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원 vs 동결’ 노사 내년 최저임금 요구안 첫 제시…이견 커 타결 험로 예고

최저임금위원회 5차 전원회의서 본격 심의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시한이 열흘 정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노사가 첫 요구안을 내놨다. 노사의 최저임금 카드가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공개된 것이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본 결과 예상대로 노사간 의견은 크게 엇갈렸다. 노동계는 1만원 인상을, 경영계는 동결을 내세우고 있을 정도로 인상안을 둘러싼 입장차가 커 최종 타결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세종청사 전원회의실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갔다.

이날 회의에서는 근로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이 처음으로 각각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제시했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은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79.2% 오른 시급 1만원, 월급 209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노총 측은 “최저임금 1만원은 저임금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임금”이라며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면 저소득층의 소비가 촉진돼 내수 부양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도 시간 당 최저 임금을 1만원으로 올려야 물가인상분을 감당하고 노동자의 생산성도 올릴 수 있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반면 경영계인 사용자위원들은 원칙적으로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되 필요한 경우 편의점이나 PC방, 택시 등 서비스업과 운송업 등 일부 업종에 대해 임금가이드라인 수준(1.6%)의 인상률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노동생산성 측면에서 현 최저임금은 매우 과도한 수준으로 당분간 최저임금이 안정될 필요가 있다”며 “저임금 단신근로자 보호라는 최저임금제의 정책적 목표를 이미 달성한 만큼 유사근로자 임금수준, 생계비 측면에서도 최저임금을 인상할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저임금액 결정단위를 시급 뿐만 아니라 월급으로 하자는 안도 제시됐다. 전국 단일로 적용해 왔던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구분해 결정하자는 제안도 있었다. 노사는 이 같은 추가 의견과 최저임금 수준안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논의는 계속 이어나가기로 했지만 노동계와 경영계의 최저임금 인상안이 큰 격차를 보이면서 올해 협상은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위가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해야 하는 오는 29일까지도 타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최저임금은 미혼ㆍ단신 근로자 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이후 노사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8월 5일까지 고용부 장관이 최종 결정ㆍ고시한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으로 작년보다 7.1% 오른 5580원이다. 월급으로는 116만 622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작년까지는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기존에는 노동자 100명을 임금에 따라 일렬로 세웠을 때 50번째 노동자의 임금인 ‘중위 임금’을 소득분배 지표로 사용했지만 이번 논의부터는 소득 분배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을 더 잘 반영할 수 있는 ‘임금 평균’이 지표로 추가돼 2년 연속 7%대의 인상 추세를 이어나갈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정부와 여야도 인상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월 초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수요정책포럼에서 “적정수준 임금인상 없으면 내수 살아나기 어렵다”며 “현 정부 들어서 최저임금 인상률을 연간 7%대로 올렸던 만큼 올해도 최저임금 빠른 속도로 올릴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2001년 이후 최저임금인상률 및 국민경제생산성증가율 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