개발(R&D) 예산이 대폭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도 한 총리는 “효율적으로 혁신과 기술력을 높이는 데 달려있다”고 답했다. 그는 “(R&D 예산이) 10% 줄었지만 전체적 기술력과 혁신의 동인은 결코 줄지...

2023-09-07 16:18
정부, 세수 펑크에 8월까지 단기자금 153조 차입…이자만 4000억 육박

기재부는 애초 올해 400조5000억 원이 국세수입으로 들어올 것으로 전망했으나 현재 40조 원 이상 부족할 것으로 예측된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국고자금 흐름상 특정 시점에 일시적으로 지출규모가 수입보다 크면 국회에서 의결된 한도 내에서 자금을 단기간 조달·운영할 수 있다. 국고금관리법은 재정증권 발행을 먼저 활용하고 추가로 필요하면 한은...

2023-09-07 11:26
내년 예산 '20년來 최저 증가율' 657조 편성…건전재정ㆍ약자복지 강화 [2024년 예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와 내년의 세수 상황도 녹록지 않고, 국가채무가 1000조 원을 넘어서는 등 여전히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 방만하게 나라살림을 운영할 경우 우리 재정건전성에 대한 대외신인도 저하와 미래세대에 대한 과중한 빚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며 "2.8% 지출 증가율은 건전재정을 지켜내기 위한 정부의 고심어린...

2023-08-29 11:00
경기도 올해 첫 추경…김동연 경기지사 "확장추경으로 경제 선순환"

1조9299억 원 세수감소를 예상하지만, 경제 선순환을 위해 확장추경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날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지금은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때"라면서 "경기침체기에는 재정을 확대해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김 지사는...

2023-08-25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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