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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이재용 부회장 상고심 주심에 조희대 대법관...'에버랜드 CB' 항소심 인연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재판을 받는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이 시작됐다. 대법원은 7일 이 부회장의 상고심 사건을 3부에 배당하고 조희대(61ㆍ사법연수원 13기) 대법관을 주심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3부에는 조 대법관과 김창석ㆍ김재형ㆍ민유숙 대법관이 소속돼 있다. 대법원 측은 "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에서 정한 원칙에...

2018-03-07 15:38
신동빈 회장, 옥중에서 롯데쇼핑 배당금 145억 수령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 공판에서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00억 원이 넘는 배당금을 받게 됐다. 롯데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나, 가장 큰 수혜자는 대주주인 신동빈 회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7일 재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등을 운영하는 롯데쇼핑은 최근 주당 5200원을...

2018-03-07 13:29
여야, 권력구조 개편안 ‘동상이몽’… ‘대통령 4년 중임제’ 가능할까

이어진 주제발표에서 고려대 장영수 교수는 “이를(최순실 사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국회를 하원과 양원으로 나누고 총리와 대통령으로 (권력을) 나누는 것, 2단계의 양원제”라며 “대통령과 총리를 나누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야당들도 현행 대통령제 유지에는 반대 목소리가 높다. 바른미래당은 앞서 개헌...

2018-03-05 11:18
금감원, 김정태 회장 특혜승진 개입 은행법 위반 검토 착수

지난달 13일 열린 최순실 씨 1심 재판 결과에 따르면 김정태 회장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직접 통화한 뒤 최 씨 측근인 이상화 전 본부장을 승진시켰다. KEB하나은행의 대주주인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자회사인 은행 인사에 개입한 만큼 은행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앞서 최흥식 금감원장은 지난달 27일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의원들의 관련...

2018-03-05 11:02
“정략적 개헌 절대 불가”… 한국당, 개헌 토론회서 與 비판

고려대 장영수 교수는 “대통령제로 인한 승자독식을 계속 방치해야하느냐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됐고, 이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 최순실 사태”라며 “국회는 이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고 사정기관은 여러 불법행위에 손을 못 댔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이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국회를 하원과 양원으로 나누고 총리와 대통령으로 (권력을) 나누는 것...

2018-03-02 15:53
'30년 구형' 박근혜 前 대통령, 4월 6일 선고 전망은

재판부는 앞서 공범관계인 최순실(62) 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바 있다. 최 씨가 박 전 대통령과 13가지 혐의가 겹치는 만큼 중형은 예고된 게 아니냐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박 전 대통령에게만 적용된 혐의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지시하고, 이미경 CJ그룹 부회장 사퇴를 압박한 혐의 등이다. 재판부는 이에 대한 예단을 경계한 듯 27일 열린 결심공판을...

2018-02-28 08:23
檢,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30년 구형… "국정농단 정점에 있는 최종 책임자"

검찰은 △피고인이 헌정질서를 유린해 국가권력에 대한 국민신뢰를 되돌리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시키고 국가혼란과 분열을 초래했음에도 진지한 반성과 사과할 의지가 없다는 점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 법정형이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인 점 △최순실(62) 씨와 함께 취득한 이득이 수백억 원대에 이르는 점 △범행을 부인하며 허위 진술을 늘어놓고...

2018-02-27 15:00
‘박근혜 구형’ 임박... ‘재판 보이콧’ 중인 박근혜, 최후 진술하러 나올까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이 구형량을 밝히면 국선 변호인들이 최후 변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삼성 뇌물수수, 공무상 비밀 누설 등 18가지 공소사실로 기소됐다. 법조계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형량에 대해 ‘비선실세’ 최순실이 받았던 징역 25년보다 무거울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2018-02-27 09:54
'국정농단' 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 1심 구형

'공범'으로 지목된 최순실(62) 씨와 13가지 혐의가 겹친다. 이런 최 씨가 같은 재판부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만큼 박 전 대통령도 중형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유기징역의 상한은 징역 30년이다. 박 전 대통령의 주된 혐의는 뇌물죄인데, 뇌물 금액이 1억 원 이상이면 무기징역이나 징역 10년 이상에 처한다. 앞서 재판부는 최 씨에게 중형을 선고하면서...

2018-02-27 08:47
[온라인 e모저모] 우병우, 1심서 징역 2년 6개월…“정의구현이라기엔 형량이 아쉬워”

재판부는 “미르·K스포츠재단이 큰 이슈로 등장한 2016년 7월 실수비(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내용을 보면 재단 임직원 후보자 세평 수집이 이뤄졌고, 그 과정에서 재단 실체 정보도 민정수석실이 파악해 보고된 정황이 있다”며 “적어도 2016년 7월 이후부터는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비위 행위를 충분히 인식하거나 의심할 만한 명백한...

2018-02-23 10:44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컬링, 청소기 광고 딱인데... 업체들 "우리도 안경언니 김은정 쓰고 싶지만..."

또한 삼성전자는 이번 올림픽 공식 파트너사이긴 하지만,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스포츠 관련 마케팅에 소극적으로 임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LG전자의 경우 이미 아이스하키 대표팀을 '코드제로 A9' 청소기 모델로 활용하며 공식 후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이 아닌 중견·중소 업체들이 '팀 킴'에 적극적인 구애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2018-02-23 10:35
[종합]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1심 징역 2년6개월… "제대로 감찰 안 했다"

재판부는 "미르·K스포츠재단이 큰 이슈로 등장한 2016년 7월 실수비 회의 내용을 보면 재단 임직원 후보자 세평 수집이 이뤄졌고, 그 과정에서 재단 실체 정보도 민정수서실이 파악해 보고된 정황이 있다"며 "적어도 2016년 7월 이후부터는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의 비위 행위를 충분히 인식하거나 의심할만한 명백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볼 수...

2018-02-22 15:07
[속보]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前 민정수석, 1심 징역 2년6개월

우 전 수석은 최순실(62) 씨 주도로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한 의혹이 제기되자 이를 무마하려고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공무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와 함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 가족회사 '정강'의 횡령 의혹 등 개인 비리 관련 조사를 벌이자 감찰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2018-02-22 14:24
신동빈 회장,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 사임…경영판도 변화 몰고 오나

신 회장은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가 지난 13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일본 재계에서는 통상 대표이사 등 경영진이 구속될 경우 해당 직위에서 사임한다. 신 회장도 이런 관례에 따라 법정구속 된 이후 롯데홀딩스측에 대표이사직 사임 의사를 밝혔다. 롯데홀딩스는 그러나 신 회장의...

2018-02-21 19:37
'朴재판' 2월 내 변론 마무리… 검찰, 최순실 증인신청 철회

이날은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으로 지목된 최순실(62) 씨가 중형을 선고받은 이후 처음이자 20일만에 잡힌 공판기일이다. 증인신문이 예정돼있던 최 씨는 전날 불출석사유서를 냈다. 자신의 재판이 진행 중이라 진술이 어렵다는 취지다. 검찰은 "최 씨가 출석을 계속 거부하고 한편으로는 신속한 진행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증인신청을 철회하겠다"고...

2018-02-20 11:07
[안철우의 지금여기] 최순실 재판과 하나금융의 미래

13일 최순실 1심 선고 공판에서 김 회장이 연루된 정황이 사실로 판명이 나면서 궁지에 몰리고 있다. 최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모, 김 회장에게 인사를 강요했고, 이로 인해 이상화 전 하나은행 본부장이 승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하나은행 측은 이 전 본부장에 대한 인사가 ‘정당한 인사권을 근거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회장이...

2018-02-20 11:06
검찰 '국정농단' 최순실·신동빈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 주범인 최순실(61) 씨와 뇌물공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양측이 모두 항소하면서 서울고법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최 씨와 신 회장,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에...

2018-02-19 17:25
[BZ포토] 임창정, 최순실 영화? "한 인물 다룬 얘기 아냐"

배우 임창정이 19일 오후 서울 용산구 CGV 용산아이파크몰에서 열린 영화 ‘게이트’(감독 신재호) 언론시사회에 참석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정려원, 임창정, 정상훈, 이경영, 이문식 등이 출연하는 ‘게이트‘는 금고 털러 왔다가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버린 남다른 스케일의 국민 오프너들이 선보이는 범죄 코미디 영화로 2월 28일 개봉한다.

2018-02-19 13:31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공석 7개월’ 만에 공모 추진

특히 기금운용본부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되고 지난해엔 전주로 이전하면서 위상이 크게 떨어졌다. 기금운용본부를 분리해 공사화하는 방안에 반대 입장을 고수해온 김 이사장이 선임된 것 역시 이 자리의 강점을 떨어뜨리는 요소가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은 지난해 시장에서 수차례 기금운용본부장 후보자를 물색 했지만 적정한...

2018-02-19 10:48
[온라인 e모저모] 최순실 징역 20년·벌금 180억…“이제 박근혜만 남았다”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이자 국정 농단의 주범으로 지목된 최순실 씨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최 씨의 혐의 가운데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 추징금 72억9000만 원을 선고했다. 최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과 함께 대기업을...

2018-02-14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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