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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배달 등 플랫폼 종사자 보호 별도법 마련"...노동계 반발

노동법에서 정한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제한 등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얘기다. 그러다 보니 저임금으로 장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다. 국내에서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하는 넓은 의미의 플랫폼 종사자는 179만 명(전체 취업자의 7.4%)이며 업무 배정 등도 플랫폼으로 하는 좁은 의미의 플랫폼 종사자는 22만 명(취업자의 0.9%)이다.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에는...

2020-12-21 11:15
[사건·사고 24시] 보아, 졸피뎀 밀반입 혐의로 검찰 소환조사…김포 어린이집 원생 9명 학대한 보육교사 구속 外

형사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으로 구금됐던 사람이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 국가에 청구하는 형사보상금은 무죄 선고가 나온 해의 최저 임금의 5배 안에서 가능해 19년 6개월간 복역을 한 윤 씨는 대략 17억6000만 원 정도의 형사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2020-12-18 11:00
[이상준의 일, 삶, 배움] ‘깔아준 자’에 대한 고마움, 소중함, 그리고 보답

임금, 승진, 배치, 교육으로 구성된 기업 인적자원관리는 인사고과를 떼어 놓고 존재할 수 없다. 대부분 기업은 인사고과를 상대평가로 진행한다. 인사고과가 근로자의 노력을 극대화하여 기업의 성과를 높이려는 것인지 아니면 토너먼트 이론처럼 근로자 간의 경쟁을 통해 근로자의 탈락을 유도하여 노동유연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인지는 기업 경영진만 알 수 있다....

2020-12-17 18:30
해수부, 내년 선원 최저임금 224만9500원 책정…올해 대비 1.5%↑

내년 선원 최저임금이 224만9500원으로 확정됐다. 올해와 비교해 1.5% 인상됐고 육상 최저임금보다 약 42만 원 높은 수준이다. 해양수산부는 2021년도 선원 최저임금을 월 224만9500원으로 16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선원 최저임금인 월 221만5960원에서 3만3540원(1.5%)이 인상된 것으로 육상근로자 최저임금 인상률과 동일한 수준이다. 선원 최저임금은...

2020-12-15 11:00
근로자 10명 중 7명 "상대적으로 권익 보호 잘되는 대기업 알바 선호"

응답자들은 코로나19이후 브랜드 알바 선호가 향상된 이유로 '최저임금, 주휴수당, 실업급여, 퇴직금 등 금전적으로 법적 보장을 받을 수 있어서'(53.5%)를 가장 많이 꼽았다. ‘거리두기 격상 등으로 갑자기 해고될 가능성이 작기 때문에'(41.1%)’가 뒤를 이었다. 그 외 △전국적으로 지점이 있어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38.4%) △위생 수칙을 잘 준수해 일하면서도...

2020-12-15 09:5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4~18일)

15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2021년도 선원 최저임금 고시 16일(수) △제26회 바다의 날 기념식 개최지 선정 △제2차 연안여객선 현대화 계획 수립 △해상 디지털 통신망(D-MF/HF) 구축 완료 17일(목) △해수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 △2020년 수산양식박람회 개최 △참돔 라이브커머스 특별방송 진행 18일(금) △해수부 장관 14:00...

2020-12-13 09:51
헤리티지 재단 창립자 "공정경제 3법은 누구에게 공정한 법인가"

그는 한국 정부가 규제 완화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공무원 증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의무화, 하청 근로자 직접 고용 등 기업에 친화적이지 않은 정책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이 경제 자유도를 높이기 위해서 가장 급선무인 부문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서 퓰너 회장은 “자유와 기회, 경제적 번영이 모든 국민에게 미치려면...

2020-12-08 11:00
외국 경제계 "韓 기업환경 우수하지만…세무ㆍ노무 규제 심해져"

최근 3년간 기업활동에 영향을 준 구체적 항목에 대해서는 2019년부터 폐지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과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등을 제시했다. 한편 소속국가 기업의 애로해결 요청에 대응하는 한국 당국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40~60점)’ 50%, ‘만족(60~80점)’ 45% 등으로 대체로 만족했다.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2020-11-30 11:00
[이정의 노동과 법] 플랫폼 종사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따라서 이들에게는 노동법상의 법정근로시간, 최저임금, 고용보험, 각종 수당 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장시간·저임금의 열악한 노동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최근 과로로 인한 택배 종사자들의 안타까움 죽음이 잇따르자 정부는 이들의 과로사를 방지하기 위해 주5일 근로 및 심야 배송 금지, 택배비 인상 등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2020-11-22 17:59
경총, ‘10대 경제·노동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서’ 국회 제출

경총은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 “우리나라는 K방역의 성과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비교적 선방하고 있다”면서도 “코로나 이전부터 이어진 대립적ㆍ갈등적 노사관계, 고착화된 고임금ㆍ저생산성 구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법인세 인상 등으로 인해 산업 경쟁력이 지속해서 저하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사회안전망·근로자보호제도가...

2020-11-17 12:00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130%ㆍ맞벌이 140% 완화

일례로 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제외한 영구임대 2순위 입주자에 대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를 적용할 때 1인 가구는 현재 약 132만 원(최저임금 179만 원)이 적용된다. 개정 이후에는 70%를 적용해 약 185만 원으로 완화된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와 수도권 30만호 등의 주택 공급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전청약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공공주택의 효율적인...

2020-11-12 11:00
전경련 "외투기업 직접투자ㆍ경제기여도 하락…투자환경 개선 필요"

이는 작년부터 외투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조치 폐지, 현 정부 출범 이후 이루어진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투자수요 위축 등으로 외투 기업의 투자심리가 악화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도입 등 기업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점도 투자 위축의 원인으로...

2020-11-08 11:00
[2020 미국의 선택 D-7] 美 우선주의냐 중심주의냐...각국, 대선 경제 공약에 촉각

이를 위해 △리쇼어링(해외로 진출한 기업의 본국 회귀) 기업 세액 공제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 대체 금지 △신규 이민자 자격 요건 강화 등을 제안했다. 중국에서 100만 개의 제조업 일자리를 탈환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반면 바이든은 최저시급을 현행 7.25달러에서 15달러로 2배 이상 늘리고, 중산층 일자리를 우선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세제 정책의 경우...

2020-10-27 06:00
[종합] 중국, 미국 대선 앞두고 5중전회 개최…미ㆍ중 갈등 속 자립 초점

중국은 현재 최저 임금 인상을 통해 노동소득분배율을 높여 가계소득을 올리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닛케이는 중국 정부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내수 진흥을 통한 개발 정책을 수립한 적이 있지만, 당시엔 즉각 효력이 나타날 만한 인프라 및 부동산 투자가 지배적이었다고 짚었다. 이번에는 국내총생산(GDP)의 40%를 차지하는 개인 소비를 끌어올려...

2020-10-25 12:06
정부, 외국인 어선원 근로조건ㆍ환경, 인권침해 개선방안 마련 추진

올해 상반기에 외국인 어선원 456명(연근해 어선 392명, 원양어선 64명)을 면담한 결과 지속적인 근로 감독으로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납, 숙소 여건 등 문제가 개선되고 있으나 입국 시 과다한 송출비용 문제와 폭언 등 인권침해 문제가 확인됐다. 조사단은 하반기 실태조사에서 이 같은 문제와 더불어 외국인 선원의 근로계약 체결 적정 여부, 임금체납 여부, 폭행 등...

2020-10-25 11:00
한경연 “미취업 청년 역대 최대…노동시장 유원화 정책 필요”

한경연은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 급증, 근속 2년 미만 근로자 연차유급휴가 확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으로 기업의 노동비용 부담은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21대 국회에는 해고자·실업자의 노조가입 등 대립적 노사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소지가 있는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이 계류된 상태라고 우려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과거 독일은...

2020-10-21 11:00
대학생 현장실습 '열정페이' 없앤다…최저임금 75% 지원

정부가 대학생 현장실습 시 이른바 '열정페이' 논란을 없애기 위해 최저임금의 75% 이상을 지급하도록 했다. 상해보험과 산재가입도 의무화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대학생 현장실습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교육부는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현장실습학기제를 표준...

2020-10-14 15:13
[노인빈곤 보고서②] "생계급여 53만원이라도 지키려면 폐지밖에 없어"

1인 가구 최저생계비(105만4316원)의 절반에도 못 미칠 뿐만 아니라 월세, 의료 비용 등을 지급하고 나면 턱없이 부족한 생활비다. 박병남(66·가명) 할아버지는 “기초수급자라 몰래 폐지를 줍는다”면서 “먹고살려고 폐지를 줍지만, 정부 일자리는 용돈 버는 노인들한테나 가능한 얘기”라고 했다. 박 할아버지에게 폐지 수거는 ‘들키지 않고’, ‘숨어서’ 추가...

2020-10-14 05:00
청년내일채움공제 부정수급 업체 '철퇴'

한편 앞서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자진 퇴사할 경우 내일채움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 직장갑질, 비정규직 계약, 최저임금 위반, 임금 삭감·동결, 친인척 가입 등으로 제도를 악용하는 업체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참여자가 공제를 받기 위해선 '2년을 근무해야 한다'는 점을 이용해 일부 사용자들이 △최저임금 미만의 월급...

2020-10-12 17:15
[창간 10주년] “정치적 입지 위해 기업 공격” vs “경영자 넘어 구성원 위해 필요”

양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 52시간 근무제, 기업 환경 규제 등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다수 법이 기업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2020 한국경제보고서’에서 한국의 규제 수준은 35개 회원국 중 5위를 기록했다. 양 교수는 “규제를 선보이는 것은 경제적 어려움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태도에 불과하다”며...

2020-10-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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