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 대한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감옥 신세를 지다 5일 수감 353일 만에 석방됐다. 경찰이 조세 포탈과 횡령 혐의로 이건희 회장을 피의자로 입건한 데 이어, 검찰은 다스(DAS) 미국 소송비용 대납 의혹을 앞세워 8일과 9일 이틀 연속 삼성 수원본사와 서초사옥 등을 압수수색했다.
삼성은 전 세계 사람들의...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으로 불리는 최순실(62) 씨, 대통령과 공범관계인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도 함께다.
신 회장 측 변호인은 이 사건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해 기업들이 지원했을 때 과연 어떤 경우 뇌물이 성립하고 어떤 경우 성립하지 않는지 기준을 정하는 중요 사건"이라고 정의했다.
쟁점은 '부정한 청탁'이 인정되는지 여부다. 신 회장...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 '국정 농단'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된 최순실 씨의 은닉재산 환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대검찰청은 전문화・지능화ㆍ국제화하고 있는 자금세탁범죄 및 범죄은닉 행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반부패부 산하에 '범죄수익환수과'를 설치하고 문무일 검찰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대검은 첫...
언뜻 보면 물가가 안정된 것 같지만 작년 사상 최악의 조류인플루엔자(AI)를 비롯해 최순실 사태에 따른 정부의 물가관리 기능이 마비돼 물가는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상태다. 올해 소폭 올랐다고 하지만 ‘기저효과’에 따른 착시현상이라는 의미다.
한국물가협회가 매주 내놓는 주간 생활물가 시세표(서울)를 보면 소비자가 많이 찾는 삼겹살(500g)은 7일 기준...
국정농단 주범 최순실(62) 씨에 대한 1심 생중계가 사실상 무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예정된 최 씨,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 등 3명에 대한 선고공판 촬영·중계에 대해 불허가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 씨 등에게 의사를 물은 결과 부동의 의견을 제출한 점 등 여러...
검찰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62) 씨 선고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뇌물공여 범죄사실이 인정될지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13일 예정된 최순실 1심 판결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뇌물공여 범죄사실이 그대로 포함되면 이재용 항소심 판결이 명백히 잘못된 판결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의...
13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재판을 앞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청신호가 켜졌다. 유사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아 석방되면서 신 회장 역시 무죄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회장은 13일 오후 2시 10분 최순실 게이트 연루 뇌물공여 혐의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앞서...
이 부회장은 재판 과정에서 최순실의 딸인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은 나중에 알고 난 뒤에 보니 적절하지 못하게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항소심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이유가 바로 승마 지원이다. 그동안 정권의 요구에 관행적으로 대응해왔던 많은 것들이 법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는 소식에, 재계는 “다행스럽다”는 등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 이경상 경제조사본부장은 “재판부에서 사법 기준에 따라 판단한 결과로 본다”며 판결을 존중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 본부장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음에 따라 353일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이 부회장은 곧바로 경영 일선에 복귀하기 보다 ‘옥중 경영’처럼 일단 2선에서 지휘하며 이사회 중심 경영체제를 비롯해 미래먹거리를 선점하기 위한 밑그림을 그리는 데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삼성이 코어스포츠에 송금한 돈은 최순실(62) 씨 딸 정유라(22) 개인에 대한 지원금이 됐고, 최 씨가 요구하는대로 모두 지원됐다"며 "피고인들도 이 사실을 알았다는 점이 모두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금액 크기, 제공의 은밀성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은 적어도 직무관련성, 대가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게 재판부 결론이다.
뇌물...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황성수(57) 전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부회장 등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최순실(62) 씨 딸 정유라(22) 씨 승마훈련 지원과 함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등 총 433억2800만 원을 건네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최순실(62) 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호성(49)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1일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49)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에서 증거능력이 부정된 문건 33건도 적법한...
특히 불법정치자금 조성과 부당노동행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연루 등을 엮어 황 회장에 대한 퇴진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황 회장은 지난해 청와대의 청탁을 받고 최순실 국정농단의 주역 중 하나인 차은택 씨의 측근을 마케팅 담당 임원으로 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 조사에서 KT가 최순실 씨가 실소유한 회사에 68억 원 규모의 광고를 몰아준 것으로...
박창민 전 사장의 선임과정에서 재공모, 일정 연기 등으로 낙하산 논란이 일었지만 산업은행은 강행했고 결국 박 전 사장이 최순실 씨의 낙하산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자 돌연 사퇴하는 과정을 겪었다.
박 전 사장의 후임으로 온 송문선 사장 역시 산업은행 부행장 출신으로 낙하산 인사라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또한 지난 2015년 3800억원 상당의 손실을...
한편, 서지현 검사의 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안태근 전 국장은 우병우 라인으로 지목됐던 검사로,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수사에서 지난해부터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1000여 차례 통화한 기록이 밝혀져 논란이 됐다.
안태근 전 국장은 작년 6월 법무부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면직됐다. 이후 안태근 전 국장은 자신이 출석하던...
우 전 수석은 최순실(61) 씨 주도로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한 의혹이 제기되자 이를 무마하려고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공무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와 함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 가족회사 '정강'의 횡령 의혹 등 개인 비리 관련 조사를 벌이자 감찰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