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의 구속기간을 고려하면 다음주쯤 변론을 종결해야 한다"며 "변호인들은 변론 종결 무렵까지 공소사실 전체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은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으로 지목된 최순실(62) 씨가 중형을 선고받은 이후 처음이자 20일만에 잡힌 공판기일이다. 증인신문이 예정돼있던 최 씨는 전날 불출석사유서를 냈다....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 주범인 최순실(61) 씨와 뇌물공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양측이 모두 항소하면서 서울고법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최 씨와 신 회장,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에...
신 회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이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구속된 두 번째 총수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4일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롯데의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배상근 전경련 전무는 “롯데는 사드보복 등 국내외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근 5년간 고용을 30% 이상 늘린 ‘일자리 모범기업’...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으로 불리는 최순실(62) 씨는 이날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 추징금 72억9427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신 회장과 이 부회장이 각각 '부정한 청탁'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 달리 판단했다. 롯데가 박근혜(66) 전 대통령 등에게 '묵시적인 청탁'을 한 반면 삼성은 그렇지 않다는 게 재판부 결론이다.
재판부는 "롯데그룹 지주회사...
롯데그룹은 신동빈 회장이 13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 됨에 따라 사상 첫 총수부재 사태로 최악의 위기상황을 맞은 가운데 전문 경영인 중심의 비상경영체제를 가동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신 회장은 실형을 면하지 못해 경영활동에 심각한 차질이 예상되면서 총수 부재를 메울 그룹 차원의 경영 시스템으로서...
'국정농단 사건'의 시작과 끝으로 불리는 최순실(61) 씨와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뇌물 70억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최 씨는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70억 원을...
위법 내용과 정도를 확인하고 전문가의 자문 등 면밀하고 충분한 법리검토를 거쳐 특허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동빈 롯데 회장은 롯데타워 면세점 재승인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순실씨와 관련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법원은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70억 원을 선고했다.
경제계 역시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동빈 회장은 이날‘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청와대의 압력에 따라 70억원을 박근혜 전 대통령 등과 연관된 K재단에 출연한 점에 대해 재판부가 뇌물로 인정하면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최순실 게이트 관련 1심 선고에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롯데그룹이 창립 50주년 만에 처음으로 그룹 총수 부재라는 위기에 빠졌다.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무죄 판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지만, 신 회장의 뇌물 혐의가 인정돼 법정 구속되자 롯데그룹은 충격과 당혹감에 휩싸였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관련한 1심 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70억원을 선고 받아 법정 구속됐다.
이로써 신 회장의 경영활동에 심각한 차질이 예상되는데다 감사원이 이명박 정부의 제2롯데월드 건축 인허가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면서 또 한 번 위기 상황을 맞게 됐다.
지난해...
현직 대통령 탄핵을 몰고 온 '국정농단 사건의 시작과 끝'으로 불리는 최순실(61) 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최 씨와 박근혜(66) 전 대통령에 70억 원대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및...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으로 불리는 최순실(62) 씨, 대통령과 공범관계인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도 함께다.
신 회장 측 변호인은 이 사건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해 기업들이 지원했을 때 과연 어떤 경우 뇌물이 성립하고 어떤 경우 성립하지 않는지 기준을 정하는 중요 사건"이라고 정의했다.
쟁점은 '부정한 청탁'이 인정되는지 여부다. 신 회장...
작년 1월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판사는 ‘삼성 장학생’이라는 매도와 문자 폭탄 피해를 입었다.
사실 이재용 부회장은 억울할 수 있다. 2심은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에게 이득을 주려고 기업들을 겁박했다고 판단했다.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했다면 어떤 식으로든 보복을 당했을 가능성이 크다. 과거 그런 사례가 한둘이 아니다. 문재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는 소식에, 재계는 “다행스럽다”는 등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 이경상 경제조사본부장은 “재판부에서 사법 기준에 따라 판단한 결과로 본다”며 판결을 존중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 본부장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최순실(62) 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호성(49)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1일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49)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에서 증거능력이 부정된 문건 33건도 적법한...
특히 불법정치자금 조성과 부당노동행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연루 등을 엮어 황 회장에 대한 퇴진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황 회장은 지난해 청와대의 청탁을 받고 최순실 국정농단의 주역 중 하나인 차은택 씨의 측근을 마케팅 담당 임원으로 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 조사에서 KT가 최순실 씨가 실소유한 회사에 68억 원 규모의 광고를 몰아준 것으로...
우 전 수석은 이 사건 재판을 받던 도중 국정원을 통해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구속됐다. 국정원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나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내일부터 준비절차가 시작된다.
우 전 수석은 최순실(61) 씨 주도로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한 의혹이 제기되자 이를 무마하려고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앞서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는 최순실 씨 자금관리를 도운 이상화 전 KEB하나은행 본부장에게 승진 특혜를 줬다며 김 회장과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을 은행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금융당국은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이를 반영해 판단하겠다는 입장만 전달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볼 수 밖에 없다”며...
최순실 사태 이후 기업의 사회공헌을 뇌물로 간주하는 분위기가 조성됐고, 주요 그룹 오너들이 미르 K스포츠재단 모금 등으로 곤욕을 치른 탓이다. 재계로서는 평창올림픽에 올인하기 어려운 이유다. 특히 현 정부는 재벌개혁을 기치로 내걸고 있다.
25일 재계 한 관계자는 “상황이 어수선하다 보니 올림픽을 마음 놓고 지원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재벌을...
'비선실세' 최순실(62) 씨 측근으로 문화계에서 각중 이권을 누린 차은택(49)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항소심에서 일부 강요 범행을 자백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는 24일 특정경제법 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차 전 단장 등 4명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차 전 단장 측 변호인은 이날 "포레카는 차 전 단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