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현시점에 TPP에 들어가 무역장벽을 논의하고, 비슷한 처지의 다른 나라들과 연합 전선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미국이 들어가게 되면 일본에 상당한 양보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가입이 확실시되면 우리도 의사 표시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최원목 교수(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이번 세이프가드 결정은 이미 예상된 것"이라며 "제조업 전반으로 무역구제조치가 급속히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무역구제 수단을 동원해 보호무역주의 조치를 제조업 전반으로 확산시켜나가려는 트럼프 구상이 구체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미국 세탁기...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이 관세와 원산지 문제로 협상 의제를 제한하려 하더라도, 제도화 규범 관련 조항의 개선 문제로까지 협상을 확대해 한미 FTA 개정 협상이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면서 “한미 FTA 제도화 조항들의 문제점을 상세하고 논리적으로 파헤쳐 그 해악을 제거하는 식으로 대가를 요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통상조직 분리는 사실상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누구를 중심으로 정책을 준비해야 할지 조직 내 동요가 심각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미 FTA 탈퇴에는 미 의회의 동의가 필요 없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재협상을 선언할 수도 있다”면서 “하루 빨리 우리 정부의 논리를 정교하게 만들어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이 이미 공식적인 제안을 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나프타 재협상과 동시에 할 수도 있고, 한미 FTA 재협상을 동력으로 삼아 나프타 재협상을 추진할 수도 있다. 우리 정부가 국익에 직접 연결돼 있는 사안을 미뤄 버리는 안타까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대 안덕근 교수는 선제적인 대미 통상ㆍ외교채널 강화와 필요시 유관국과의 공조 필요성을, 이화여대 최원목 교수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근본적인 산업경쟁력 강화 필요성 등을 언급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정철 본부장은 안건 발표를 통해 새정부 출범 이후 산업별 보호무역조치 증가, 중국에 대한 환율 논란 등이 우리에게 전이될 가능성 등에 대한 사전...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중FTA 타결은 우리의 장기적인 국익 관점에서 긍정적이다. 중국과 경제적인 결속을 강화하면서 불안한 동북아 정세의 정치적 안정성을 높여주는 효과도 가져올 것이다”며 “농수산물·공산품 간 민감품목 범위 설정을 높고 한중간 이견을 보이다 결국 문제가 되는 품목은 뺐다. 낮은 수준으로 협상이 타결된 건데, 높은...
또 다른 1급직의 후보군을 보면 최원목 현 기획조정실장이 아시아개발은행(ADB) 이사로 사실상 내정됨에 따라 공석이 되는 기조실장 자리에 고형권 정책조정국장의 이름이 거론된다. 정은보 차관보와 은성수 국제경제관리관은 유임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으며 최상목 전 정책상황실장은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조직의 사기가 떨어지지...
김상규 재정업무관리관의 조달청장 부임으로 자리가 빈 재정업무관리관에는 최광해 공공정책국장, 이태성 재정관리국장, 곽범국 국고국장 등이 거론된다. 다만 개방형 직위이므로 민간에서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한편 최원목 기획조정실장은 아시아개발은행(ADB) 이사로 내정돼 있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WTO 협정을 위반하게 되면 국가 위신이 추락하고 무역보복을 당하며 불리한 조건으로 관세화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전개 될 수 있다”며 “쌀 개방이 이뤄지는 시점을 내년 1월 1일로 공식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경호 농업농민전책연구소 녀름 부소장은 “정부 주장대로 관세화로 전환하더라도 관세율을 우리...
국제경제관리관에는 은성수 국제금융정책국장이 기획조정실장에는 최원목 전 청와대 경제비서관이 각각 발령받았다. ‘국제통’으로 통하는 은 국제경제관리관은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등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금융과 국제금융 전반의 전문지식을 갖고 있다. 최원목 신임 기조실장은 재무부와 청와대를 오가며 경제·금융·재정...
국제경제관리관에는 은성수 국제금융정책국장이 기획조정실장에는 최원목 전 청와대 경제비서관이 각각 발령받았다. 은 국제경제관리관은 행시 27회로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등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금융과 국제금융 전반의 전문지식을 갖고 있다. 역시 행시 27회인 최원목 신임 기조실장은 재무부와 청와대를 오가며 경제·금융·재정...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국정과제1비서관에 최원목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을 내정했다.
최 내정자는 경북 청도 출신으로 고려대 경영학과와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영국 버밍엄대 대학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행정고시 27회로 공직에 입문해 옛 재정경제부 정책조정총괄과장, 기획재정부 장관 비서실장 등을 지냈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다양한 분야에서...
이번 세미나에는 재정부 최원목 재정관리협력관이 수석대표로 나서 한국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인 '디브레인'(dBrain)의 구축·운용 현황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디브레인은 재정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 자금·자산·부채관리, 회계·결산, 성과관리 등 국가재정업무 전 과정을 통합해 처리하는 전자 예산회계 시스템으로 정부가 지난 2007년부터...
우선 국제금융국장에는 은성수 국제금융정책관이 유력하며 정책조정국장에는 최원목 정책보좌관과 유복환 성장기반정책관, 국고국장에 신형철 회계결산심의관 등이 거론된다.
그러나 최상목 공자위 사무국장이 재정부로 복귀할 예정이며 윤종원 경제정책국장이 여러 자리에 하마평이 나오는 등 국장 후속 인사는 안갯속인 상황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잭슨 조지타운 법대교수가 기조연설을 하며, 김철수 무역투자연구원(ITI) 이사장, 채욱 KIEP 원장, 제임스 페이너맨 및 수전 웰드 조지타운 법대 교수, 최원목 이화여대 교수, 장승화 서울대 교수, 중국 및 일본 변호사 등이 참가해 한미 FTA와 WTO, 아시아지역 경제이슈 등에 대한 의견을 발표한다.
세미나 종료 후에는 이승훈 조지타운대 한국동문회장이 주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