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대표이사 B 씨에 대한 사기죄는 불기소 처분했고, 일부 혐의에 관해서만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송했다.
사건을 이송받은 서울남부지검 역시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약식 기소했고 나머지는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하거나 기소중지 처리했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항고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검찰의 수사자료를 공개해달라는 정보공개...
檢 “코인 상장 어려움 알고 있었으나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아”이정훈 전 의장 측 “피해자 의견 일관성 없어 진술 믿기 어려워”
검찰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령 위반(사기)등 혐의로 기소된 이정훈 전 빗썸 의장에 대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해당 재판에는 이정훈 전 의장이 출석하기도 했다.
1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재판장 서승렬 부장판사)는...
이번 추가 기소로 카카오는 SM엔터 주식 시세조종 혐의로 김범수 전 의장과 홍은택 대표, 배재현 투자총괄대표, 카카오엔터 각자대표 등 경영진이 한꺼번에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금감원 특사경은 지난달 1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강모 씨,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 이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속기소된 자통 조직원 4명은 8일 재판부 기피 기각결정에 대해 즉시항고장을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이중민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이들의 재판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자통 소속 4명은 3월 15일 국가보안법 위반죄와 범죄단체활동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북한의 대남적화통일...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기소된 이들 외에 다른 구성원들에 대한 추가 수사 부분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사건의 총책으로 알려진 황모 씨(구속기소)는 2016년 캄보디아에서 북한 공작원들과 접선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검찰은 이보다 훨씬 전부터 조직이 만들어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공소시효가 10년을 도과해 이적단체가 아닌 범죄단체 활동으로만 기소한...
선임계를 추가로 냈다.
유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 매수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유씨를 상습 투약, 타인 명의 수면제 불법 처방 매수, 대마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유씨는 프로포폴 등...
검찰은 지난달 16일 검찰 이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 대표가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여러 차례 연락해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선거법 재판에서 위증을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 대표 측은 그간 하나의 재판에서 자신과 관련된 혐의를 모두 다퉈야 방어권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다며 병합을 촉구해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고발장 접수 이후 총 6회, 5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 5회에 걸친 거래소 심리분석, 150여 명에 이르는 관련자 조사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해 6명을 구속하는 등 16명을 기소했다”며 “재판 진행 상황을 참고해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코바나와 도이치파이낸셜 사건의 경우 협찬사...
검찰이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부자의 재산 약 14억 원을 추가 동결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곽 전 의원 가족에 대한 추징보전을 인용 받아 집행했다고 9일 밝혔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공동 감금·상해 등 혐의로 기소돼 2019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6개월이 확정됐다. 이후 추가 수사를 거쳐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다시 기소된 것으로 이번 징역 17년까지 총 징역 21년6개월의 형이 확정됐다.
공범 윤씨는 따로 기소돼 9월 2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았고 상고해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소속 가수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이의영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양 전 대표는 2016년 마약 혐의로 경찰에...
특히 이들은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면허가 없는 피해자로 하여금 오토바이를 운전하게 하고(공동 강요), 호텔 객실에서 2시간 정도 도망가지 못하도록 한 혐의(공동 감금)로도 기소됐다.
A 씨의 경우 카페에서 난동을 부리거나 행인에게 소주병을 던져 폭행한 혐의까지 추가됐다.
1심 법원은 강도상해 등 검찰이 공소 제기한 혐의들을 유죄로 판단, 세...
경찰은 이날 채취한 권씨의 소변과 모발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정밀 감정을 할 방침이며 추가 소환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통상 간이 시약 검사로 5∼10일 이전 투약 여부를 감정하기는 어렵다.
아이돌 그룹 빅뱅의 리더로 활동한 권씨는 2011년 대마초 흡연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랐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당시 재판 도중 상대가 성관계를 거부해 30만 원을 돌려받은 것뿐이라며 피해자를 위증 혐의로 고소하는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여 무고 혐의까지 추가되기도 했습니다.
반성도 없이 김길수는 탈주를 사전 계획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길수의 이번 도주는 ‘숟가락’으로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김길수는 30일에 특수강도 혐의로 체포되자 유치장에서 숟가락을 소분해...
노동부는 추가 징수를 포함해 총 36억 2000만원에 대해 반환을 명령했고, 고액 부정수급자 등 범죄행위가 중대한 217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사법처리도 진행했다.
이번 부정수급자는 IP주소를 통해 드러났다. 실업급여를 신청한 이들의 IP주소를 분석한 결과 재취업한 사업장에서 신청한 사실이 적발된 것. 이렇게 적발된 부정수급자가 전체...
고용부는 이번에 적발한 부정수급자에 대해 추가징수액을 포함한 총 36억2000만 원을 반환명령하고, 범죄행위가 중대한 217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고용부는 이달과 다음 달에도 실업급여 부정수급 하반기 특별점검을 진행한다. 점검 대상은 실업인정일과 해외 체류기간이 중복된 지난해 수급자 1850명이다. 고용부는 이들이 해외에 체류하는...
같은 기간 범죄수익금인 108억 원을 이른바 ‘대포계좌’로 송금 받아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또한 추가됐다.
기존 보이스피싱 총책에 대한 최장기형은 징역 20년이었다. 올해 서울동부지법에서 피해액 26억 원의 보이스피싱 사건 총책에게 선고한 징역 20년으로 이 역시 합수단이 기소한 사건이다. 범죄단체 혐의를 적용한 최초의...
곽상도 범죄수익은닉 추가 기소…아들, 뇌물 등 혐의 검찰 “필요에 따라 공소장 변경 등 추가 조치할 예정”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곽상도 전 국회의원과 아들 곽병채 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31일 곽 전 의원과 아들 병채 씨,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를...
검찰은 12일 이 대표의 백현동 사건을 추가 기소하면서 대장동·위례·성남FC 사건과 병합을 요청했다. 이재명 성남시장 재직 당시 동일한 피고인들이 벌인 일인 데다 사건 구조도 유사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대표 측도 반대하지 않는 입장인 만큼 재판부는 별도 심리 없이 병합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병합 후 첫 재판은 내달 3일 열린다.
백현동 사건과 별개로 추가...
수사하여 추가 송치할 예정”이라며 “이후 은행법, 자본시장법 관련 조치 필요사항과 향후 심사과정에서의 고려사항 등에서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전날 SM엔터 시세조종 사건과 관련해 배재현 카카오투자총괄대표(구속) 등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카카오 법인과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도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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