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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등 삼성 관계자, 박상진 이어 朴 재판 증언 거부할까?… "진술조서 증거 채택 방해 의도"

삼성 뇌물 사건의 핵심 진술자들이 입을 닫으면서 검찰과 특검의 혐의 입증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 씨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박상진(64) 전 삼성전자 사장은 모든 진술을 전면 거부했다. 자신의 형사 책임과 관련 있다는 취지였다. 특검에 따르면 앞으로 증인으로 예정된 이...

2017-06-20 08:48
박상진 前 삼성사장, 朴 재판 증언 거부… 특검 "사법제도 무시하는 태도"

특검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 씨의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전 사장은 16일 증언거부 사유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상 본인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해 유죄 판결을 받을까 걱정될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특검은 "박 전 사장은 삼성전자의 전직 CEO급 임원이자...

2017-06-19 11:11
특검, '비선진료' 혐의 이영선 징역 3년 구형…"최순실의 손과 발"

특검은 신체 부위가 서로 다투는 동화를 예로 든 뒤 이 전 행정관을 최순실 씨의 지시를 받아 움직인 '손과 발'에 빗댔다. 국정농단 사태에서 최 씨는 '머리', 박 전 대통령은 '입', 이 전 행정관이 '손과 발'이었다는 것이다. 특검은 "각각 모든 기관이 중요해 각자 역할을 하는 게 큰 의미가 있다"며 "이 전 행정관 역할이 아니었으면 최 씨는...

2017-06-16 18:00
김종 "'정유라 승마 특혜 의혹' 당시 김기춘ㆍ최순실 잇따라 대응 지시"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정유라(21) 씨 공주 승마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최순실(61) 씨와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부터 '의혹에 대응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김 전 차관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6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최 씨와 김 전 실장이 여러 번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걸...

2017-06-14 14:04
朴, 하루종일 증인신문 계획 제시…법원 "朴ㆍ崔 협의 필요"

법원은 재판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우려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 씨 측에 조정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12일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16차 공판에서 "최악의 경우 증인신문만 1년 이상 걸릴 수 있다"라며 양측이 협의해 반대신문 시간을 줄여달라고 했다. 박 전 대통령 측에서 낸 증인 반대신문...

2017-06-12 17:51
잇따라 마무리되는 국정농단 재판… 남은 건 朴 전 대통령 관련 사건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의 심리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 씨의 16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는 국민연금공단 주식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박창균 중앙대 교수 등이 나와 증언한다. 박 교수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과정에 청와대 외압이 있었는지를 밝힐...

2017-06-12 10:10
이규철 전 특검보, 롯데 신동주 변호인 맡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한 이규철(53·사법연수원 22기) 전 특검보가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변호를 맡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특검보는 지난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신 전 부회장의 변호인으로 선임계를 냈다. 이 전 특검보는 수사가 끝난 4월 말 특검팀에...

2017-06-05 17:27
[이슈&인물] “대우조선 부실, 가습기 살균제 사태도…'스튜어드십 코드' 있었으면 막았을 것”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했던 특검은 이날 찬성표로 국민연금이 최소 1388억 원 상당의 손실을 입었다고 추산했다. 이는 국민연금의 돈이 아니라, 가입자인 국민의 돈이다. 최근 금융투자업계의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는 기관투자자들이 이처럼 투자자의 이익에 반하는 선택을 하지 않도록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연기금·보험사...

2017-06-02 10:42
새 정부 인사, '감동ㆍ파격 코드' 잠시 접어두고 안정으로?

51세의 젊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비법조인 출신의 개혁적 법학자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최초 여성 보훈 기관장인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최순실 특검에서 활약했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최초의 여성·비고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등이 대표적이다. 재벌개혁론자인 장하성·김상조 교수를 각각 정책실장과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지명한 점도 파격 인선이었다....

2017-06-01 10:23
특검, ‘이대 비리’ 최순실 징역 7년 구형…崔 공판 첫 마무리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정유라(21) 씨의 이화여자대학교 입학과 학사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61)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최 씨의 사건 중 결심 공판까지 마무리된 것은 처음이다. 특검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김수정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 씨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최경희...

2017-05-31 17:18
"국정농단 사태로 로펌 특수라고?"… 법조계, 오히려 사건 수 줄어 '울상'

최순실(61) 씨 국정농단 사건으로 변호사 업계가 특수를 맞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 등 대기업 총수를 비롯해 검찰과 특검이 재판에 넘긴 피고인 수만 40여 명에 달하는 탓이다. 이중에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김종덕·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고위직 공무원도 상당수다....

2017-05-31 09:21
특검 수사 '일등 공신' 장시호 다음달 석방되는 까닭은?…네티즌 반응 '극과 극'

장시호 씨는 앞서 최순실 씨의 태블릿PC를 특검에 제출했고, 최순실 씨에 관한 결정적인 단서들을 제공하는 등 최순실 게이트 수사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다. 또 장시호 씨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서 근무하며 삼성이 16억여 원을 후원하도록 압박을 가하고, 영재센터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도 인정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극과 극의 반응을 보였다. 일부...

2017-05-31 08:49
한국마사회 전 임원 "정윤회 문건 보도 전부터 崔 비선실세 소문 들어"

전무가 '최순실이 대통령의 내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대통령은 정유라를 아낀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내실'의 구체적인 의미를 묻는 검찰의 말에 "뒷살림 정도 도와주는 거로 이해했다"고 답했다. 이 씨는 또 "2013년 6월 한국마사회 본부장으로 취임하기 전 같은 해 1월경에 이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특검이...

2017-05-30 14:59
[니톡내톡] ‘뉴스룸’ 주진형 “정신 나간 주장” 발언 이유는?…“이런 분을 국회로 보내야 합니다”, “주진형 소신 발언 멋지다”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가 29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국정농단 특검 조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발언에 “정신 나간 주장”이라고 비판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날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3차 공판에서 주진형 전 대표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돕는 것은 올바른 정책적 판단이었다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발언에 “정신 나간 주장”...

2017-05-30 07:23
삼성물산 합병 무효소송, 문형표·홍완선 1심 선고 뒤 결론

애초 이 소송은 지난해 12월 15일 선고 예정이었으나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61) 씨의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면서 재판이 다시 진행됐다. 청와대가 보건복지부를 통해 국민연금에 압력을 행사해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하도록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특검은 이후 국민연금에 삼성물산 합병을 찬성하도록 종용한 혐의로 문 전 장관과 홍 전...

2017-05-29 21:10
주진형 "朴 삼성물산 합병 해명…정신나간 주장"

대통령과 최순실(61) 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날 공개한 진술조서에 따르면 주 전 대표는 조사 과정에서 "대통령의 발언은 국제자본의 국내 시장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다"며 "이 발언으로 향후 국제소송의 빌미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했다. 특검이 자세한 의미를 묻자 그는 "국제투자자소송(ISD)...

2017-05-29 20:25
[이재용 재판 중간 점검] '뇌물죄' 가로막힌 특검, '재산국외도피'로 우회전략 펴나

하지만 '공범'으로 엮인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사건의 경우 재판부가 병함 심리를 결정하면서 특검과 검찰이 함께 공소유지를 맡게 됐다. 이 부회장의 선고가 박 전 대통령, 최 씨와 함께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사건을 맡고 있는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10월 중 선고를 내리겠다는 방침을...

2017-05-29 11:59
박근혜-최순실, 주3회 나란히 ‘삼성뇌물’ 재판

592억 원대 뇌물을 수수·요구·약속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이번 주 사흘간 나란히 재판을 받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 재판을 주 3회 열고 집중 심리에 들어간다. 재판부는 매주 월·화요일에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한 최씨의 사건과...

2017-05-28 10:34
박근혜 재판 '유ㆍ무죄' 본격 심리…29일부터 최순실 사건과 병합 심리

최순실씨의 경우 지난해 같은 혐의로 기소돼 심리가 사실상 끝났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측이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 가운데 상당수의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아 일단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재판 기록을 우선 검토한다. 이날 재판에선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최씨에게 기밀 문건을 유출한 사건의 재판 기록도 다뤄진다. 정 전...

2017-05-25 10:31
특검 '삼성물산 합병 찬성 지시' 문형표ㆍ홍완선 징역 7년 구형

양 특검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 삼자 간 부정한 청탁의 핵심이 삼성물산 합병"이라며 "다시 이 같은 범행이 재발하지 않으려면 중형 선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 본부장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의 불법ㆍ부당한 지시가 있었지만 기금운용본부장이라는 막대한 책임을 저버리고 배임행위를...

2017-05-22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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