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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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 제시…노동계 '27.8%' vs 경영계 '동결'

노동계의 의사진행 방해와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부결에 반발한 경영계의 불참으로 파행했던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9일 재개됐다. 첫 최저임금 수준 심의에서 노동계는 27.8% 인상을 요구했고, 경영계는 동결을 요구하며 맞섰다. 노·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임위 9차 전원회의에서 처음으로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했다. 최임위는 직전 8차...

2024-07-09 16:35
중소기업계 “청탁금지법 한도 상향, 내수활성화 도움”

중기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청탁금지법상 식사비와 농·축·수산물 선물 한도 상향 조정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고물가, 고금리, 고부채에 따른 소비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농축수산업 종사자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계가 지속해서 요청해 온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농·축·수산물의 물가는 2016년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2024-07-09 16:10
국힘 “김영란법, 식사비 5만원·농축수산물 30만원으로 올려야”

추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식자재 등 원재료뿐 아니라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과 고금리로 인한 여파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은 여전하다”고 했다. 이어 “여기에 더해 청탁금지법상 식사비와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이 과도한 규제로 오랜 시간 묶이면서 오히려 민생 활력을 떨어뜨린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고...

2024-07-09 09:39
"반도체는 속도전이 생명"...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국가산단 신속한 조성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받는 등 속도내는 중"

사회자가 “시장이 직접 정부에 건의해서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제도가 있다”고 하자 이 시장은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고 ‘노인복지법’의 문제를 법 개정을 통해 개선한 사례를 소개했다. 이상일 시장은 “근무 외 질병과 부상으로 치료를 사흘 이상 받으면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용인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2024-07-06 17:52
시간에 쫓기는 최저임금 심의…올해도 표결로 결정될 듯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도 표결로 결정될 전망이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4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8차 전원회의에서는 사용자위원들의 불참에 따라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 최임위는 9일 9차, 11일 10차 전원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수준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의...

2024-07-06 05:00
영국 14년 만에 정권교체…새 총리 스타머 누구?

‘부의 창출’ 꿈꾸는 인권 변호사 출신노동당을 좌파서 중도좌파로 이끌어에너지 국유화 반대, 최저임금은 강화노동당 색깔 희석, 충성파 상실 지적도 영국 총선 출구조사에서 제1야당 노동당이 압승한 것으로 나오면서 차기 총리에도 관심이 쏠린다. 4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영국 총선이 출구조사 발표대로 끝난다면 차기 총리는 노동당의 키어...

2024-07-05 10:45
논의 시작도 못 했는데…경영계 보이콧에 최저임금위 '반쪽 회의'

경영계가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참여를 거부했다.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논의는 다음 주로 미뤄졌다.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임위 8차 전원회의는 사용자위원 9명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사용자위원의 불참은 2일 7차 회의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이 부결된 데 따른 항의 표시다. 7차 회의에서 업종별 구분이 표결 건으로 상정되자...

2024-07-04 15:32
최저임금, 내년에도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 적용

내년도 최저임금도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 임금이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쳤다.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최종 부결됐다. 앞서 경영계는 한식·외국식·기타 간이 음식점업과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업에 대해 최저임금을 구분해 적용할 필요가...

2024-07-02 18:30
진성준, 노사 ‘업종별 차등’ 갈등에 “최저임금법 개정 검토 필요”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놓고 노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최저임금위원회가 법정 심의 기한을 넘긴 가운데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일 “최저임금법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지금까지 6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내년도 최저임금 금액 수준은 논의도 하지...

2024-07-02 11:18
경영계, ‘음식점·택시·편의점’ 최저임금 차등 요구…노동계는 반대

경영계, 경영난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구분 적용 필요성 주장노동계, 최저임금법 취지에 정면으로 어긋난다는 입장 경영계가 내년에 음식점, 택시운송, 편의점 업 등에 대해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해달라고 요구했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 제6자 전체회의에서 경영계가 한국표준산업분류기준 한식·외국식·기타 간이 음식점업과 택시...

2024-06-27 20:46
최저임금 '차등 적용' 표결 앞두고 노사 신경전 팽팽

노사가 27일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표결을 앞두고 신경전을 이어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6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했다. 본격적인 심의에 앞서 최저임금 구분 적용 여부를 놓고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측이 또 다시 충돌했다.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2024-06-27 16:20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갈등…최저임금 수준 논의는 시작도 못해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최저임금법의 취지는 ‘모든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적정임금을 보장하기 위해서이지 특정 업종과 특정 지역, 성별, 연령 등을 차별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지금 차등 적용을 논의하는 것은 최저임금법의 목적과 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다. 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더는 차등 적용에 대한 논의...

2024-06-25 15:55
복지도 수당도 '비정규직 빼고'…차별 사업장 17곳 적발

비정규직 차별 외 적발 사례는 최저임금 미지급, 퇴직급여 미지급, 연차수당 미지급 등 금품 미지급(43건, 1242명, 7억9100만 원)이 가장 많았다. 임신 근로자 시간 외 근로(6건), 배우자 출산휴가 과소 부여(3건), 여성 근로자 야간근로 미동의(5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근로조건 미명시(1건) 등 육아 지원 위반도 15건이 적발됐다. 고용부는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들을...

2024-06-25 12:00
[조동근 칼럼] 최저임금인상, ‘승자의 저주’ 경계해야

최근 ‘최저임금인상’ 논의가 여기에 해당된다. 최저임금은 시장이 아닌 국가가 임금을 결정하는 ‘정치임금’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한 것은 소득주도성장의 방아쇠로 최저임금인상을 선택한 결과만은 아니다. 소득주도성장만으로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동안 저소득 근로계층이 소득분배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소외되고 손해를...

2024-06-25 05:10
이정식 장관 "노란봉투법 재추진, 파업 만능주의로 흐를 것"

아울러 이 장관은 외국인 가사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미적용 논란과 관련해 “적용받는다”고 일축했다. 그는 “우리는 가사근로자도 공적인 영역에서 기본권을 보호받으면서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학생 등 활용을 ‘근로기준법’ 제11조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가사(家事)사용인’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임영미 고용부...

2024-06-24 14:07
“구분 적용 삭제 시도 당장 중단하라”…소상공인,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에 항의

그는 “편의점을 포함한 영세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인데 오히려 구분 적용의 근거를 없애자는 법안이 발의됐다”며 “최저임금 인상과 매출 하락으로 자신의 근무시간을 한계까지 늘려가며 생계를 이어가는 편의점주들을 사지로 내모는 법”이라고 토로했다. 이선심 회장은 “최저임금과 관련해 미용사들의 요구는 단 하나”...

2024-06-20 15:26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 항의 기자회견하는 소상공인연합회 [포토]

유기준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이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열린 '소상공인 다 죽이는 최저임금법 개악안 당장 폐기하라'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 항의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6-20 14:45
서울연구원, '최저임금 변화와 서울의 대응 방향' 토론회 개최

서울연구원은 20일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최저임금 변화와 서울의 대응 방향을 주제로 ‘최저임금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토론회가 2025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을 진단하고 대응 방향 및 정책제언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는 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2024-06-19 11:15
경총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시행돼야"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과 같은 안정적인 수준에서 결정돼야 하고, 업종별 구분 적용도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17일 열린 '최저임금의 수용성 제고 방안'에 대한 토론회에서 "최저임금이 지난 10년 동안 물가상승률의 4배 정도 높게 인상됐고, 시장에서 수용되기 어려운 최저임금은 결국...

2024-06-17 10:00
법정 시한 코앞인데…갈 길 먼 최저임금 심의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도 법정 심의기한을 못 지키게 됐다.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본격적인 심의는 법정 심의기한 이틀 전인 25일에야 시작된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임위는 25일 제5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임위는 4차 회의까지 ‘최저임금법’ 제5조 제3항에 따른 ‘도급제 등 특례’를 논의했으나, 현재 제출된...

2024-06-16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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