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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경제공약] ‘한국판 양적완화’ vs ‘법인세 정상화’… 국민의 선택은?

같은 날 더민주 최운열 국민경제상황실장은 대기업 법인세를 정상화를 통해 추가세수를 확보하는 내용의 세제 정책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2017년 한해에 5조4000억원(국회예산정책처 추계)의 추가세수 확보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과세표준 △2억~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22%인 현행 제도에서 △2억~500억원 이하 22% △500억원 초과 25%로 올리는 개선안을...

2016-04-08 09:14
[4.13 경제공약] 野, “‘법인세 정상화’ 통해 5.4조원 세수확보”

더민주 최운열 국민경제상황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공개했다. 최 실장은 “법인세 인하의 투자 증대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투자에 소극적인 대기업들은 막대한 사내유보 자금을 쌓아두고 있다”며 “기업들은 2015년 현재 348조원의 예금을 갖고 있는데 그 중 85%에 달하는 295조원이...

2016-04-07 15:18
[4.13 경제공약] 野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 추진… “與 ‘낙수경제’ 환상 여전해”

최운열 국민경제상황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에서 마련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중소기업 적합업종 특별법’을 제정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진입 제한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고 적합업종 권고 적용기간을 현행 6년에서 최장 8년으로 연장해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쟁력을 강화시킨다. 특히 생계형...

2016-04-06 17:09
[4.13총선]‘경제 살리기’ 공약 TV 대결 후끈…무소속 ‘공약연대’도

특히 새누리당 김종석·더불어민주당 최운열·국민의당 채이배·정의당 조성주 후보는 ‘한국형 양적완화’ ‘일자리 공약’ 등을 놓고 열띤 토론을 했다. 7일에는 새누리당 유민봉, 더민주당 이철희, 국민의당 이상돈, 정의당 김종대 후보가 정치쇄신과 남북문제 등을 놓고 토론을 벌인다. 대구에서는 무소속연대 합동 공약 발표회가 개최됐다. 동구갑 류성걸, 동구을...

2016-04-05 09:43
[4.13총선] “세금폭탄 전도사” vs “우리 공약 베끼기”

새누리당이 발표한 소득분배 공약에 대해 이미 자신들이 내놓은 정책을 가져다 쓰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운열 국민경제상황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이 발표한 소득분배 4대 정책은 최저임금 인상,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 해소 문제, 부의 대물림 억제정책 등이다”며 “이런 건 이미 더민주 공약집에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2016-04-05 09:42
한화그룹, 주진형 더불어민주당 부실장 막말에 불똥튈까 '전전긍긍'

논란이 커지자 다음 날 최운열 국민경제상활실장이 “앞으로 더 신중히 표현하겠다”며 ‘대리 사과’를 했다. 그러나 바로 옆에 앉아 있던 주 부실장은 “특별히 할 얘기가 없다”며 직접 사과나 유감 표명은 하지 않았고, 오히려 지난 1일 또다시 강봉균 위원장을 겨냥해 “이분은 연막전술용”이라며 거친 말을 쏟아냈다. 정치권에서 막말 파문을 일으키는 주...

2016-04-04 14:27
[4.13 총선] 與 “최저임금 9000원으로” 野 “20년 저축 시 2배”

더민주 최운열 국민경제상황실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재형저축채권’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과 관련된 금융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장기저축용 채권으로 도입하는 재형저축채권은 5년물 국채금리로 발행되고 20년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원금의 2배를 돌려받는다. 다만 만기 보유를 유도하기 위해 중도 환매 시 일반국채 금리 수준의 약정된...

2016-04-04 08:47
[4.13총선] 더민주, 투자금 2배 돌려주는 ‘재형저축국채’ 소득제한 없는 ‘ISA 개선방안’ 공약

장애가 되고 있는 인출제한을 폐지, 자유로운 입출금을 허용하는 등 운용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최운열 국민경제상황실장은 “금융상품 세금 혜택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해 소득세 감면 혜택을 장기저축 계좌와 개인연금용 계좌에만 부여할 것”이라며 “또한 ISA를 대폭 확대발전시켜 장기저축용 금융세제 혜택을 ISA에만 집중해서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2016-04-03 12:23
[4.13 총선]野 “與, ‘양적완화’ 공약은 일본에서 실패한 정책”

최운열 국민경제상황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장단회의에서 이 같이 말하며 “왜 우리가 일본의 실패한 정책을 따라가려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 활성화 시키는 길”이라며 “(양적완화를 통해) 대기업 투자가 늘어나더라도 고용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 세계적인...

2016-03-30 11:22
이주열 총재 취임 2년, 前금통위원들의 점수는요?②

최운열 더민주 비례대표 후보는 “중앙은행 목적이 물가안정에 치우쳐 있다. 외국 중앙은행들을 보면 고용이나 경제 전반에 관심을 갖고 있다. 특히 한은이 고용문제에 신경 써 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현 경제상황이 어렵다는데는 모두 의견을 같이 했다. 다만 해법에 대해서는 다소 갈리는 분위기였다. 우선 대표적 비둘기파인 강명헌 단국대 교수는 “워낙 경기가...

2016-03-29 08:10
[4.13총선]더민주 ‘경제민주화’ 전쟁선포… 與 대응할 사람이 부족

우선 4번에 배정된 최운열 서강대학교 명예교수는 한국증권연구원 원장,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학국증권학회 회장 등을 역임한 경제통으로 지난 2012년 박근혜 캠프에서 김 대표와 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9번을 받은 제윤경 주빌리은행 대표는 사회적 기업 에듀머니 대표로 있다가 빚을 사들여 소각하는 주빌리은행을 세웠다. 제 대표는 가계부채 탕감 등...

2016-03-25 09:16
[4.13총선]더민주, 비례 당선권에 김종인·최운열·제윤경 등 경제전문가 전진 배치

더불어민주당이 22일 발표한 20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을 보면 김종인·최운열·제윤경 등 경제 전문가가 당선 안정권에 들어가 있다. 이들은 20대 국회에 입성한 뒤 더민주를 수권정당으로 만들기 위한 경제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데 앞장설 것으로 보인다. 비례대표 2번을 받은 김종인 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경제민주화’ 전도사로 익히 알려진...

2016-03-24 09:34
[4.13 총선]더민주 비례대표 박경미·김종인 1, 2번 배정

이어 4번에 경제민주화 기치를 추진하기 위한 최운열 서강대 교수가 배치됐고 5번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차장을 지낸 이재정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다. 또 정치평론가로서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이철희 전략기획본부장이 비례대표 8번으로 배치됐다. 문재인 전 대표의 대선캠프에서 공동선대본부장을 맡았던 제윤경 주빌리 은행 대표는 9번을...

2016-03-23 16:09
[카드뉴스] 더민주 비례대표 발표, 1번 박경미·2번 김종인… 이철희 전략기획본부장 8번

이어 송옥주 사무처 당직자, 최운열 전 서강대 부총장, 이재정 민변 사무차장, 김현권 농어민 대표, 문미옥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기획정책실장, 이철희 더민주 전략기획본부장, 제윤경 주빌리은행 대표, 김성수 당 대변인, 권미혁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순입니다.

2016-03-23 15:07
[4.13총선][명단]더민주 비례후보, 1번 박경미 2번 김종인 등

최운열 전 서강대 대외부총장 5. 이재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차장 6. 김현권 경북 의성군 한우 협회장(농어민 대표) 7. 문미옥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기획정책실장 8. 이철희 당 전략기획본부장 9. 제윤경 주빌리은행 대표(전 문재인 대표 공동선대위원장) 10. 김성수 당 대변인 11. 권미혁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12. 이용득 전...

2016-03-23 14:46
격론 벌인 더민주 심야 중앙위, 김종인 비례대표 돌고돌아 2번

김 대표 외에 당선 안정권에 배치된 인물은 비례 1번 박경미 홍익대 교수와 최운열 서강대 교수, 김성수 대변인 등이다. 박 교수는 제자 논문표절 의혹에도 그대로 1번을 배정받았다. 그러자 김 대표는 오전 9시 당무에 복귀해 오전 11시 비대위를 주재하기로 했다. 한편 중앙위가 마련한 비례대표 순위를 보면 심기준 강원도당위원장은 당세가 취약한 곳의 전략지역...

2016-03-22 11:20
[카드뉴스] 김종인 대표, 자택에 칩거… 오전 11시 비대위는 오후 3시로 연기

비대위 대표는 오늘 오전 11시 국회에서 열리는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할 예정이었는데요. 더민주는 이 회의를 오후 3시로 연기했습니다. 김 대표는 현재 서울 구기동 자택에 머물고 있습니다. 한편 더민주는 밤새 중앙위원회를 열고 당 대표 몫 비례대표로 김종인·박경미·최운열·김성수 4명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의 순번은 김 대표가 직접 정할 예정입니다.

2016-03-22 11:18
[카드뉴스] 더민주, 당대표 몫 비례대표 4명 확정…김종인ㆍ박경미ㆍ 최운열ㆍ김성수

[카드뉴스] 더민주, 당대표 몫 비례대표 4명 확정…김종인ㆍ박경미ㆍ 최운열ㆍ김성수 더불어민주당이 당 대표 몫 비례대표 4명을 확정하고 그 순번을 김종인 대표에게 위임하기로 했습니다. 22일 더민주는 중앙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례대표 공천안을 의결했습니다. ‘셀프공천’으로 비판을 받았던 김 대표의 비례 대표 2번 배정 여부는 그에게...

2016-03-22 08:37
김종인 비례대표 셀프 공천…국민의당 안철수 "그럴 줄 알았다"

김 대표는 자신이 행사할 수 있는 전략공천 몫으로 박 교수를 비례대표 1번에, 자신을 2번에, 최운열 교수를 6번에 각각 배정했다. 결과적으로 김 대표는 스스로 남성 후보의 최상위 순번인 비례대표 2번을 부여하는 '셀프 전략공천'을 한 셈이어서 당내외 논란을 예고했다. 예상대로 당 안팎에서 김종인 비대위 대표의 이른바 셀프 공천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자 김...

2016-03-21 10:10
[4.13총선]여야는 ‘몰염치 중’

이날 더민주 비상대책위원회 김종인 대표는 비례대표 공천에서 자신이 행사할 수 있는 전략공천 몫으로 박 교수를 비례대표 1번에, 자신을 2번에, 최운열 교수를 6번에 각각 배정했다. 김 대표가 자신을 당선 안정권인 2번에 놓는 것을 놓고 ‘셀프 전략공천’이라는 비판이 당내에서 제기되고 있다. 지난 1월 그는 “내 나이가 지금 77세요. 젊은이는 국회 가서 쪼그리고...

2016-03-2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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