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감 시작에 앞서 “(KIC 사장과 관련한) 국회 기재위의 여야 합의 내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취지를 충분히 이해한다”며 “안 사장의 사려 깊지 못한 행위에 매우 유감이며 합의한 지적을 심사숙고해 조속히 해결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여야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방하는 '트위터 막말'로 물의를 빚은 안 사장의...
16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확장적 경제정책을 일컫는 ‘초이노믹스’가 도마에 올랐다. 이날 국감에서는 야당 의원들은 물론 여당 의원들까지 초이노믹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서는 모습이 연출됐다.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은 “내년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이라면서 막대한 빚을 내고 정부와 가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장기적인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부동산경기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부동산경기 활성화 필요성을 언급한 박덕흠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자산시장이 어느 정도 회복돼야 장기ㆍ구조적 침체를 막을 수 있다”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일본이...
최 원장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이 KB금융 사태로 금융권 혼란이 빚어진데 대해 사퇴할 생각이 있느냐고 묻자 “금감원장으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을 다했다”며 “물러날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최 원장은 또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신제윤 금융위원장 등과 KB금융 징계건을 논의했느냐는 질문에...
교문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은 “어제 최경환 기재부 장관과 황우여 교육부 장관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교문위 국감이 중단됐다”며 “예산을 새로 배정해서 지원할 것 같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기자회견을 했는데, 시·도교육청에 내려주는 일반교부금에 칸막이를 쳐서 (예산집행을) 강제하겠다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여야는...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은 "세종시에 있는 황 장관을 지금 올라오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맞지 않는다"라고 만류했다.
같은 당 강은희 의원은 "최경환 장관과 황 장관이 원칙적인 부분에서 합의를 한 것이라고 본다. 정부도 노력하겠다고 했다"면서 "지금 위원회에서 당장 이 문제를 따져서 해결하라고 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관세청이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루이비통은 올해 들어 7월까지만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413억7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신라면세점에 입점해 있는 루이비통은 2012년엔 매출이 1조2721억원이나 됐고, 2013년에도 848억2800만원으로 압도적인 인기를 과시했다. 매출액 2위는 KT&G로, 359억400만원 매출을...
16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박원석 정의당 의원 등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9월말까지 적자국채 발행액은 24조300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신규 발행액 24조5000억원에 맞먹는 수준이다.
정부가 갚지 못한 국채는 지난 10년간 매년 불어나는 추세다. 지난달말 기준 적자국채 발행 잔액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편성한 확장재정과 관련해서도 야당을 비롯한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은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며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대폭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향후 대폭 칼질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한편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등을 대상으로 한 법사위의 국감에서는 수사기관의 카카오톡에 대한 ‘사이버 검열’ 논란이 다시...
1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가 작성한 ‘국산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국내외 단말기 출고가격’을 인용, 삼성전자를 비롯한 국내 휴대폰 업체들의 가격 차별 문제를 제기했다.
◇ 아이폰6도 단통법 '직격탄'?
이통사 보조금 15만원선... 고가요금제 써도 기기값 85만원
애플의...
이목희 의원도 "국민건강을 명분으로 진행 중인 건강보험공단은 담배소송에 특별히 찬성하지 않다가,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세수 부족을 우려하자 난데없이 금연정책을 들고 나온 이유가 뭐냐"고 추궁했다.
안철수 의원은 담뱃값 인상으로 소득하위 10%의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지적햇다,
이에 대해 문형표 장관은 "(4500원은) 최소한...
오전 국회에서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열어 "세월호참사, 원전비리, 병영안전, 4대강 남북관계에 이르기까지 국민 안전을 중심에 두고 정부의 책임을 묻고 따질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 적폐에 대한 전면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재벌기업을 불법 비호하는 무조건적인 증인채택 거부와 여당 의원들의 부적절한 언행, 이에 편승한...
여당 의원들의 부적절한 언행, 이에 편승한 정부의 자료제출 거부와 답변 등이 문제"라며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도 국감의 정상적인 진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월호 원전비리, 병영안전, 4대강 남북관계에 이르기까지 국민 안전을 중심에 두고 정부의 책임을 묻고 따질 것이다"며 "거짓민생, 최경환노믹스 재벌...
주택금융공사는 8명의 임원 중 7명이 이 같은 외부 출신이었고, 새누리당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도 4명이었다. IBK신용정보는 임원 2명이 모두 퇴직 관료였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경우 상임이사에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새누리당 원내대표시절 비서실장을 역임한 강모씨가, 감사에는 박대해 전 새누리당 의원이 재직중이었다....
이에 따라 최근 금리는 금통위 의장인 이 총재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금통위원 인적 구성이 최 부총리와 비슷한 범모피아, 영남, 연세대 출신 위조로 너무 동질적”이라며 “금통위가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겠나”라고 의구심을 표시했다.
이런 가운데 금통위원에 국회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척하면 척' 발언이 한국은행의 독립성 논란으로 이어졌다.
7일 한국은행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지난달 호주 방문 때 최 부총리가 "와인을 먹으면 다 하는 것 아니냐. 금리의 '금'자 얘기도 안 했지만 '척하면 척'이다"고 말한 데 대해 사실 확인에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기재위는 이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게 ‘막말 트윗’ 논란을 일으킨 안홍철 한국투자공사 사장(KIC)의 거취 문제를 묻기로 했다.
안 사장은 전반기 기재위를 파행으로 몰고 간 인물로, 여야 모두에게서 퇴진을 요구받았으나 아직 자리를 지키고 있다. 야당은 안 사장이 2008년 KIC의 메릴린치 투자 결정 및 실패 건과 관련해 처음엔 20억 달러 투자 결정에...
해당 지역은 추후 체납 세금 납부율도 낮았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6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세무서별 체납발생액 최고·최저 10곳’ 자료 분석 결과, 서울지방국세청 산하 서초세무서의 체납액이 871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 외국인 올해 국내 증시서 8조원 순매수
올 하반기부터 실적 우려가 이어졌음에도...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2일 논평을 내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과세미달자에 대한 과세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해 “소득세 한 푼 ‘못 내는’ 국민을 ‘안 내는’ 국민으로 취급하다니 공직자로서 기본 자질을 상실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이날 최 부총리가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현재 42% 정도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