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니 적기가, 이민위천, 변장도주, 자료파쇄 등 썰렁한 이야기는 그만. 혹시 알아요? 이석기가 워낙 또라이라 정말 이상한 짓 하려 했을지”라고 평했다.
한편 이날 최민희(@motheryyy) 민주당 의원도 트위터를 통해 “국정원발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면 이석기 의원과 그 주변은 먼저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듯 싶다”고 전했다.
모색포털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박지원 의원은 26일 포털 규제법에 대해 “아직 당론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다”면서도 “포털 규제에 대한 새누리당의 입법에 대해 민주당은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민희 의원도 “TF를 구성해서 국회 차원에서 논의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정무위와 미방위 등에서 TF 구성에 대해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미디어의 무료 제공 등 포털 사용자들이 무료로이용하는 다양한 서비스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 자율 규제, 후 외부규제’를 제시했다.
토론회는 민주당 박지원 노웅래 최민희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이상승 서울대(경제학부) 교수, 이정민 인터넷컨텐츠협회장, 최성진 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 송경희 미래부 인터넷정책과장이 참석했다.
민주당 박지원 노웅래 최민희 의원이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는 정부여당과 보수언론의 인위적인 온라인 미디어 시장 개편 시도의 문제점이 집중 언급됐다.
새누리당이 불공정행위 규제를 명분으로 포털을 압박해 현재 조선과 중앙, 동아일보 등 보수언론이 추진 중인 ‘기사 유료화’의 길을 열어주는 등 인터넷 상에서의 유리한...
막기 위해 오는 26일 ‘포털규제 논의의 올바른 방향 모색 토론회’를 열어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본격적인 여론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박지원, 노웅래 의원과 토론회를 공동주최하는 최민희 의원은 “토론회를 통해 그동안 포털 규제의 흐름과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네이버 규제법의 속내를 파악해 볼 것”이라며 “필요하면 우리도 입법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시민단체 오픈넷도 아청법의 과도한 적용에 대해 헌법 소원을 제기한 상태이며, 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청법 개정안도 국회 계류 중이다.
아청법은 지난 2011년 2조 5호가 개정되면서 어린이나 청소년처럼 보이는 주인공이 등장하는 음란 영화.만화.애니메이션.게임물을 다운받거나 업로드만 해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 단속, 처벌이 급증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민희 의원실은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KBS 수신료 인상 관련 긴급토론회 - 누구를, 무엇을 위한 인상인가’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언론단체 등과 KBS 수신료현실화단장 등이 참석해 KBS 수신료 인상안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이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8일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만 19세 이상 휴대전화 가입자 1000명을 대상으로 공개조사한 결과, KBS 수신료 인상에 대해 응답자의 81.9%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수신료 인상을 반대하는 이들은 국민부담 가중(42.9%), KBS의 불공정 편파방송(31.0%), 프로그램 질이 낮아서(7.4%) 등 을 이유로...
김영록 의원은 “지금은 강을 건넌 상황으로, 번복하면 당이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고, 최민희 의원도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공약 이행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의총 발언자 23명 가운데 12명이 폐지 반대, 8명이 찬성 의견을 냈으며 3명은 중립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민주당은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당원투표제와 시·도당 공청회 실시 여부 등...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이날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만19세 이상 휴대전화 가입자 1000명을 대상으로 공개조사한 결과, KBS 수신료 인상에 대해 응답자의 81.9%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한다’는 응답자는 6.5%에 그쳤고, ‘기타’를 택한 응답자는 11.6%였다.
수신료 인상을 반대하는 이들은 반대...
사회는 지난 21일 국정원 대선 개입 규탄시위를 하다가 경찰에 연행됐던 봉우리 이화여대 총학생회장이 맡았다.
대학생들의 몸짓코너에 이어 노래 '다시 광화문에서'를 합창하는 순서로 진행됐으며 최민희, 박홍근 등 민주당 의원들도 참석해 발언했다. 4차 촛불문화제는 24일 오후 7시 파이낸스 센터 앞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최민희 등 여야 의원 13명이 2017년도 수능시험부터 한국사를 필수과적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본지 13일자 “한국사, 선택에서 필수과목으로 격상될듯...2017년도 대입 수능부터” 제하 기사 참고)
교육부는 한국사를 수능 사회탐구 필수과목으로 지정토록 각 대학에 권고하고 이를 수용하는...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기술을 다루는 사람이 비리를 저지른 것이 문제”라며 “특정대 출신이 모여 문제가 생겨도 봐주는 관례가 결정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최 의원은 원전 부품 비리를 거론하며 “기술이 혼자서 작동하느냐. 부품을 제대로 만들고, 이를 감시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다. (이번 사태는) 예고된 참사, 인재”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소속 한선교...
대정부 질문에는 새누리당에 이노근 신의진 김현숙 이명수 김세연 의원, 민주당 안민석 진선미 이용섭 최민희 의원, 무소속 현영희 의원 등 10명이 질문자로 나섰다.
통상임금을 비롯해 박근정부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근간으로 한 고용률 70% 로드맵을 두고서도 공방이 벌어졌다. 새누리당은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한...
민주당 최민희 등 여야 의원 13명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대학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수능시험을 시행하는 경우 한국사 과목을 필수과목으로 포함시키도록 하고, 2017년도 대입 전형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시험부터 적용토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국사는 지난 2005년도 대입 수능부터...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국가유공자의 명예훼손 시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유공자에 대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해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현재 국회에는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최재성 민주당 의원), ‘전두환 전 대통령 은닉 재산 진상 조사 및 추징금 징수 촉구 결의안’(최민희 민주당 의원) 등이 계류돼 있다.
최재성 의원안은 추징이 확정되고 3년이 경과되면 무조건 재산압류 등 강제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법이다. 또 취득한 당사자뿐 아니라 증여받은...
한편 최민희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두환 전 대통령 은닉 재산 진상 조사 및 추징금 징수 촉구 결의안’도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태다.
지난해에는 김재균 전 민주당 의원이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금고 이상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 및 지원을 중단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 법은 국회를 통과하지...
같은 당 최민희 의원도 “이 전 대통령이 노 대통령 서거 4주기 바로 그날, 거제도에서 골프 치셨네요. 참회의 골프였을까요”라고 비꼬았다.
반면 새누리당 조전혁 전 의원은 트위터에 “내 부모 제삿날에 옆집 아저씨 골프쳤다고 나무라는 격”이라며 “노 전 대통령 추모일이 현충일인가? 자신의 종교는 자신만 충실하면 된다. 남에게 강요 말고 지나치면 욕 먹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