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재협상 가시화 …정부는 ‘안일한 인식’ 우려

미 펜스 부통령 이어 로스 상무장관도 한미 FTA 개정 검토 의사 밝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개정 또는 재협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미국이 당장 한미 FTA 재협상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안일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앞서 18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방한해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주최 경제인 간담회에서 “한미 FTA를 개선(reform)하겠다”고 언급해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에 이어 한미 FTA도 재협상 또는 개정 방침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우려했던 재협상이 현실화됐지만 정작 산업통상자원부는 ‘원론적 수준’의 발언이라고 의미를 축소했다.

또 윌버 로스 상무장관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과 인터뷰에서 “미국 알루미늄과 반도체, 조선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추가 무역 조치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정부는 이번에도 “당장 재협상을 요구한 것은 아니다”라며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경제 수장인 유일호 경제부총리 역시 낙관주의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 춘계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한미 FTA 재협상과 관련 “당장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은 낮고 최소 1년 뒤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 대(對)중국 무역적자 문제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최우선 통상정책 이슈라는 얘기다.

정부가 미국이 공식적인 제안을 한 것은 아니라고 의미를 축소하는 데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하에서 정부가 정치적인 상황에 휘말리는 것이 부담스러운 측면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중단 때와 지금 상황이 비슷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당시에도 우리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TPP를 당장 중단하지 않을 것이며 수정하는 정도에 그칠 것이라며 문제의 심각성을 축소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TPP 탈퇴 행정명령에 바로 서명한 만큼 한국에 대해 통상압력을 유보할 것이라고 보는 건 안일한 시각이라는 지적이다.

통상 전문가들은 나프타 재협상이 반대 목소리가 커 장기전으로 갈 수 있는 만큼, 북한 핵문제가 불거진 지금 미국이 한국에 통상 이슈를 던져서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이 이미 공식적인 제안을 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나프타 재협상과 동시에 할 수도 있고, 한미 FTA 재협상을 동력으로 삼아 나프타 재협상을 추진할 수도 있다. 우리 정부가 국익에 직접 연결돼 있는 사안을 미뤄 버리는 안타까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