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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선 마친 與 약자와의동행위, 6일 출범…여성·청년위원 과반
    인선 마친 與 약자와의동행위, 6일 출범…여성·청년위원 과반
    경제산업분과는 최 의원(위원장)과 함께 이인선(여성)·양금희(여성)·노용호·최승재 의원, 박진호 경기도당 김포갑 당협위원장(청년), 허진 대전시당 청년위원장(청년), 곽효정 부대변인(여성·청년)이 선임됐다. 이 의원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청년과 여성을 높은 비율로 뒀다. 원외에서도 청년이나 약자 분야에서 활동 경력이 있는 분 위주로 선임했다...
    2023-07-05 17:37
  • “정책금융 맞아?” 특례보금자리론, 주담대보다 높은 금리에 매력도 ‘뚝’
    “정책금융 맞아?” 특례보금자리론, 주담대보다 높은 금리에 매력도 ‘뚝’
    12일 주택금융공사가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실행된 특례보금자리론의 평균 금리는 연 4.26%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일반형의 평균 금리가 연 4.35%, 우대형은 연 4.18%로 나타났다. 1월 말 출시된 특례보금자리론의 일반형 금리는 연 4.15(10년)∼4.45%(50년), 우대형은 연 4.05(10년)∼4.35%(50년)다. 금리는 출시 5개월째 동결됐다....
    2023-06-12 14:03
  • [종합] 박민식 보훈장관 인사청문회…野, 총선 출마·전관예우 집중 질타
    [종합] 박민식 보훈장관 인사청문회…野, 총선 출마·전관예우 집중 질타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고액소득자가 소득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고 탈세를 하는 경우는 봤지만,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다한 후보자에게 뭐라 할 수 없다"며 "보훈처장에 임명된 지 1년 됐는데, 역대 보훈처장을 보면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나 여러 가지 본질에 있어서 논란이 있었는데 조용하게 임팩트 있게 성과를 냈다"고 말했다. 박...
    2023-05-22 15:29
  • 코로나에 이자 지연배상금 2년간 670만 건…가계부채 빨간불
    코로나에 이자 지연배상금 2년간 670만 건…가계부채 빨간불
    21일 금융감독원이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5대 시중은행(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NH농협은행)과 3대 인터넷은행(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에서 신용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의 연체 때문에 고객이 낸 지연배상금은 670만건에 총 46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연배상금이란 대출을 받은...
    2023-05-21 15:04
  • [尹정부 1년 ICT③] 온플법 재점화에 정치권 규제까지...플랫폼 수난시대
    [尹정부 1년 ICT③] 온플법 재점화에 정치권 규제까지...플랫폼 수난시대
    9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정책위 부의장이자 소상공인위원장인 최승재 의원은 ‘포털 플랫폼 기본법’(가칭)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 네이버, 카카오 등과 같은 거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거래와 시장 지배적 남용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포털의 알고리즘 조작 의혹과 과도한 시장 장악을 지적하며 포털을 규제하는 입법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2023-05-10 05:00
  • [시든 보험의 ‘꽃’]설계사 옥죄는 법안만 줄줄이 발의…보호 대책 절실
    [시든 보험의 ‘꽃’]설계사 옥죄는 법안만 줄줄이 발의…보호 대책 절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실도 보험설계사 보호를 위한 법안을 준비 중이다. 최 의원은 “보험설계사의 분명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빅테크 플랫폼의 보험업 진출허가를 위해 보험설계사들을 옥죄고, 희생양으로 삼는 측면이 있다”면서 “보험설계사와 빅테크 플랫폼의 상생을 위해서는 더욱 심도 있는 논의와 추가적인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04-24 05:00
  • 특례보금자리론, 주담대 3%대에 매력도 ‘뚝’…금리 더 내릴까
    특례보금자리론, 주담대 3%대에 매력도 ‘뚝’…금리 더 내릴까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특례보금자리론은 신규주택 구매가 40%를 넘어 내 집 마련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여전히 높은 금리가 부담을 주고 있어 추가적인 금리 인하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정책보험으로서 신용생명보험을 정부가 지원해 차주 신용을 보강하고, 그만큼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2023-04-09 18:00
  • '서민 급전 창구' 카드론 신규 대출 급감…"금리 인하해야"
    '서민 급전 창구' 카드론 신규 대출 급감…"금리 인하해야"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7개 전업카드사(신한·KB국민·삼성·현대·롯데·우리·하나카드)의 지난해 4분기 신용평점 700점(KCB 기준) 이하 저신용자의 카드론 신규 취급액은 1조9749억 원으로 전 분기보다 30.2% 감소했다. 전년과 비교하면 14.3% 줄었다. 저신용자의 카드론 이용 감소에는 조달비용 상승이 원인으로 꼽힌다. 여전채 금리...
    2023-02-12 14:23
  • 특례보금자리론은 ‘찻잔 속 태풍’? 10조 풀렸다지만 거래량 감소세 ‘여전’
    특례보금자리론은 ‘찻잔 속 태풍’? 10조 풀렸다지만 거래량 감소세 ‘여전’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주택금융공사(HF)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한 3만9919건(9조3000억 원) 가운데 ‘신규주택 구입’은 30.6%(1만2210건)에 그쳤다. 반면 ‘기존 대출대환’은 61.7%(2만4642건)로 매매 용도의 두 배 수준에 달했다. 하지만 아직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향후 거래량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적지...
    2023-02-12 14:11
  • 불공정 보험모집위탁 방지규약 제정 시 설계사 의견 수렴한다
    불공정 보험모집위탁 방지규약 제정 시 설계사 의견 수렴한다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인 최승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에게 보험계약 모집을 위탁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료 대납을 강요하는 행위 등 불공정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 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함께 보험협회로 하여금 불공정...
    2023-02-07 09:59
  • 빌라왕 사태로 급부상한 신용생명보험 "규제 완화해 빚 대물림 방지 해야"
    빌라왕 사태로 급부상한 신용생명보험 "규제 완화해 빚 대물림 방지 해야"
    2일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신용보험, 빌라왕 사태 대책 될 수 있나'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신용보험은 차주 사망 등으로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보험사가 보험금으로 대출을 상환해주는 상품이다. 피보험자가 대출을 상환하다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어 대출 상환에 문제가 발생하면 가입금에 해당하는 상환액을 보험사가...
    2023-02-02 17:18
  • 중소기업계, 주호영 원내대표 만나 추가연장근로 법제화 등 당부
    중소기업계, 주호영 원내대표 만나 추가연장근로 법제화 등 당부
    국민의힘에서는 주호영 원내대표, 한무경 중소기업위원장, 최승재 소상공인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주 원내대표가 중소기업계를 찾은 것은 지난해 9월 취임 이후 3번째다. 업계는 간담회 시작에 앞서 지난해 자체 발굴하거나 건의한 내용을 담은 '2022 중소기업 정책건의백서'를 주 원내대표에게 전달했다. 건의백서에는 정책일반, 금융ㆍ세제 등 8개 분야 442건 과제와...
    2023-02-01 16:36
  • 尹정부 MSCI 선진지수 편입 의욕, 공매도 전면 도입 여부 ‘이목’
    尹정부 MSCI 선진지수 편입 의욕, 공매도 전면 도입 여부 ‘이목’
    금융위는 국회 정무위원회 최승재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외국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공매도 전면재개 요청이 있으나, 여전히 높은 시장변동성에 대한 개인 투자자의 우려도 있는 상황”이라며 “전 세계적으로도 시장 변동성이 아직 높은 상황임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마냥 손을 놓고 기다릴 수도 없는 처지다.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은...
    2023-01-30 15:53
  • 햇살론 대위변제율 2년간 3배 육박…가계부채 부실 우려 커져
    햇살론 대위변제율 2년간 3배 육박…가계부채 부실 우려 커져
    58%에 불과하다. 최승재 의원은 “햇살론 대위변제율이 급증하고 있지만 중·저신용자 대출을 줄이면 취약차주들이 불법 사금융에 빠질 수 있어서 고도로 설계된 ‘마이크로 핀셋 지원책’이 필요하다”면서 “새출발기금 등 취약계층 부채조정을 위한 정책프로그램들이 외면받고 있어 금융당국의 책임감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2023-01-29 11:14
  • 與 "부동산 과도한 규제 막아야…지방 부동산 문제 심각"
    與 "부동산 과도한 규제 막아야…지방 부동산 문제 심각"
    최승재 의원은 "정부가 전력을 다하고 있지만 곳곳에 위험이 있다. 최근 빌라왕이 사망했는데도 사기 깡통전세 매물들이 소개된 공인중개사가 여전히 성업하고 있다"며 "신뢰도가 무너져 국민은 전세에서 월세로, 주세로 넘어가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 임대, PF 역세권 청년주택이 난항이라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특히 관심...
    2023-01-27 10:51
  • '대출 한파'에 저신용자 돈 줄 막혔다…은행 신용대출 취급액 1년새 25.1%↓
    '대출 한파'에 저신용자 돈 줄 막혔다…은행 신용대출 취급액 1년새 25.1%↓
    6일 금융감독원이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0월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저신용자(NICE신용평가 664점 이하) 신규 신용대출 취급액은 1192억 원으로, 전년 동기(1592억 원) 대비 25.1% 줄었다. 같은 기간 저신용자 신규 신용대출 계좌수도 1만2931개에서 9189개로 28.9% 감소했다. 저신용자가 보유한...
    2023-01-06 09:55
  • [종합] 與 "연내 '中企 추가근로제' 유효기간 연장 최선 다할 것"
    [종합] 與 "연내 '中企 추가근로제' 유효기간 연장 최선 다할 것"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 성 의장을 비롯해 임이자 환노위 간사, 한무경 산중위 간사, 최승재 당 소상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자리했다. 그 밖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강삼권 벤처기업협회 회장,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등도 참석했다. 앞서 모두발언에서 성 의장은 "주...
    2022-12-12 15:35
  • 민당정 "中企 사업장 추가근로제, 노조법과 거래할 정도로 한가하지 않아"
    민당정 "中企 사업장 추가근로제, 노조법과 거래할 정도로 한가하지 않아"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 의장을 비롯해 임이자 환노위 간사, 한무경 산중위 간사, 최승재 당 소상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자리했다. 그 밖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강삼권 벤처기업협회 회장,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등도 참석했다.
    2022-12-12 14:56
  • 12일 ‘독과점 플랫폼 공정 혁신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12일 ‘독과점 플랫폼 공정 혁신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최승재·오기형·조정훈 의원은 오는 12일 중소기업중앙회 2층 상생룸 대회의실에서 ‘독과점 프랫폼 공정 혁신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구성한 ‘포털뉴스 신뢰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협의체’를 평가하고 법률이나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중개자·공급자 역할을 수행하는 플랫폼의 이중적...
    2022-12-08 15:16
  • “카카오택시 보상이 고작 7550원?”…카카오 피해 자영업자들 뿔났다
    “카카오택시 보상이 고작 7550원?”…카카오 피해 자영업자들 뿔났다
    최승재 의원, 국회 앞에서 카카오·네이버 서비스 장애 기자회견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사례 접수 위한 피해신고센터 설치 추진 카카오 서비스 장애에 따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피해 사례를 접수하기 위한 피해신고센터가 설치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국회 앞에서 카카오·네이버 서비스 장애 관련 피해 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2022-10-2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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