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행정고시 25회로 기획재정부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최수현 금감원장과 최종구 수석부원장은 KB금융 징계 결정을 놓고 엇박자를 낸 것을 두고 의원들로부터 맹공을 받았다. 또 자살보험금 미지급 보험사와 효성 비자금 조성 의혹 등에 대한 감독 부실도 도마 위에 올랐다.
16일 금감원에서 열린 정무위 국감에서 임영록 전 KB금융 회장과 이건호 전 국민은행장에 대한...
임 전 회장은 1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중징계 방침이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의 단독 결정이 아닌 외부로부터 영향이 있었다고 보느냐는 새정치민주연합 박병석 의원의 질문에 “제가 판단할 입장이 아니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조치는 짧은 시간동안 진행돼 판단을 못했다”며 “모두 나의 부덕의 소치다. 전적으로...
신 의원은 “자동차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손해가 얼마나 났고 보험금을 어떻게 지급하는지를 손해사정사들이 처리한다”며 “하지만 77.5%가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시스템에서 손해사정사들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소비자들이 손해사정사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응답했다.
이기흥 ING생명 부사장은 "2007년, 2009년 판례가 상충하고 장애분류등급 상태에는 자살이 포함되지 않아 약관 다툼이 있다. 사회통념상 자살을 재해로 볼 수 없으며, 학계에서도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부사장은 "의원 지적에 대해 다시 고민해보겠지만...
최수현 금감원장은 "생보사들이 자살보험금 미지급에 대응하기 위해 모였다고 하면 적절하지않다. 공정위에서 처리할 것"이라며 "나머지 보험사에 대해서도 검사를 통해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지 점검하겠다. 관련자 위법사항나오면 엄정 제재하겠다. 소송보다도 분쟁조정, 제재심의위원회 통해 피해자들에게 당초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최수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자동차보험 건수제와 관련해 보험료 급상승에 대해 재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원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5년만에 기존에 맞지 않은 환경에서 알맞은 제도로 현실화한 것인데 보험료가 급격히 증가한다면 재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이날 귝회 정무위 소속...
최수현 금융감독원장과 최종구 금감원 수석부원장이 KB금융지주 경영진 징계 결정을 놓고 엇박자를 낸 배경에 대해 ‘모피아’ 외압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 부원장이 주재한 제재심의위원회의 경징계 결정과 이를 뒤집은 최 원장의 중징계 결정을 놓고 금감원내 엇박자가 나온 배경과 책임문제 등을...
이에 최수현 금감원장에게 "판매 자체를 허용할 지 의견을 달라"고 말했다.
이에 최 원장은 "홈쇼핑을 통한 보험사의 상품 판매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기획검사에서 집중적으로 검사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최 원장은 "민원의 53%가 보험민원이다. 나머지 보험대리점 등 불완전판매를 막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의원이 "막대한 법적 대응력을 가진 보험사가, 개인 약자를 대상으로 소송에 임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하자, 최수현 금감원장은 "문제 맞다"고 답했다.
정 상무는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살펴보겠다. 소송총량제까지 도입하면서 확실하게 고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소송 남발을 자제할 것을 주문했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구속성예금(꺾기) 부당행위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감독업무의 중점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속성예금 관행이 상당부분 남아 있다는 새누리당 유일호 의원의 지적에 대해 “제도를 바꾸고 했는데 현장에 안착하는데 인내심이 필요하다”며 “감독업무 중점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
최수현 금감원장
최수현 금감원장이 생명보험사들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건에 대해 입을 열었다.
최 원장은 16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 의원의 질의에 생명보험사들이 약관대로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과 함께 현재 미지급 생명보험사에 대한 특별검사를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생명보험사들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효성 분식회계에 대한 감리 당시 효성 계열사인 카프로 실소유자에 대한 확인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유의동 의원이 "분식회계 감리 시 카프로 주식의 실소유자가 누구인지 밝히라고 효성에 요청에 요청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실소유자가...
이에 대해 최수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 부사장은 "여러가지로 심려를 끼쳐드린 것은 죄송하지만, 보험금 지급은 검토를 해봐야 한다. 보험약관 해석은 법적인 판단을 받아 처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자살보험금 지급에 대한 금감원의 판단 이후 생보사의 모임에 갔느냐...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전자결제시스템 보안과 안정성을 위한 균형적인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이 국내 전자결제시스템 개발 산업이 잘되게 하기위한 제도와 감독 방안이 늦었다는 지적에 "따라가고 있고, 준비하고 있다"며 "감시기관 법체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생보사의 자살보험금 지급에 대해 지급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확인했다.
최 원장은 16일 금감원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살보험금 지급 관련, "소비자의 피해가 없도록 엄중히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이 "재해사망 특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생보사들이 인정하지 않고...
최수현 금융감독원장과 최종구 금감원 수석부원장이 갈등 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병석 의원은 16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석부원장이 직속상관과 갈등을 빚고 있다”며 “개인감정에 대한 공사를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부원장은 “개인 갈등 관계에 있지 않다”며 부인했다.
박 의원이 “제재를 결정할 때...
이같은 지적에 대해 최수현 금감원장은 "대출금리는 한달반 가량의 시간차가 있다"고 해명했다.
다만 3~4년간 꾸준히 금리가 올라간 이유는 무엇이냐는 유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개인의 신용도문제 등이 어떤 방식으로 반영돼 금리가 결정되는지 분석해서 종합감사때 재보고 하겠다"라고 답했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KB금융 사태로 인한 사퇴는 없다고 못박았다.
최 원장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이 KB금융 사태로 금융권 혼란이 빚어진데 대해 사퇴할 생각이 있느냐고 묻자 “금감원장으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을 다했다”며 “물러날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최 원장은 또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최경환...
“(제재심의위원회 관련) 공개성과 투명성 관점에서 개선할 여지가 있습니다.”(최수현 원장)
“중징계 사전 통보 사실 몰랐다.”(최종구 수석부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과 최종구 수석부원장은 16일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극명한 온도차를 보였다.
이날 최 원장은 임영록 KB금융 전 회장과 이건호 전 국민은행장에게 ‘경징계(주의적 경고)’라는 제재심의...
최수현 원장은 "적극적으로 지도하겠다"는 입장이다.
16일 금감원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임직원 대출에 대해 초저금리를 적용하는 보험사가 있다"며 "이것은 범죄행위다. 적극적인 감독과 제재를 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민 의원에 따르면 교보생명, 알리안츠생명은 임직원 대출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