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이 없는 사업주의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본인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보상 비율은 금지업종 70%, 제한업종 50%, 일반업종 30%로 하고 최대 한도(예: 3000만~5000만 원) 내에서 비용 지출 자료를 거치 기간에 제출하면 대출금에서 차감해 주는 것이다. 손실보상 기준과 범위를 명확히 공지하면 소상공인은 보상금을 추정하고 이를 고려하여 대출금을 신청할 것이다....
기존에는 산재근로자가 장해판정일로부터 1년 이내 직업훈련 신청 시 최저임금 수준의 직업훈련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장해판정일로부터 1년이 지나 3년 이내 직업훈련을 신청하면 최저임금 50% 수준의 수당만 지원받을 수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3년 내 직업훈련을 신청하면 같은 수준의 직업훈련 수당을 지원받게 돼...
연합회 관계자는 “정비업계는 코로나로 가뜩이나 일감이 줄어든 상황에서 3년 전 결정된 요금을 받고 있는 반면, 대기업인 손보사는 보험정비협의회가 지연될수록 이익을 보는 상황”이라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최저임금 및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정비요금 인상(8.2%)과 그 사이 두 차례 인상된 재료대 20%의 원가보전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1인 시위에 나선...
최근 일부 웹툰은 배경 작가, 인물 작가, 스토리 작가 등으로 업무를 쪼개 공장 형태로 제작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과정에서 저작권(IP)은 회사가 소유하고 작가들은 저작권은커녕 제대로 된 임금을 못 받거나 최저 임금만 겨우 받는 경우가 많다. 드라마의 경우 제작사에서 작가를 교체하며 기존 대본을 쓴 작가를 표기하지 않거나, 무명작가가 글을 쓰고 이름은...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중용한 인사를 통해 △3차 메가 경기부양책 △최저임금 2배 인상 △바이든식(式) 제조업 부흥책 △전방위 대중(對中) 압박 △5G 민주국 동맹·D10(민주주의 10개국)의 현실화를 실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6일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부문 인사로 정책 방향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국정운영 초기 관전 포인트를 제시했다....
현재 검토되는 건 특별법 두 건과 소상공인기본법상 최저임금 기준 보상을 해주는 안인데, 향후 자영업자 손실까지 보상하려면 최소 100조 원에 달하는 재정이 소요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라 재정 악화 우려가 크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자영업자 손실을 모두 보상하려면 적어도 100조 원이 필요할 텐데 지금은 그럴 만한 재정 여력이 되지...
같은 당 강훈식 의원 안도 최저임금과 임대료 등에 월 1조2000억 원이 필요하다. 단순 계산해 600만 명에 달하는 자영업자에게 300만 원씩만 줘도 18조 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정부에 올해 예산의 일부 재조정 등 나랏빚 증가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내놓으라고 압박하고 있다. 정부가 고려할 가장 가능한 방안은 지난해 1차...
영업손실 보상법안은 코로나 방역을 위해 영업이 제한·금지된 업종 위주로 정부가 일부 손실을 보상하는 내용으로 ▲ 최저임금과 임대료 등 지원(강훈식 의원안·월 1조2000억 원 소요 전망) ▲ 매출 손실액의 일부를 지원(민병덕 의원안·월 24조7000억 원)하는 법안 등이 개별적으로 제출돼 있다.
최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에서 코로나 손실보상에 대한 국가 책무와...
강 의원의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은 피해기간을 설정하고 최저임금을 적용해 보상액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감염병예방법이나 특별법의 경우 매출과 고정비 등이 기준이라 소요재정 추계가 어려운 점을 보완하고, 자영업자들이 별도로 청구치 않아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소상공인기본법에 규정을 넣었다는 게 강 의원 측의 설명이다.
또 이 자리에서 홍익표...
시간외수당의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파견근로 계약 시 대가의 세부 내용을 명시하고 이를 노동자에 의무 공개하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대표적이다.
청년 초기 창업자를 위한 법안은 이미 시행 중이다. 권 후보자는 지난해 6월 국민연금 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해 창업 초기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자영업자 보상과 관련해 앞서 발의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들과 특별법이 소요재정 추계가 어려워 사실상 부적격 결론이 나자, 민주당 정책위원회와의 상의하에 최저임금 기준으로 보상금을 계산하는 강훈식 의원의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이 나와 힘이 실리고 있다. 소요재정 추계는 가능하지만 최저임금 기준이라 충분한 보상은 되지 못하는데, 그 부족분은...
현행법 확대부터 특별법까지 언급"코로나 전 영업이익 차액 보상" 발의소요액 책정 불가…법 통과 희박산출 쉬운 '최저임금 보상' 제안도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처음 제안했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자영업자 영업손실 보상제에 관해 이낙연 대표가 14일 ‘법제화’를 언급하면서 관련 법안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에 계류된...
이 외에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삼는 새로운 보상액 산출 방식을 담은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도 준비되고 있다. 매출이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삼으면 소요 재정 추계가 어렵다는 점을 보완한 안이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앞으로 얼마나 커질지 모르는 상황이라 자영업자 보상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막대한 재정이 소요 될 전망이다. 계류된 4건의 법안들 모두...
민간기업의 괜찮은 일자리가 쪼그라들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지 않고 최악의 고용절벽을 넘기는 불가능하다. 기업활력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말고는 달리 해법이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최저임금 과속 인상, 무리한 근로시간 단축에 이어 기업규제 3법, 노동 관련 3법 등 기업 숨통과 민간 활력을 틀어 막고 일자리를 줄이는 방향으로만 가고 있다.
강 의원은 공동체를 위한 방역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자영업자가 문을 닫은 시간만큼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액수를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소상공인기본법이나 감염병예방법에 ‘소상공인휴업보상’ 항목을 추가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방법을 모색하자고도 했다.
서울 자치구에서도 '강제휴업 보상금'을 줘야...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산업용 배터리 부품 가공비 인상 요인이 발생했음에도 해당 납품업체만 하도급대금을 장기간 동결한 한국아트라스비엑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재제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 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한국아트라스비엑스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한국아트라스비엑스는 배터리(납축전지)를 제조·판매하는...
이어 "그간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이어 지난해 연말 상법,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 특고 고용보험법이 개정됐다"라며 "이번에 중대재해법까지 국회를 통과하는 등 기업 경영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법과 정책들이 일변도로 이어지고 있어 국내 기업경영 환경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은 2021년 법정 최저임금의 만족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1월 현재 아르바이트 중인 알바생 209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복수응답)를 한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알바생들을 대상으로 올해 최저시급에 대한 만족도 여부를 조사한 결과, ‘만족하지 않는다(44.8%)’,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11.1%)’로 알바생 절반 이상이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근로자 임금을 높여야 경제가 좋아진다는 궤변으로 최저임금을 과속 인상하고 근로시간을 단축했다. 하지만 저소득층 일자리가 줄고,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만 더 힘들어졌다. 분배와 복지가 성장을 이끈다고 주장했지만 이전 정권보다 분배는 더 악화하고 빈곤층이 급증했다.
고용시장도 바닥이 안 보인다. 취업자 수, 청년실업률, 일자리를 못 찾아 취업을...
서류 탈락에 면접 탈락까지 숱한 광탈을 거친 후에야 겨우 얻은 인턴 자리지만, 받는 돈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쳐 밥값과 교통비를 제외하면 남는 게 없다. 그래도 졸업 후 공백을 메울 수 있고, 자기소개서에 한 줄이라도 쓸 수 있어 감사하게 생각하고 다닌다.
2016년 봄. 취업준비 기간이 2년 넘어간다. 졸업 전 따뒀던 토익 등 각종 스펙이 만료되니 마음이 급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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