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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국무회의 참석하는 유일호 부총리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유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최순실 특검법 공포안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16-11-22 08:39
특검법 처리 부담?…박 대통령, 내일 국무회의 불참

특히 이날 국무회의에는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 상정되는 만큼 자신을 수사해야 하는 특검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국무회의를 마지막으로 주재한 뒤 그 동안 황 총리에게 회의 주재를 맡겨왔다.

2016-11-21 15:09
靑, ‘대통령 출당’ 요구에 함구…“당 얘기 하지 않겠다”

통해 최순실 의혹에 대해 사과한 것이 거짓이었다는 비판이 나온다’는 질문에 “어제 제가 드린 발표 내용 속에 설명이 돼있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검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수사팀의 발표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객관적인 증거는 무시한 채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누각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박 대통령이 특검법에 대해...

2016-11-21 10:02
박 대통령, 검찰 조사 불응 방침…"공범 기재 부분 인정 못 해"

며 "검찰이 대통령의 해명도 듣지 않은 채 사실관계와 법 적용을 멋대로 확정하고 공범처럼 기재했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 측은 "지금까지의 검찰의 수사 및 소환, 기소 및 수사결과 발표 과정을 보면서 도저히 객관성과 공정성을 믿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렀다"며 "앞으로 검찰의 직접 조사 협조 요청에는 일체 응하지 않고 중립적인 특검...

2016-11-20 18:25
더민주당 “대통령 공범인정 탄핵요건 성립, 뇌물죄 빠진 건 면죄부”

중간수사발표”라며 “최순실, 안종범에 대해 뇌물죄, 제3자 뇌물공여죄를 적용 안한 건 헌정질서 파괴범을 잡범으로 취급한 것으로, 몸통을 피하고 곁가지만 건드려 사실상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대통령을 강제소환해서라도 모든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 특검과 국조를 통해 진실을 파헤치려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6-11-20 13:38
중견기업도 명문장수기업 혜택… 친환경車서 ‘클린디젤’ 삭제

또 이날 통과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내년 12월부터는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토록 했다. 이외에 △최순실 특검법 및 국정농단 국정조사 계획서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UNIFIL) 및 국제연합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 △아랍에미리트·이란과의 형사 사법공조조약 비준안 및 범죄인 인도조약 등이 통과했다.

2016-11-18 10:21
3野, 특검 추천 고심…수사 결과 따라 대선판도 변화

국회가 진통 끝에 이른바 ‘최순실 특검법’을 통과시키면서 야당이 특별검사 추천을 앞두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대선 판도가 확연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검법은 22일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관보에 게재되면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법안이 공표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각각 특검 1명씩을 추천하고, 그 중 1명을...

2016-11-18 10:21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11월 18일

◆ 국회, '최순실 특검법' 본회의 통과 '최순실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최순실 특검법'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야당이 추천한 특별검사가 박근혜 정부에서 최순실 씨와 관련된 사태의 전반을 수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220명이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196명이 찬성표를 던졌는데요. 반대는 10명, 기권은 14명이었고, 대부분...

2016-11-18 08:29
박 대통령 '이번주 조사' 거부…검찰, 최순실 기소 차질 불가피

◇"변론 준비 시간 필요… 관련 의혹 조사한 뒤 한꺼번에 조사받겠다" 박 대통령 측은 이날 '최순실 사건 특검법'이 통과된 직후 언론에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이같은 입장을 통보했다. 유 변호사가 직접 나서 경위를 설명하거나, 기자들의 질문을 받는 절차도 없었다. 유 변호사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대통령께서는 이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검찰...

2016-11-17 20:08
특검법 이어 ‘최순실 국정조사 계획서’도 국회 본회의 통과

동시에 최순실 특검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검과 국정조사가 동시에 추진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새누리당 김도읍·민주당 박완주ㆍ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4일 특검 법안과 국조 실시 방침에 합의하고 이날 본회의에서 동시에 의결키로 합의했다. 이후 여야는 지난 15일 의원 209명이 공동 서명한 특검 법안과 의원 191명의 이름으로...

2016-11-17 17:41
‘최순실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특검정국 돌입

특검법은 이르면 22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시행될 전망이다. 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어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법안은 재석의원 220명에 찬성 196명, 반대 10명, 기권 14명으로 통과했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의 대표 발의로 여야 의원 209명이...

2016-11-17 17:21
명문장수기업 대상에 중견기업 포함 등 103개 안건 본회의 통과

국회는 1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최순실 특검법안 및 국정조사 계획서 외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 등 96개 법안 등 103개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통과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신용카드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체납된 과태료 가산금을 3%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과태료에 대한 분할납부와 납부 연기에 대해서도...

2016-11-17 17:11
[속보] ‘최순실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찬성196명·반대10명·기권14명

[속보] ‘최순실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찬성196명·반대10명·기권14명

2016-11-17 17:11
최순실 특검법 법사위 통과… 오늘 본회의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오후 진통 끝에 최순실 특검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여야는 본회의에서 두 안건을 상정해 의결한다. 특검은 야당이 추천하며, 특검과 검사보 4명,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40명, 행정업무파견 40명 등 105명에 달하는 매머드급으로 꾸려진다. 수사 기간은 최대 120일이다. 특검에 준비기간 20일, 본 조사 70일 등 90일의 시간을...

2016-11-17 15:04
[속보] 최순실 특검법 법사위 통과… 오늘 본회의 의결

최순실 특검법 법사위 통과… 오늘 본회의 의결

2016-11-17 14:58
[속보] 권성동 “최순실 특검법, 오늘 법사위 통과시킬 것”

권성동 “최순실 특검법, 오늘 법사위 통과시킬 것”

2016-11-17 14:53
법사위 ‘특검법’ 결론 없이 정회… 직권상정 여부 지켜보기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에 이어 ‘최순실 특검법안’ 처리를 위한 논의를 이어갔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회의시작 25분 만에 정회했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여야가 토의하는 걸 보니 접점이 없다”면서 “자기주장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말하는 회의는 무의미 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잠시 정회 했다가...

2016-11-17 14:21
정 의장-여야3당 원내대표, 법사위 전체회의 후 재회동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최순실 특검법’을 논의하기 위해 회동을 가졌지만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일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체회의를 지켜본 후 오후 3시30분에 재회동하기로 했다. 정 의장·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2016-11-17 13:47
‘최순실 특검법’ 제동 건 권성동 법사위원장...오늘 본회의 상정 불투명

‘최순실 특검법안’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여야는 1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조사를 위한 ‘최순실 특검법안’과 ‘국정조사 요구서’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새누리당 소속인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특검법안에 야당이 특검을 추천토록 한 부분을 문제 삼아 처리를 거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법안은...

2016-11-17 10:35
우상호 “새누리 몽니 부리면 ‘최순실 특검법’ 직권상정”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최순실 사태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여야가 오랜 협의 끝에 국정조사 특검법에 합의 했고,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 시켜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사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더 이상 꼬투리를 잡지 말고 오전 중애 통과 시켜주시기 바란다”며 “여야가 합의했는데 정상 통과 되지 않으면...

2016-11-17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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