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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철강 수출쿼터 ‘소급 적용’ 복병

다만 추가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 대(對)미 수출 쿼터(수입할당) 적용 시점이 예상했던 5월이 아닌 올해 1월부터 소급적용될 것으로 알려져 업계는 당혹스러워하는 표정이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미국은 1일 철강 관세 적용과 쿼터 기준 등을 담은 포고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25% 추가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 대미 철강 수출량을 2015∼2017년 평균...

2018-05-01 10:49
'의료기기 R&D' 2020년부터 범부처 통합 운영…10년간 3조 투입

3개 부처 전문기관 직원이 사업단에 파견돼 조직 신설을 최소화하고 사업 운영 공정성을 확보한다. 3개 부처는 이 사업을 통해 수요가 높은 의료기기 중 국내에서 강점이 있는 제품이나 수입 의존도가 높은 제품을 개발해 국산화와 글로벌 기업 육성을 추진하고, 혁신적인 융복합 의료기기 개발과 사업화로 세계 시장을 선점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는 '바이오...

2018-04-12 14:37
한ㆍ미, 한국산 철강 30% 줄여 관세 면제 합의ㆍ車 내주고 농산물 지켰다

한미 FTA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협상범위의 최소화로 신속히 협상을 타결해 개정협상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을 제거했다는 평가다. 산업부는 "미국의 최대 대한 적자 품목인 자동차 분야에서 화물자동차 관세철폐 장기유예, 안전ㆍ환경기준의 운영상 일부 유연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대응했다"며 "우리측 관심분야인 ISDS와 무역구제 분야에서...

2018-03-26 11:30
서울외곽순환 북부구간 29일 0시부터 통행요금 최대 33% 인하

아울러 그 간 정부가 매년 부담해오던 최소 운영수입 보장액(MRG) 부담(780억 원), 통행료 미인상분 재정 지원(1조 3320억 원) 등 약 1조 4000억 원의 재정 부담을 절감 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백승근 국토부 도로국장은 “향후 ‘동일 서비스, 동일 요금’을 목표로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재정고속도로의 통행료 수준으로 인하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2018-03-16 17:00
철강協 “무역확장법 232조 포함 통상압박 적극 대응”

아울러 수입신고제도 개선 및 KS인증심사 기준 합리화 등 불공정·부적합 수입대응 강화를 통해 ‘수출 3000만톤, 수입 2000만톤 이내 유지’를 전략목표로 잡고 국내 업계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철강협회는 산업용 전기요금 및 미세먼지, 온실가스 등 환경규제, 화물운송 표준운임제 등으로 인한 비용 상승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업계 공동건의 및...

2018-02-21 15:17
국토부, 新안산선 민자사업 3차 시도…재무적투자자 의도적 배제?

박근혜 정부 때 기존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대체하고 민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만든 위험분담형(BTO-rs) 방식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위험분담형 방식은 민자사업 손실의 절반을 세금으로 메꿔주도록 돼 있다. 신안산선은 위험분담형 1호 사업이다. 경실련은 “민자사업의 손실을 세금으로 메꿔주는 것은 시민들의 엄청난 비난을 받아온 MRG와 다를 바 없는...

2018-02-21 11:02
백운규 장관, 베트남 방문…"新남방정책 이행 본격화…보호무역 공동 대응"

이행위원회를 운영한 결과를 바탕으로 투자, 무역구제, SPS(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등의 분야에서 관심사안에 대해 협의했다. 특히, 양국간 교역규모가 2017년 639억 달러로 발효 전인 2014년 대비 111% 증가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최근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해서는 한-베 양국간 수입규제 사례를 최소화함으로써 기업들의 불필요한...

2018-02-03 21:12
'서울 택시요금 인상' 찬성 "물가상승율 비해 현저히 낮아" VS 반대 "사납금 부담만 늘어 회사만 배불릴 것"

그는 이어 "법인택시의 경우에는 12시간 근무 시 봉급을 포함한 월 수입이 평균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고 개인택시의 경우는 부제가 있어서 이틀에 3일치를 벌어야 되기 때문에 법인택시보다 근무 시간이 더 늘어난다"며 "개인택시는 개인적으로 차이가 많으니 뭐라고 이야기하기 어렵지만 회사택시와 비슷하게 버는 사람도 있고 나이가...

2018-01-29 10:53
올리브영, 물만으로 클렌징하는 퍼프 ‘페이스 헤일로’ 국내 첫 선

CJ올리브네트웍스가 운영하고 있는 올리브영은 클렌저를 사용하지 않아도 물만으로 화장을 지울 수 있는 클렌징 퍼프 ‘페이스 헤일로’를 국내에 첫 선을 보인다고 22일 밝혔다. 올리브영이 직접 수입해 판매하는 페이스 헤일로(1개입·1만1000원, 3개입·3만2000원)는 미국과 호주에 거주하는 주부 두 명이 공동으로 개발한 신개념 메이크업 클렌징 퍼프다. 지난해 6월...

2018-01-22 10:49
충북 옥산~오창 고속도로 개통…천안아산역서 청주공항 14분 단축

통행료는 전 구간(옥산 분기점~오창 분기점, 12.1km) 주행 시 승용차 기준 1500원으로 한국도로공사에서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의 1.07배 수준이며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 없어 사업자가 운영손실을 보더라도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지 않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옥산~오창 고속도로로 인한 접근성 향상으로 오창과학산업단지와 청주국제공항의 활성화에 크게...

2018-01-11 11:00
바닷모래 비중 2022년까지 5% 수준 감축…산림ㆍ부순모래 늘린다

또 필요시 해외 모래를 수입할 수 있도록 대규모 모래선박(5만톤급)이 접안 가능한 부두도 확보한다. 아울러 △산지내 토석채취 제한지역 지정이 적합지 않을 경우 해제 △폐석분토사(미세한 슬러지)의 다각적인 활용 △순환모래 품질기준 강화 등 골재채취 관련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골재자원 감소에 대비해 암석이나 폐건축 자재 등을 재활용하는...

2017-12-28 11:09
[文정부 첫 예산안] 지진·AI 대비 ‘유비무환 예산’ 확 늘렸다

외래 불개미 등 병해충 방지를 위한 항만 수입컨테이너 검사, 탐지견 운영 등 식물검역검사에는 43억 원을 증액했다. 농산물 소비촉진 부문에서는 청탁금지법 피해품목 소비촉진을 위해 화훼종합유통센터 2개소에 24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신규 사업인 국제 난(蘭) 엑스포 개최를 위한 연구용역비로는 1억 원을 책정했다. 쌀 수급 및 밭작물 지원 부문에서는...

2017-12-14 11:02
이강래 전 의원, 30일 한국도로공사 사장에 취임…4개월 만에 공석 메꿔

또 죽음의 도로라 불렸던 88올림픽고속도로(現 광주-대구 고속도로) 확장공사의 조기 완공에 힘쓰고 민자 고속도로의 과도한 최소운영수입 보장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다. 도공 관계자는 “고속도로 정책은 물론 도로공사 내부사정에도 밝은 행정전문가“라며 ”다양한 의정경험과 교섭력을 바탕으로 일자리 창출 등 시급한 경영현안에 대한 해법을 내 놓을 수 있을...

2017-11-29 10:44
[취미가 직업으로] 배우 백봉기, 1인 방송 크리에이터로

부정적인 이미지로 비춰져 앞으로 섭외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나 했지만 요즘엔 크리에이터, 스트리머 등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영상을 제작하는 사람들, 재미있는 방송을 하는 사람들로 여겨지면서 이미지가 좋아졌죠.” 2017년 아프리카TV(1인 방송 플랫폼) 상위 1~5위 스타급 BJ의 상반기 수입은 최소 3억에서 최대 5억으로 확인됐다. 아프리카TV에는 ‘별풍선...

2017-11-24 17:19
[단독] 국민연금, SOC 투자 금리 낮춘다

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을 민간에 맡기고 당초 예상했던 수익을 못 낼 경우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제도를 통해 수익을 보존해 준다. 이에 지난 9월 말 기준 국민연금의 BTO 사업 4곳에서 발생한 선순위채권과 후순위채권 이자 수익 1조7253억 원 중 54.5%(9402억 원)이 정부 재정지원으로 조달됐다. 국민의 세금이 다시 국민연금에 이자로 지급된 것이다. 특히...

2017-11-14 11:01
국민연금, SOC 3조 3000억 투자…수익보장에 수천억 혈세 투입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민간에 맡기는 대신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제도를 통해 수익률을 보장해 준다.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사업의 경우 국민연금의 이자 수익이 온전히 세금이다. 쉽게 말해 국민이 내는 세금이 다시 국민연금에 흘러가는 구조다. 이 때문에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 두 기관 모두 기존 BTO사업 채권의 매각과...

2017-11-14 10:39
김현종 본부장 "동남아ㆍ유라시아ㆍ아프리카 등 남북 교류축 집중해야"

현재 무역보험공사는 MIGA와의 최초 협력사례로 올해 3월 SK건설ㆍ대림산업 컨소시엄이 수주한 세계최장 현수교인 터키 차나칼레 교량 건설 프로젝트 투자를 보증하는 방안을 협의한다. 이 프로젝트는 터키 정부의 최소운영수입보장(MRG, Minimum Revenue Guarantee)이 핵심 위험요인으로 국제투자보증기구가 보증할 경우 투자금 회수 안정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2017-10-19 06:00
정부, 고금리 민자도로 후순위대출 손본다

지난해 기준으로 16개 민간투자 고속도로 운영사가 지출한 총이자 비용은 4조8684억 원에 달한다. 이 중 상당 부분이 고속도로 운영사가 지분을 보유한 투자자로부터 고금리로 후순위 대출을 받은 것이다. 후순위 대출은 돈을 빌린 기업 등이 파산했을 때 일반 대출보다 채무변제 순위에서 후순위에 있는 대출을 말한다. 변제 순위가 밀리는 대신 일반 대출 등에...

2017-10-16 10:25
[2017 국감] 민간투자 SOC 운영수익 보장 14년간 국고 5.1조 지원

정부가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포함해 민간투자 사회간접자본(SOC) 수익보전을 위해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5조1000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창원 의창구)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MRG를 포함한 민간투자 SOC사업별 개통 이후 운영수입 보장 내역 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인천공항철도 부분의...

2017-10-12 10:34
박광온 “국민연금이 고리대부업자?…민자도로에 최고 65% 고금리 대출”

특히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신 대구부산의 경우 최소운영수입보장 조항에 따라 2466억 원, 6266억 원의 정부 보조금이 투입됐다. 국민연금이 높은 이자를 받으면서 결국 비싼 통행료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하나의 노선임에도 정부가 직접 투자한 남부구간은 1㎞당 평균 통행료가 50원이지만 민간자본이 투입된...

2017-10-0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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