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TF 보고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방안, 가구생계비 계측 및 반영방법, 업종·지역별 등 구분 적용 방안, 최저임금 결정구조·구성 개편,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분배 개선 및 저임금 해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전문가들이 논의를 거쳐 공감대를 이룬 내용을 담았다.
TF는 최저임금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현실을 구분하고 기업규모나 형편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며 현실을 고려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홍 위원장은 “고용노동정책의 핵심과제는 고용안정과 소득주도성장”이라며 “이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에 나설 계획”고 답했다. 이어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환경노동위원회의 최대 쟁점사항”...
◇ “공무원 증원, 재정악화 우려… 최저임금 보전, 황당” = 429조 원에 달하는 내년 예산안에선 공무원 1만5000명 증원에 쓰이는 예산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보전 예산에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조 위원장은 우선 “이번 정부 예산안은 복지쪽으로 쏠림 현상이 심하다”며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복지와 성장이라는 큰 어젠다 안에서 최적의 효율을 낼 수 있는...
최저임금임에도 첫 달은 일명 ‘열정페이’라며 월급을 주지 않아 남편이 대신 받아다 주기도 하고, 일이 많아 3~4일씩 봉제공장에서 밤샘작업을 할 때는 아이들을 재울 곳이 없어서 쌓여 있는 천더미를 활용하기도 했다.
“정말 힘들었죠. 아이들에게도 미안했고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포기라는 걸 가르치고 싶지 않더군요. 미국사회에 정착해서 살아보겠다고...
여당에서는 천편일률적인 결정방식을 고쳐 업종·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 중이다. 야당의 경우 현재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하는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국회에서 논의를 통해 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환노위는 상정법안이 여타 상임위에 비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법안을 야당에서 발의했기 때문에 정기국회가...
2년째 ‘사업 종류 구분에 따른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놓고 같은 논란이 되풀이되고 있는 점도 현재의 최저임금 논의 체계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의심해볼 만한 대목이다. 경영계는 이·미용업, PC방, 편의점, 주유소, 택시, 경비업 근로자들이 실제 근로시간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지만, 이는 해당 업종의 고유한 특성상 불가피한 만큼 차라리 현실을...
회의에서는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안(최저임금 결정단위, 사업의 종류별 구분여부, 최저임금 수준)을 상정하고 최저임금 결정단위(시급, 일급, 월급 등)와 사업의 종류별(업종별 차등적용) 구분여부에 대해 16시간에 걸친 철야 심의를 진행했다.
노ㆍ사ㆍ공익위원은 9차례나 정회를 거듭하며 이들 안건에 대한 합의를 시도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어 6인 임시...
17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노사 양측은 전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4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안에 대한 심의를 이어갔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노사 양측의 첫 요구안이 서면으로 제출될 예정이었다. 또 제도개선과 관련된 최저임금 시급·월급 병기문제와 업종별로 구분 여부도 주요 논의 안건이었다.
회의에서 노동계는...
다만 최저임금의 150% 수준 이하로 급여 수준이 매우 낮은 경우는 도입 의무에서 면제된다.
특히 임금피크제를 통해 신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는 기관은 8월까지 정년 연장으로 줄어들게 되는 퇴직자 감소분만큼 신규채용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예컨대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늘릴 경우, 2016년도 신규채용 목표는 내년 만 58세가 되는...
전국 단일로 적용해 왔던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구분해 결정하자는 제안도 있었다. 노사는 이 같은 추가 의견과 최저임금 수준안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논의는 계속 이어나가기로 했지만 노동계와 경영계의 최저임금 인상안이 큰 격차를 보이면서 올해 협상은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위가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다만 최저임금의 150% 수준 이하로 급여수준이 매우 낮은 경우는 도입 의무에서 면제된다.
특히 임금피크제를 통해 신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는 기관은 원칙적으로 8월까지 정년 연장으로 줄어들게 되는 퇴직자 수만큼 신규채용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예컨대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늘릴 경우, 2016년도 신규채용 목표는 내년 만 58세가 되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임금피크제 지원도...
최저임금은 5210원이 적용된다. 가맹점에 대한 불공정행위 규제가 강화되는 한편 대체휴일제가 전격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책자에 따르면 내년도에는 28개 부처 총 183건의 제도가 변경된다. 환경·국토가 53건으로 가장 많고 농식품·산림·해양은 43건, 보훈·국방은 31건, 보건복지...
고용·노동 분야의 경우 오는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 521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만168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108만8890원(5210원×209시간)이다.
기업 도산 등으로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받지 못했을 경우 지급 능력없는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최종 3월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최종...
또 최저가 입찰 공사 하도급률 개선 방안을 수립해 공정한 거래 문화를 확산시키고 하도급대금 지급과 노무비 구분관리, 건설공사 대가지급확인제도의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해 건설현장 하도급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역량 강화를 위해 LH는 건설근로자 임금 또는 건설기계대여금을 일정기간 이상 체불 시 보증기관에서 비용을 지급하는...
노동조합, 최저 임금 등과 관련해 기업 위주의 논리가 강조되면서 노동인권, 노동권리 등에 대한 중요성은 점점 희석되고 있다. 아르바이트뿐 아니라 특성화고 현장실습에서도 학습권 침해, 노동 착취 문제가 제기됐지만 10대 근로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요구할 힘이 부족하다.
하인호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활동가는 “청소년들의 노동기본권과 노동인권 교육을 통해...
후커우는 도시와 농촌의 후커우를 구분해 농촌 주민의 도시 이주를 제한하는 등 중국내 대표적인 불평등 제도로 꼽혔다.
상하이시는 오는 4월부터 월 최저임금을 전년보다 13.2% 인상한 1450위안(약 26만원)으로 적용키로 했다.
중국 교통운수부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전국총공회 등은 지난달 28일 택시 기사들의 매주 하루 휴가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1일부터...
앞으로 건설근로자의 임금 체불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공사대금에서 노무비를 구분해 관리하고 임금 지급 확인시스템을 도입한다. 또 고액ㆍ상습 임금체불 업체는 공공공사 입찰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정부는 26일 오전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 발표했다.정부는 먼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