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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전에 없던 새로운 규제’ 면밀히 살펴야”…리스크 점검 세미나 개최

김상민 변호사는 작년 말 발표된 ‘EU 공급망 실사지침’의 잠정 합의 내용을 소개하며 최종 합의안 발표가 임박했음을 강조했다. 김상민 변호사는 “독일, 프랑스 등 이미 공급망 실사가 법제화되어 시행 중인 국가에서는 기업들을 상대로 한 이해관계자들의 소송이 활발히 제기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관련 공급망 실사 법안이 국회 계류 중으로 입법 전 기업들이...

2024-01-30 14:00
내달 19일부터 2월 임시국회…본회의 29일

임 원내대변인은 "오늘과 내일 중 최종적으로 합의할 것"이라며 "(대정부 질문은) 주말이 껴서 민주당에선 사흘, 국민의힘은 이틀을 하자고 하고 있다. 확정되면 공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9일 본회의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2024-01-30 11:03
이-하마스, ‘전쟁 2개월 중단·수감자 교환’ 합의 가능성↑

익명을 요구한 미국 당국자들에 따르면 주요 이견이 있지만, 최종 합의가 가까워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협상은 미국, 카타르, 이집트의 중재를 통해 간접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해당 합의안에서는 첫 번째 단계로 하마스가 여성과 고령자, 부상자 인질을 석방하고 이스라엘이 전쟁을 30일가량 중단하게 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하마스가...

2024-01-28 20:43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 유예 불발…산업계, VR 기술 도입 늘어나나

25일 최종 무산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고심이 깊어졌다. 중소기업 등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어려운 경영 환경에서 중대사고 발생으로 사업주가 징역형까지 받게 된다면 ‘줄폐업’ 사례가 속출할 것이라며 시행 유예를 촉구해왔지만, 결국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며 27일부터 법 적용 대상 확대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기존보다 많은 업체가 안전...

2024-01-28 11:11
동대문구, 2월부터 대형마트 매주 일요일 영업

서울 동대문구는 22일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 2월부터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는 것을 최종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28일 동대문구, 전통시장, 유통업계는 ‘상생협약식’을 갖고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변경하는 데 합의했다. 이후 구는 행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인 의견수렴을 거쳤다. 변경된 휴업일은 ‘두...

2024-01-24 16:52
'공직선거법위반' 이정근, 1심서 징역1년ㆍ집행유예 2년

1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ㆍ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선 이 전 사무부총장에게 “피고인은 금품수수 사실 자체가 없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법원이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당 공천의 정당성과 정당 운영의 투명성 확보...

2024-01-17 15:46
미국 의회, 700억 달러 세금감면 협의…경제 ‘양날의 검’ 되나

경제학자들은 여야 지도부가 최종 합의한 세부사항 및 세제 구성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지겠지만, 해당 조치가 미국 경제에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세금 감면안에 따른 잉여 현금이 개인소비를 촉진할 수 있지만, 동시에 인플레이션을 재점화하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기 대비 3.4% 올랐다....

2024-01-15 16:03
'입찰 들러리 해줘'…신영이앤피·LS네트웍스 담합 덜미

공공기관의 구매 입찰에서 유찰을 막기 위해 들러리를 합의하고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신영이앤피와 LS네트웍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공정위는 2개 사업자가 구매 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2024-01-15 12:00
현근택 ‘성희롱 논란’에 합의?…피해자 “합의한 적 없어”

다만 피해자 분이 법률 검토를 하고 최종 마무리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피해자 A씨는 이 예비후보가 공개한 합의문 게시글에 “중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황 종료인 듯하다. 변호사님께 연락받았는데 다시 번복되고 있어 제가 못 받아드리겠다고 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또다시 당했다는 생각이 참 씁쓸하다”고 덧붙였다. 현 부원장과 합의 시도를 위해...

2024-01-15 10:32
“대홍수로 하천 편입된 개인 땅에 손실보상금 줘라”... ‘송사’ 시달리는 서울시

이에 2002년 송파구는 해당 땅의 최종 소유자였던 A씨에게 하천편입에 대한 손실보상금 4억2000만 원을 지급했다. 그러자 원고들은 2021년 서울시를 상대로 '1972년 당시 땅 주인이었던 자신들에게도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는 '땅을 새 주인에게 팔았으니 손실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지위도 새 주인에게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2024-01-14 13:20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 향후 시나리오는? 구조조정 ‘진통’ 불가피ㆍ우발채무 ‘변수’

12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태영건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채권단은 전날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를 최종 합의했다. 이에 채권단은 이날부터 최대 4개월까지 채권 행사를 유예한다. 다만, 만기 연장 조치만 진행되며 태영건설은 채권단 추가 자금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유동성을 확보해야 한다. 태영건설은 PF 사업장 정상화와 구조조정 계획 등을 포함한...

2024-01-12 11:00
현대제철 ‘통상임금 소송’ 패소 확정…대법 “443억 지급하라”

11년 만에 임금체불 결론…지연이자 막대할 듯“보전수당‧체력단련‧단체보험‧건강지원비평균임금에 포함해야”…상여금=통상임금유사 소송 줄지어져…총액 3500억 원 전망 현대제철이 근로자들과 벌인 통상임금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이로써 현대제철은 근로자 2800여 명에게 지급하지 않은 수당 및 퇴직금 443억 원과 11년 치 지연손해금을 물어주게 됐다....

2024-01-11 16:46
‘임대 종료’ 황의조, 노팅엄 조기 복귀 이유는?

황의조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당시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와) 합의해 찍은 영상”이라며 “현재 해당 영상을 소지하고 있지도 않고, 유출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해명했으나, 임대 조기 복귀와 부상으로 한 달 이상 회복기가 필요한 황의조가 귀국해 경찰 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황의조는 지난해 11월 18일 한 차례 경찰 조사를 받은 후 2차 소환 조사에...

2024-01-10 09:31
[데스크 시각] R&D 예산삭감 파장 시나리오

7%(4조6000억 원) 줄어든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 정부가 R&D 예산을 삭감한 것은 통계가 작성된 1964년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1991년 연구개발 예산이 줄었던 적이 있지만, 집계방식이 바뀌면서 수치상으로만 삭감됐다.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도 R&D 예산은 늘렸다. 따라서 2024년은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합의가 이뤄졌던 우리 경제의 마지막...

2024-01-10 05:00
손흥민과 공격 이끌 ‘파트너’에 베르너 낙점…토트넘 입단 초읽기

라이프치히와 토트넘은 최종 협상 단계에 돌입했다. 그는 곧 라이프치히 캠프를 떠날 것이다”라고 전했다. 토트넘이 1월에 당면한 과제는 주전 결손의 최소화다. 주전인 파페 마타 사르와 이브 비수마가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대표팀에 합류할 예정이며 크리스티안 로메로는 아직 부상에서 회복되지 않았다. ‘캡틴’ 손흥민 역시...

2024-01-09 15:59
한화 리턴? MLB 잔류?…‘몬스터’ 류현진 메이저 잔류 가능성은

MLB닷컴의 마크 파인샌드 기자는 9일(한국시간) “샌프란시스코와 보스턴 레드삭스, 시카고 컵스, LA 에인절스가 이마나가 쟁탈전의 최종 후보로 남았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가 가장 유력한 후보”라고 전했다. 류현진 고심하던 메츠, ‘좌완’ 머나이아 데려갔다 하지만 류현진의 행선지 후보로 꼽히던 뉴욕 메츠 구단이 좌완 투수 숀 머나이아를...

2024-01-09 15:28
‘쌍특검법’ 다음 수순은 헌재 권한쟁의?…예상 쟁점은

야권의 일방적인 특검법 통과는 그동안 특검법이 여야 합의로 처리해온 관례에 비춰볼 때 헌법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대통령의 가족이 연관된 법안에 대통령이 직접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있는지 권한쟁의 심판을 받아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사건의 쟁점은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이 절차에 적법한지와 법안 자체가 위헌적인지 등이...

2024-01-07 15:29
여야, 우주항공청법 9일 본회의 처리 잠정 합의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최근 이러한 처리 일정에 잠정 합의했다고 양당 원내 관계자들은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숙원 사업인 이 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여야는 8일 과방위와 법제사법위를 거쳐 다음날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본회의에 상정될...

2024-01-06 11:26
골리앗과 맞장 뜬 마시모 CEO “애플 더는 나쁜 행동 못하게 끝까지 싸우겠다”

애플과 마시모의 소송전에서 최종 승자는 아직 가려지지 않았다. 마시모는 2020년 1월 애플워치가 자사의 혈중산소농도 측정 특허를 침했다고 애플을 고소했고 이에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작년 10월 해당 기술이 들어간 애플워치의 미국 수입 금지를 명령하며 마시모의 손을 들어줬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지난해 12월 26일 ITC의 의견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이...

2024-01-06 06:00
이태원법·쌍특검 재표결 접점 난망…새해부터 냉각기

민주당은 여당과 합의가 이뤄질 경우 9일 중재안으로 처리하고 불발되면 원안 의결할 계획이다. 쌍특검법 재표결 시점을 둘러싼 갈등도 고조되고 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공은 다시 국회에 넘어왔다. 재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으로, 민주당(167석) 단독으로는 처리가 불가능하다. 재표결을 거쳐 부결된 법안은 최종 폐기된다....

2024-01-05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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