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 31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요청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이달 29일로 바짝 다가왔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최저임금을 심의·결정하는 최저임금위의 구성조차 안 된 상황이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작년 7월 2020년도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서 시간당 최저임금이 1만...
올해 최저임금(8590원) 소폭 인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이 무산된 가운데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에도 인상 속도조절이 이어질 지 관심이 모아진다.
현재로서는 정부가 올해 최저임금 결정(내년 적용) 과정의 객관성·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는...
"최저임금 1만 원, 2020년까지 반드시 올리겠습니다." (2017년 4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자 발언)
"임기 3년 이내에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달성할 수 없게 됐습니다. 어찌 됐든 대통령으로서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올 7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대독)
2020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권 전 관장은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2017년 대선에서 거의 모든 후보가 최저임금 1만 원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야당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경제폭망론’으로 몰아붙였다”고 말했다. ‘정치인 권혁기’로서의 결심도 여기서 출발한다. 그는 “정치는 결국 사회적 약자를 위해 만들어진 도구”라며 “정치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없지만 방향을 제시하는...
2019년 올 한해 아르바이트 시장을 뜨겁게 달군 최고의 알바 핫이슈로 아르바이트 고용주와 아르바이트생 모두 ‘최저임금’을 꼽았다.
아르바이트 대표포털 알바몬이 최근 알바몬이 아르바이트 고용주 325명, 아르바이트생 2168명을 대상으로 ‘2019 올해의 알바 핫이슈’를 주제로 설문을 벌여 13일 결과를 공개했다.
올 한해 가장 인상 깊었던 알바...
지난해까지만 해도 ‘보수 정권 9년’의 폐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지만, 최근 ‘소득 주도 성장’ ‘최저임금 1만 원’ ‘평화 경제’(남북 협력 경제) 등에서 나타난 사회적 갈등은 시대를 거꾸로 가는 듯한 기류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재계는 또 시장경제 시스템이 무너지면 국내외 기업의 투자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경제가...
지난해 대비 올해 평균 시급의 인상폭은 8.4%로, 올해 최저임금의 인상폭 10.9%에는 살짝 못 미쳤다.
전체 알바 업직종 카테고리별로 살펴봤을 때 평균 시급이 가장 높은 분야는 △교육·강사로 시간당 1만1180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미디어(9760원)와 △운전·배달(9707원)도 시간당 9700원대의 높은 급여가 지급되는 알바 카테고리였다. 이밖에...
내년 최저임금 인상폭이 지난 2년을 크게 밑도는 2.9%로 결정되자 대통령은 취임 3년 내 1만 원 달성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무슨 소용이냐는 반응도 있다. 이 지면을 통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의 문제점을 여러 번 지적하고 동결을 주장했던 필자가 보기엔 1년쯤 늦은 결정이지만 나름의 의미가 있다. 관련 정책을 복기하고 앞에...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수도권 집회 등 전국 11개 지역에서 총파업 집회를 연다.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에서 노동 개악 저지, 노동기본권 쟁취, 비정규직 철폐, 재벌 개혁, 최저임금 1만원 폐기 규탄, 노동 탄압 분쇄 등 6개 구호를 전면에 내걸었다.
최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3년 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달성하지 못한 것을 진솔하게 사과했다. 그런데도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를 노동 탄압 정부로 규정하고 총파업을 예고했다"며 "노조에 가입하지 못한 절대 다수 노동자와 국민 지지를 받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기업 행태가 구시대적 경영 틀을 벗어나야 하듯...
국민 10명중 6명은 최저임금을 더 인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이 성인남녀 3489명을 대상으로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이 적절한지 여부’을 조사한 결과, 62%가 ‘적절하지 않다’고 16일 밝혔다.
이들 중 절반 이상(57.8%)은 ‘최저임금을 더 인상해야 한다’고 답했다. 최저임금을 더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자들이...
민노총은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전원 사퇴를 선언하고, 공익위원 사퇴를 요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저임금위가 12일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 올린 시급 8590원으로 의결한 데 대한 반발이다. 민노총은 “문재인 정부는 친재벌 노동배제 행보를 멈추지 않고, 반노동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며,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총파업 투쟁에...
임승순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은 내년도 최저임금 산출 근거 제시가 없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최저임금이 노사가 제출한 안으로 결정되면 구체적인 산출 근거가 제시되지 않는다"고 15일 밝혔다.
임 위원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간담회을 열고 "그동안 최저임금이 공익위원 안으로 결정되는 해에만 산출근거를 제시했다"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시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주광덕 자유한국당의 최저임금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홍 부총리는 "2022∼2023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이 어떻게 될지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최저임금 문제와 관련해 “안도의 한숨을 쉰다”고 밝혔다.
15일 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중앙회)는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기문 회장은 “엊그제 내년 최저임금 결정이 났는데 중소기업은 조금 안도의 한숨을...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3년 내내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달성할 수 없게 됐다”며 “대통령으로서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12일 오전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2.87%로 결정됐다. 이는 지난 10년 중 가장 낮은 인상률이기도 하다.
최저임금은 2019년엔 8350원, 2018년 최저임금은 7530원이었다. 올해인 2019년 10.9%, 2018년엔 16.4%가 각각 올랐다.
2018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주요 공약 중 하나는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이다. 올해의 2.87% 인상률로 2020년 최저임금은 8590원에...
이어 그는 "노동 존중 정책, 최저임금 1만원 실현, 양극화 해소는 완전 거짓구호가 됐다"면서 "결국 최저임금은 안 오르고 최저임금법만 개악된 셈"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사용자위원들도 입장문을 통해 "금융위기와 필적할 정도로 어려운 현 경제 상황과 최근 2년간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노동계가 2020년도 최저임금이 전년대비 2.87% 인상된 8590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최저임금 참사"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대변인은 "2020년도 최저임금은 IMF 외환위기때인 1998년도 2.7%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2.75%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라며 "최저임금 참사가 일어났다...
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 앞에서 '최저임금 1만원 쟁취'를 내걸고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일정이 얼마 안 남았다"며 "주어진 기간 논의를 순조롭게 마무리하도록 위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으로부터 2차 수정안을 제출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