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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찾은 추경호 부총리…“납품단가 연동제 등 규제 완화” 건의

김기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저임금·주 52시간·중대재해처벌법 등 규제 완화와 함께 기업승계 활성화,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를 건의했다. 김 회장은 “이번 정부에서는 노동 규제를 비롯해 포장재 등 환경규제 등 각종 규제를 화끈하게 풀어주셔서 기업들이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의 논의 과정은 비공개로...

2022-05-18 16:04
[윤석열시대 개막] ‘윤석열 정부’ 갈등 더 커지나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및 업종·지역별 차등화 추진을 통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경영계에서 강력히 바라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도 예상된다. 노동계는 이러한 노동정책을 ‘반(反)노동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고용·사회 안전망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채 노동 유연화를 밀어붙이면...

2022-05-09 17:35
윤 정부, 노동 유연화 추진…노동계와 갈등 예고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및 업종·지역별 차등화 추진을 통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경영계에서 강력히 바라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도 예상된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후보때 “중대재해법은 예방 장치여야지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으로 운영돼선 안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노동계는 이러한 노동정책을 ‘반(反)...

2022-05-09 14:47
[종합] 윤석열과 다른 노동관에도…민주당, 이정식 고용장관 후보자에 총공세

장철민 민주당 의원이 이 후보자를 향해 최저임금의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 가능성에 관해 묻자 이 후보자는 "어렵다고 본다"며 "현행법상 불가하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 후보자의 의견은 윤 당선인과 정면 대치되는 내용이다. 앞서 윤 당선인은 선거운동 기간 중소기업 경영진 등을 만나며 업종별 차등 적용을 줄곧 강조했다. 추경호...

2022-05-04 18:03
윤석열과 다른 이정식의 노동관…文 정부 '최저임금' 문제 묻자 멈칫

尹 언급했던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불가능""文 정부, 평균적으로 보면 많이 오른 것 아니다"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최저임금 과속' 지적에3초간 망설인 후 "정책 추진한 것에 문제의식"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최저임금 등 노동정책에 관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이 후보자는 과거 본인의 지론대로...

2022-05-04 16:44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필요…예측 가능성ㆍ안정성 전제돼야”

최저임금 인상 관련 사용자 부담 증가韓 최저임금 중위임금 대비 61.2% 달해업종별ㆍ연령별 등 최저임금 구분 필요일각에선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나와 “많은 사업체ㆍ사업주들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어 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 있어야 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주최로 2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2022-05-02 17:57
산업계, “윤석열 정부, 외국 투자 늘리려면 규제 개혁해야”

정 회장은 획일적 최저임금 역시 문제 삼으며 “최저임금이 2018년 16.4%, 2019년 10.9% 인상된 이후 최저임금 미만율은 2015년 11.4%에서 2018년 이후엔 15%를 넘어섰고 2020년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62.5%로 미국 29.5%, 캐나다 49.0%, 영국 57.6%를 넘어선 세계 최고수준이 됨으로써 입지경쟁력 약화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세경쟁력에 대해서도 “우리의...

2022-04-27 16:12
스타트업 업계, 새 정부 노동 정책에 힘 싣기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 도입”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연간 임금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과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근로제도다. 근무시간에 비례해 업무의 성과나 질을 측정하기 어려운 고위관리나 행정직, 전문직 종사자들이 대상이 된다. 미국 공정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봉 10만 달러(원화 약 1억2000만 원) 이상인 사무직 근로자는 초과근무 수당을 받을 수 없는 대신...

2022-04-21 11:01
예상 깬 이정식 고용부 장관 지명...노동 유연화 정중동 예고

그는 한국노총에 몸담고 있는 동안 주 5일제 도입,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주도해 노동자들의 권익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이력 때문에 세종 관가에서는 이 전 사무총장의 고용부 장관 지명을 예상하지 못했다. 새 정부가 추진할 노동정책 기조와는 거리가 먼 인사라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2022-04-19 11:20
[종합] 이창용 한은 총재 후보자 답변서 보니…윤 정부와 '찰떡 코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해선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창용 후보자는 19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기획재정위원들에게 총 466페이지 분량의 서면 답변서를 제출했다. 답변서에서 이 후보는 우리나라의 적절 외환보유액 정도와 환율 방어 수준으로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해 “우리나라의 높은 국가 신용등급, 단기외채 규모...

2022-04-18 15:19
기업 10곳 중 3곳 “새 정부 노동정책 긍정적 영향 미칠 것”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보완’(24.0%), ‘균형 잡힌 노사법제 마련’(21.7%),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16.3%), ‘최저임금제 개선’(10.1%) 순으로 조사됐다.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탄력적ㆍ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 1년으로 확대’ 의견이 55.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다음으로 ‘특별연장근로 사유(해외 사업장 등) 확대 및 절차...

2022-04-18 06:00
고용 이정식은 노동ㆍ농식품 정황근은 농업 전문가

이 후보자는 지명 후 “IMF 때 노사정 대타협과 사회적 대화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여소야대가 된 상황에서 노사관계를 바꾸기 위해서는 법 의지 강행 등 모두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 협치가 필요하다”며 “노사간 신뢰를 토대로 정부가 촉진하고 조정하고 자율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2022-04-14 16:10
'중기퇴직연금기금' 가입 사전접수....영세사업주에 부담금 일부 지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가입한 사업주는 가입자(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하고, 가입자는 연 1800만 원 한도 내에서 부담금을 납입하게 된다. 사업주가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운영하고 있다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사업주의 부담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3년간 근로자 1명당 연 최대 23만...

2022-04-14 11:01
尹 수혜주라더니 네이버·카카오 ‘털썩’

남궁훈 카카오 대표도 “주가가 15만 원이 될 때까지 최저임금만 받겠다”며 카카오 복구를 선언했지만 그뿐이었다. 네이버는 대표의 주식 매입에 소폭 상승했다가 이내 주저앉았으며, 카카오의 주가는 현재 10만 원도 넘지 못하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네이버의 성장은 비용 관리 능력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소혜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에 대해...

2022-04-10 13:26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소상공인 문제의 해법은 일자리에 있다

성매매금지법, 청탁금지법, 메르스 감염, 중국 관광객 감소, 미세먼지 확산, 최저임금 인상 등등 크고 작은 변화와 시련이 늘 소상공인을 괴롭혀 왔다. 자본력이 박약한 소상공인이 위기 상황에서 생존의 위협에 직면하면 정부는 재정을 투입해 구제하는 것이 상례였다. 그러다 보니 재정건전성을 중시하는 예산 당국은 소상공인 지원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2022-04-08 05:00
기업 60% "새 정부서 경영 여건 개선 전망…규제 정책 완화 예상"

이어 △기업지원 정책(24%) △기업 관련 법 정비 (20%) △규제 완화(15%) △환경 정책(5%) 순이었다. 노동 정책을 택한 기업의 55.9%는 근로시간 유연화를, 38.2%는 최저임금 결정주기 격년화, 업종별ㆍ지역별 차등 적용 등 최저임금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임금체계 개편, 파견ㆍ기간제법 개정, 임금단체 협상 주기 3~4년으로 변경 등을 선택한 응답도 있었다....

2022-04-07 09:43
尹정부 결정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개시...첫날부터 노사 신경전

勞 “물가상승에 저임금 근로자 형편 어려워...임금 인상 필요”使 “소상공인 경영여건 여전히 열악...최저임금 안정 노력할 것” 양측 업종별 차등적용 놓고 대립각...심의 초반 파행 가능성도 윤석열 정부에서 결정될 내년도 최저임금 첫 심의가 5일 시작된 가운데 심의 첫날부터 노사 간 신경전이 팽팽했다. 노동계는 코로나19와 물가 급등으로 저임금 및 취약계층...

2022-04-05 16:26
노동권 밖에 있는 노동자들의 삶… 코로나 시대 우리 일 숨을 참다

최저임금에 한참 못 미치는 금액”이라며 “코로나 재난 상황이라서 그런 게 아니다. 언제나 그랬던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는 불법이 아니다.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르면,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에게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 이상의 금액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정 간사는 “이렇게 최저임금을 받지...

2022-04-05 15:39
[사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 논의가 우선 과제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5일 첫 전원회의를 열고 본격 심의에 들어간다. 사용자와 근로자 위원, 정부 측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최저임금의 법정 고시일인 8월 5일까지 인상률을 심의·의결해야 한다. 새로 출범할 윤석열 정부의 첫 최저임금 결정으로, 앞으로 노동정책의 시험대다. 이번 심의에서는...

2022-04-05 05:00
'최저임금 차등적용' 농업계 영향 두고 관심 높아져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최저임금법 제4조 제1항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 개정 없이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가능한 사안이다. 지난해에도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부결됐다. 농업계에서도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한 요구는 있어왔다. 농업의 특수성과 생활물가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인상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만약...

2022-04-0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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