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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래 효성 회장 12월 선고 전망…분식회계 불가피성 '주목'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배임ㆍ횡령, 상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한 32차 공판기일을 연다.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부는 오는 12월 중으로 선고를 내릴 것을 염두에 두고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심공판은 11월 중...

2015-10-26 08:20
조응천 무죄, 박관천 7년 선고…같은 사건에 전혀 다른 선고 나온 근거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응천 전 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박관천 경정에게는 징역 7년과 추징금 4300여만 원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이 공직기강비서실에서 작성한 문건을 유출한 행위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2015-10-16 08:02
[종합] '靑 문건 유출' 조응천 전 비서관 무죄… 법원 "복사본은 대통령 기록물 아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는 15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와대 공직비서관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관천(49) 경정은 공무상 비밀누설죄와 뇌물수수죄가 인정돼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박 경정에 대해 골드바 5개를 몰수하고 추징금 4340만원을 납부하라고...

2015-10-15 16:45
[속보] '정윤회 비선실세 의혹' 靑 문건 유출 조응천 전 비서관 무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는 15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비서관에 대해 무죄를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관천(49) 경정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은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동향보고서 등 청와대 내부...

2015-10-15 14:43
'100억대 비자금 조성' 포스코 전 상무 징역 2년 6월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52) 전 포스코건설 상무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1억 13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자금 조성이 회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박 상무가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박 전 상무는 포스코건설의 베트남법인장을 지내던 2009...

2015-09-24 15:23
'8억 투자사기' 포맨 전 멤버 김영재 씨 징역 2년 실형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의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됐고, 가장 큰 금액을 사기당한 피해자와 합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실형 선고 사유로 들었다. 김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자동차...

2015-09-17 15:45
'청와대 문건 유출' 조응천 전 청와대 비서관에 징역 2년 구형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박관천 (49) 경정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조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을, 박 경정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박 경정은 유흥주점 업주에게서 금괴를 받은 혐의도 적용돼 징역형과 함께 추징금 9340만원도 구형됐다.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은 2013년 6월부터...

2015-09-14 11:29
법원, 삼부토건 회생절차 개시 결정… 12월 회생계획안 제출

재판부는 또 구조조정담당임원(CRO)으로 최대최권자인 우리은행에서 추천한 최창영 전 우리파이낸셜 경영관리본부장을 선임했다. CRO는 채권자를 대표해 관리인을 견제하고 회사의 구조조정을 수행한다. 재판부는 늦어도 12월 11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받아 검토할 예정이다. 삼부토건은 2011년 6월 법원에 회생신청을 냈다가 회생절차 개시 결정 전에 취하했다....

2015-09-03 14:20
'靑 문건유출' 경찰관 징역 1년 구형…"국가적 혼란의 단초 제공"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24일 방실침입 및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과 소속 한모(45) 경위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한 경위는 박관천 경정으로부터 불법적인 방법으로 문건을 취득하고 이를 최모 경위에게 넘겨 국가적 혼란의 단초를 제공해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2015-07-24 14:58
박지만 회장, "靑 문건은 구설수 확인 수준" 증언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는 21일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박관천(49) 경정에 대한 10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증인으로 모습을 드러낸 박 회장은 앞서 재판부에 신청한 '증인지원절차'를 통해 비공개 통로로 법정에 출석했다. 박 회장은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을...

2015-07-21 14:27
박지만 EG회장, 구인영장 발부에 21일 재판 출석 의사 밝혀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회장은 영장 발부 이틀만인 이달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에 '증인지원절차'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는 재판부의 증인 소환을 따르겠다는 의사가 전제된 것이다. 검찰의 강제구인 집행으로 '끌려' 나오기보다 자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겠다는 결정으로 보인다. 증인지원절차란 법원에 들어온 뒤 별도의 공간에 있다가...

2015-07-19 15:09
'靑 문건유출 사건' 박지만 EG 회장 불출석…재판부 강제구인 검토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는 14일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박관천(49) 경정에 대한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박 회장으로부터 증인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된 사실과 함께 구인장 발부 여부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 경정은 조 전 비서관에 대한...

2015-07-14 13:39
법원, '靑 문건유출' 증인 불출석 박지만 회장에 과태료 200만원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는 '대롱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관천(49) 경정과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비서관, 한모(45) 경위에 대한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박관천 경정은 조 전 비서관에 대한 증인자격으로 나서 '박지만 회장에게 문건이 전달된 것은 청와대 업무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2015-06-30 17:19
‘무기징역 선고’, 서초동 세 모녀 살해사건의 배경은? "헉!"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는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강모(48)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초동 세모녀 살해사건’은 강씨가 지난 1월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아내(44)와 맏딸(14), 둘째딸(8)을 목 졸라 숨지게 한 사건이다. 이 사건의 배경에는 경제적 압박이 있었다. 2012년부터 실직상태였던 강씨는 주식 투자로 돈을 잃는 등...

2015-06-25 21:10
법원, '서초동 세모녀 살해사건' 피고인 무기징역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강모(48)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씨는 미리 준비해둔 수면제를 아내와 아이들에게 먹이는 등 주도면밀하면서도 대담하게 범행을 계획했고, 피해자들이 강씨에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느꼈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짐작조차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2015-06-25 15:52
[속보] 법원, '서초동 세모녀 살해사건' 피고인 무기징역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자28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강모(48)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2015-06-25 14:42
김익희 전 포스코건설 부사장, '포스코 비리' 재판 증인으로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는 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상무에 대한 4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 측 증인으로 3공구 현장소장 이모씨 등 7명을 채택하고, 변호인 측 증인으로는 김 전 부사장과 김모 전 전무를 채택하고 소환하기로 했다. 변호인은 증인 채택 과정에서 "당초...

2015-06-24 16:00
검찰, '서초동 세모녀 살해사건' 피고인에 사형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강모(48)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앞으로 예상되는 경제난을 이유로 아내와 딸을 처참히 살해한 범행은 일반인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관용이 허용될 수 없다"며 이같이 구형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씨 측은 중증도의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2015-06-11 13:54
박지만 회장 '靑 문건유출 사건' 증인 또다시 불출석…강제구인 되나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는 9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관천(49) 경정과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비서관, 한모(45) 경위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이날 예정된 시간에 나타나지 않은 박 회장은 기일 전에 증인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관천 경정은 조 전 비서관에 대한 증인자격으로...

2015-06-09 15:41
1억원 이상 주식부자 어린이 121명.. 한미약품 손주들 200억대 부자

또 구본천 LB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의 조카(12세)가 26억3000만원, 최창영 고려제강 명예회장의 손자(10)가 24억7000만원, 김상헌 동서 고문의 손녀(5)가 23억2000만원을 각각 기록했다.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손자와 손녀 4명도 7억6000만∼12억3000만원씩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조양래 한국타이어 회장의 손자와 손녀 2명도 7억6000만원씩을 보유한 주식...

2015-05-04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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