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R&D' 2020년부터 범부처 통합 운영…10년간 3조 투입

입력 2018-04-12 14:37 수정 2018-04-1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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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부처에서 개별 지원하던 의료기기 연구개발(R&D) 사업이 이르면 2020년부터 통합 운영된다. 이 사업에 10년간 약 3조 원이 투입된다.

보건복지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12일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공청회를 열어 이 같이 밝혔다.

그동안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에서 기초·원천 연구는 과기정통부, 제품화는 산업부, 임상과 사업화는 복지부에서 나눠 지원하던 것을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단'(가칭)을 통해 통합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인허가나 보험 등재를 고려하지 않은 제품 개발로 시장진입의 최종 관문에서 실패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연구개발 초기 단계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나 복지부 등 규제기관이 참여해 사업화를 지원한다.

3개 부처는 이번 연구개발 사업을 10년간 3조 원 규모로 수행할 계획이다. 2016년 3665억 원 수준이었던 정부의 의료기기 R&D 투자사업도 기존 의료기기 R%D 사업과 통합해 중복 투자를 줄이고 예산 효율성을 높인다.

사업은 △시장성 있는 세계 최고기기 개발 △신시장 선점 위한 세계 최초 기기 개발 △복지 구현 및 사회문제 해결형 기기 개발 △병원 중심 기반 연구 및 사업화 통합지원 등 4개다.

전체 사업운영과 관리는 부처가 아닌 사업단 중심으로 이뤄진다. 3개 부처 전문기관 직원이 사업단에 파견돼 조직 신설을 최소화하고 사업 운영 공정성을 확보한다.

3개 부처는 이 사업을 통해 수요가 높은 의료기기 중 국내에서 강점이 있는 제품이나 수입 의존도가 높은 제품을 개발해 국산화와 글로벌 기업 육성을 추진하고, 혁신적인 융복합 의료기기 개발과 사업화로 세계 시장을 선점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는 '바이오·제약·의료기기 산업 육성을 국정과제로 설정한 바 있다. 10년간 의료비 증가 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9%)의 3.5배에 달하는 6.9% 수준으로, 외산 기기의 국산화와 질병의 조기 예방을 위한 의료기기 개발이 시급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3개 부처는 '바이오 경제 혁신전략 2025' 등 정부의 바이오 육성 정책에 맞춰 2020년 착수를 목표로 신규 사업을 기획중이다.

정부는 공청회를 통해 수렴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5월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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