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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45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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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사이다 할머니, 검찰 '유죄' vs 변호인단 '무죄'…근거는?

특히, 마지막날인 오는 11일에는 변호인단 최후 변론, 검찰 측 의견진술에 이어 배심원 평의·평결을 한다. 재판부는 배심원단의 평결 결과를 참고해 판결을 선고할 방침이다. 검찰은 박 할머니 집에서 농약(메소밀) 성분이 든 드링크제 병이 나온 점, 마을회관 사이다병 뚜껑으로 사용된 드링크제 뚜껑과 유효기간이 같은 드링크제가 여러병 발견된 점 등을 증거로...

2015-12-07 21:35
'농약 사이다 살인 사건' 국민참여재판 시작…11일 결론

마지막날인 11일에는 변호인단 최후 변론, 검찰 측 의견진술에 이어 배심원 평의·평결을 한다. 재판부는 반드시 평결 결과를 따를 필요는 없지만, 따르지 않을 경우 판결문에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박씨는 지난 7월 경북 상주시에서 발생한 '농약 사이다' 살인사건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는 농약이 든 사이다를 마신...

2015-12-07 15:35
[종합] '해외 원정도박'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징역 3년 구형

이날 최후진술 기회를 얻은 정 대표는 "하루하루 후회하며 참회의 날을 보내고 있다"며 직접 작성해온 글을 차분히 읽어나갔다. 정 대표는 "모범이 되어야 할 기업인으로 회사에 누가 되지 않을지 걱정된다. 제가 지은 죄를 다 씻을 수 없겠지만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 대표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1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정 대표는...

2015-12-04 11:16
검찰, '선거보전금 사기' 이석기 징역 4년 구형

이날 최후진술 기회를 얻은 이 전 의원은 "이번 사건은 출발부터 정치적 기획수사의 하나였다"며 "직원 10여명 남짓되는 작은 회사에 대해 공안검사 수십명이 달려들어 먼지털이식으로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기업총수가 수백억원대 횡령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반면 이 사건에서는 백만원 안팎의 돈을 편취했다고 기소돼...

2015-11-30 19:38
인분교수 징역 12년 선고…검찰 구형후 인분교수 최후 진술은?

이에 대해 장씨는 최후 진술에서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될 짓을 했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평생 씻지 못할 죄를 지었다. 짐승 같은 일을 했다. 죽을 때까지 반성하고 속죄하며 살겠다”라고 말했다. 장 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디자인학회 사무국에 취업시킨 제자(29)가 일을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2013년 3월부터 2년여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야구방망이...

2015-11-26 12:30
검찰 징역 10월 구형에 조성진 LG 사장, "40년 전문가 명예 걸고 범행 안 해"

조 사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40년 동안 세탁기 한길만 걸으며 쌓은 신뢰와 명예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 같은 불안감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았다"며 "글로벌 환경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회사에 큰 누를 끼친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조 사장은 이어 "현장에 CCTV가 있고 관계자들이 모두 지켜보는데 상식적으로 경쟁사 제품을...

2015-11-17 18:55
검찰, 조석래 효성 회장에 징역 10년, 벌금 3000억원 구형… 내년 1월 선고

부디 너그러운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최후 진술을 했다. ◇'수사 시작되고서야 알았다' 막판 혐의 부인…재판부 판단은 = 재판부는 내년 1월 8일로 선고기일을 잡았다. '충분히 검토해야 할 사안이 있어 연말에 살펴본 후에 결론을 내리겠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검찰은 조 회장의 범죄 액수가 분식회계 5010억원, 탈세 1506억원, 횡령 690억원, 배임...

2015-11-09 21:34
14년 전 성폭행 사건…유일한 증거 DNA로 '유죄'

검찰에 남은 증거는 2개의 DNA 기록과 기초적인 사건 사실관계, 일부 피해자 진술 정도였다. 검찰은 이씨가 형기를 마친 올해 4월 19일 그를 다시 구속했다. 이씨와 증인 3명의 진술 등을 확보해 이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주거침입강간등) 등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은 'DNA 증거만으로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는가...

2015-10-15 08:29
‘그것이 알고 싶다’ 최후의 송환, 이태원 살인사건 살인마는 누구인가

제작진은 그 동안의 취재내용과 범죄 전문가들의 견해를 바탕으로 상황을 재연, 두 사람의 진술을 재검증해보기로 했다. 그 결과, 한 사람의 진술이 상황과 맞지 않는다는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할 수 있었다. 한편 ‘그것이 알고싶다’는 밤 11시 10분 방송된다. *‘그것이 알고 싶다’ 최후의 송환, 이태원 살인사건 살인마는 누구인가

2015-10-03 14:35
'인분교수'에 징역 10년 구형… “교수 지위 이용”

장씨는 최후 진술에서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될 짓을 했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평생 씻지 못할 죄를 지었다”며 “죽을 때까지 반성하고 속죄하며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장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디자인 학회 사무국에 취업시킨 제자 A(29)씨가 일을 잘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2013년 3월부터 2년여간 A씨를 수십 차례에 걸쳐 야구방망이...

2015-09-22 17:53
제자 가혹행위 '인분 교수'에 징역 10년 구형

장씨는 최후 진술에서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될 짓을 했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평생 씻지 못할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짐승같은 일을 했는지…. 죽을 때까지 반성하고 속죄하며 살겠습니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장씨의 디자인 회사 회계담당 정모(26·여)씨는 공동정범으로 책임지는 것은 부당하다며 일부...

2015-09-22 15:12
마약 투약 혐의 김성민, 징역 2년·추징금 170만원 구형

김성민은 구형에 앞서 지난해 11월 23일과 24일 두 차례에 걸쳐 마약을 산 점은 인정했지만, 24일 한 차례만 투약했고 23일 배송받은 것은 투약하지 않고 버렸다고 진술했다. 김성민의 변호인은 “김성민이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 중이다. 전문가를 통해 마약 치료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고, 김성민은 최후변론을 통해 “죄송하다....

2015-08-20 09:55
'GOP 총기난사' 임 병장, 軍 법원 2심도 사형 선고

임 병장이 최후진술 등에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데 대해서도 재판부는 "제3자가 저지른 범행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듯하다"며 진정성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가 임 병장의 항고를 기각한 데는 임 병장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받아야 한다는 유족측 입장도 반영됐다. 임 병장은 지난해 6월 21일 저녁 22사단 GOP에서 동료 병사들을 향해...

2015-08-17 16:31
[종합] 검찰 "의도적 네거티브" vs 조희연 "표현의 자유 침해"… 항소심 막판 공방

조 교육감 측 변호인은 최후진술을 통해 "벌금 5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1심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점을 감안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은 "항소심에서야 개방형 SNS의 신뢰도와 영향력에 대해 입증했고, 검찰이 제시한 지지율 그래프가 명백히 오류라는 점을 알게 됐다, 1심에서 유죄가 나온 것은 변호인이 충분한 증거를...

2015-08-07 17:52
檢, 안산 인질극 살해범 김상훈 사형 구형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깊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 죽을 죄를 지었다"고 말했다. 김은 지난 1월 아내 A(44)씨의 외도를 의심해 A씨의 전남편인 B(49)씨의 집에 침입,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A씨와 B씨 사이에서 태어난 막내딸(16)도 살해한 뒤 큰딸(17)과 B씨 동거녀(32)를 인질로 삼아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오는 21일...

2015-08-05 16:27
GOP 총기난사 임 병장, 항소심도 사형… 눈물로 사죄

임 병장은 최후 진술에서 “저는 지금도 깊은 죄책감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 병장은 지난해 6월 21일 저녁 22사단 GOP에서 동료 병사들을 향해 수류탄을 터뜨리고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같은 해 8월 구속 기소됐다. 임 병장은 총기난사 직후 무장...

2015-07-21 17:54
'세탁기 파손 혐의' 조성진 LG전자 사장, 재판 첫 출석

변호인의 설명 외에 피고인 추가 의견이 있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도 변호인은 "최후의견을 진술할 때나 피고인 심문 때 조사장의 의견을 밝히겠다"며 조 사장 대신 답했다. 검찰은 이날 조 사장의 당초 혐의 중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필요한 명예훼손 혐의도 제외하지 않고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기일에...

2015-07-03 13:03
대구 정은희양 사건, 용의자 스리랑카 남성 항소심서 무기징역 구형

피고인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17년 전 사건을 목격자 진술도 아닌 공범에게서 들었다는 증인의 진술만으로 입증하겠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면서 "특히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DNA 분석 결과도 전문가 의견으로는 동일인임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공범으로 지목된...

2015-06-09 08:40
[오늘의 인물] 이광준 전 춘천시장에 벌금 300만원 구형

최후진술에서 이 전 시장은 "공직자의 이메일 주소 수집에 앞서 변호사 등에 문의한 결과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고서 이메일을 수집·활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시장은 6·4 지방선거 당시 강원도지사 예비후보로 나선 공직자 통합 메일시스템에서 수집·보관한 공무원의 이메일 주소를 퇴직 후인 지난해 1∼2월께 자신의 출마 등을 알리는...

2015-05-19 16:30
대법원, 범죄 피해자 법정 증언 자유워진다…규칙 개정안 마련

형사재판 피고인에게 인정되던 '최후진술권'도 민사재판 당사자에게 인정된다. 대법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형사 소송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형사사건 피해자가 증인신문절차를 통하지 않고도 범죄피해에 관해 자유롭게 의견을 진술하고, 서면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다. 종래 '검사-피고'에서 '검사-피고인-피해자'로...

2015-05-19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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