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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인사이드] 제로페이 등은 미봉책… 근본적인 생계 문제 해결해야

소상공인들이 내달 29일 일제히 거리로 나와 총궐기 투쟁에 나설 전망이다. 2019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상승한 8350원으로 결정되자 생존권을 위한 단체행동에 돌입하기로 한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4일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출범식’을 갖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의견을 모았다. 연대는 동참하는 각계 성원을 모아 8월 29일...

2018-07-30 10:08
'박근혜 무죄' 외치던 정미홍 별세, 그는 누구?…'KBS 전 아나운서', '세월호 비하 발언 논란'

지난해 3월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열린 '제3차 탄핵 무효 국민 저항 총궐기 국민대회' 단상에 올라 "바닷물에 쓸려갔을지 모르는 그 몇 명을 위해서 수천억을 써야겠느냐"며 세월호 인양을 반대했다.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들도 "세월호 인양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며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2018-07-25 10:33
뿔난 소상공인… “내달 29일 최저임금 불복 총궐기대회 열 것”

‘소상공인도 국민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4일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연합회에서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출범식’을 열고 2019년도 최저임금 결정안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날 출범식은 연합회와 함께 외식업중앙회, 경영인권바로세우기 중소기업단체연합,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공인총연합회 등의 공동 주최·주관으로 이뤄졌다....

2018-07-24 15:24
'백남기 농민 사망' 구은수 前서울지방청장 1심 '무죄'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준 공권력에 대한 경고,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위로를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시위 총괄지휘관이었던 구 전 청장은 당시 살수차가 백씨 머리를 겨냥해 직사하는 상황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백 씨는 경찰 살수차가 쏜 물대포를 맞고 두개골 골절을 입어 2016년 9월 25일 숨졌다.

2018-06-05 17:46
[문재인 케어 논란]국민 의료·의료계 경영 정상화 발목잡는 의협… 쟁점은 ‘비급여’

의협 쟁점은 ‘비급여’=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0일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문재인 케어’ 저지와 중환자 생명권 보호를 위한 제2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1차 총궐기 대회 이후 5개월 만이다. 이날 최대집 의협 회장은 “건강보험 재정 고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재정 확보를 위한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방안을 마련하려는 의지는 없고 비현실적인...

2018-05-24 10:00
경찰개혁위 "시위현장 경찰 피해 손배청구 요건 엄격히 제한" 권고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2009년 쌍용차 관련 집회, 2011년 부산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2014년 세월호 집회, 2015년 노동절 집회,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가 대상이다. 개혁위는 이들 소송에 대해서도 단순 참가자나 단순 위법행위자, 불법행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 자에게는 민사책임을 묻지 말라고 권고했다. 개별 불법행위자에게는 개별행위에 해당하는 손해에...

2018-05-18 12:45
문재인 케어 반대해온 의사협회, 이달 27일 집단 휴진 유보

급여화 및 예비급여, 현행 상복부 초음파 급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개선 등의 안건을 논의하자고 요구했다. 파업은 유보하되 오는 29일 전국의사 대표자들이 참여하는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내달 20일에는 제2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열기로 했다. 앞서 의협은 지난해 12월 문재인 케어에 반대하는 집회인 제1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연 바 있다.

2018-04-14 20:36
의협 ‘문재인 케어’와 전면전 선포…4월 집단행동 예고

의협에서 거론하는 집단행동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와 같은 대규모 시위, 전일 또는 반일 집단휴진 등이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다. 이번 반발은 정부가 문재인 케어의 본격적인 시행을 알리는 ‘상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정책을 애초 예고한대로 4월 1일부터 시행한 데 따른 것이다. 당초 의협은 복지부에 의료계와 협의 없이 강행된 상복부...

2018-03-30 15:22
대법 "경찰 차벽 설치된 도로 점거 교통방해 아냐"…잇단 무죄

우 씨는 2015년 11월 14일 서울광장 앞 세종대로에서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반대하는 민노총의 '민중 총궐기 대회'에 참석했다가 다른 참가들과 함께 도로를 점거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은 민중 총궐기 대회 참가자들이 서울광장 앞 차로를 점거하자 오후 3시께 버스를 이용해 차벽을 쌓았다. 우 씨는 조사 결과 차벽을 쌓은 이후에 집회에...

2018-03-20 14:43
대법 "경찰 차벽 설치된 도로 점거 교통방해 아니다"

기아자동차 노동조합 간부인 권씨는 2015년 11월 14일 서울광장 앞 세종대로에서 열린 민중 총궐기 대회에 참가했다가 도로를 점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경찰이 당시 차벽 등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현장 인근의 도로를 통제했어도 집회 참가자들이 신고된 행진경로를 현저히 벗어나 진행해 초래된 결과"라며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2018-01-24 15:08
법원, 이영주 민주노총 사무총장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도주 우려

앞서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2015년 5월 1일 노동절 집회와 그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 등 서울 도심에서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이 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체포 직전 열흘간 단식 농성을 벌인 이 총장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이 총장을 병원에 머무르도록 하고 방문조사를 벌일지 구금할지를...

2017-12-30 23:28
靑 “文정부 첫 사면, ‘장발장 사면’… 5대 중대범죄·反시장범죄자 제외 원칙”

한편 민중총궐기 시위 주도 혐의로 징역 3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과 내란음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대표가 사면·복권 대상에서 배제된 데 대해서는 “공안사범과 노동사범의 경우에는 생계형 사범이 아니어서 배제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선 이번 사면에서 고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제인이 사면대상에서 눈에...

2017-12-29 14:04
정부, '문재인 케어 반대' 의협과 공동협의체 구성키로

하지만 10일 비대위 측이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주최해 의사와 의대생 3만 명이 '문재인 케어 반대' 궐기대회를 하는 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자 또 한차례 만남을 갖게 됐다. 이날 권 차관은 "오늘 회의는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이후 정부와 의료계 간 소통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의료계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2017-12-15 07:51
경찰, '탄기국' 간부들 기부금 25억 불법 모집…5명 입건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총궐기 운동본부(국민저항본부·옛 탄기국)' 간부들이 약 25억원에 달하는 기부금을 불법으로 모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대변인 정광용(59)씨 등 탄기국 간부 4명과 올해 4월 친박 단체들이 창당한 새누리당의 회계책임자 채모씨를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2017-11-03 14:29
‘촛불집회 1년’ 서울 도심 곳곳서 촛불집회 열려

‘촛불항쟁 1주년 대회’ 에 함께 참여했던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이날 9시 10분께부터 사드철회, 세월호 진상규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 반대 등을 주장하며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했다. 투쟁본부 측은 이날 행진에 5000명이 참석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도 같은 시간 이명박 전 대통령과 자유한국당 등 야권을 비판하는...

2017-10-29 10:17
[종합]백남기 농민 死因, '경찰 직사살수'…검찰, 강신명 前청장은 '불기소'

◇당시 ‘갑호비상령’ 내린 강신명 전 청장, 불기소 처분 논란 = 백남기 농민은 지난 2015년 11월14일 민중총궐기 집회 현장인 서울 종로구청 입구 사거리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뇌사 상태에 빠졌고, 다음 해 9월 25일 사망했다. 이후 백씨의 유족과 농민단체 등은 책임자였던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관 7명을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2017-10-17 15:24
백남기 농민사건, 강신명 前 경찰청장 '불기소' 처분

이에 2015년 11월14일 민중총궐기 집회 당일 경찰 살수차가 고 백남기 농민의 머리에 2800rpm의 수압으로 13초가량 직사살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백씨가 넘어져 두개골 골절을 입은 후에도 다시 17초 가량 직사살수를 한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무엇보다 이날 경찰 수뇌부는 위법한 살수 행위가 당일 집회 현장에서 지속되는데도 참가자들의 머리를...

2017-10-17 14:14
檢, '故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이달 수사 완료…'경찰 책임자 사법처리 촉각'

검찰이 지난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에서 경찰이 쏜 살수차 '직사' 물줄기를 맞고 사망한 고(故) 백남기씨에 대한 수사를 이달 중에 마무한다. 지난 2년 가까이 진행해온 백씨 사망과 관련한 수사 결과는 내달 외부에 공개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백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번주까지 모든 조사를 마무리하고, 미비점을 보완해...

2017-09-26 15:54
경찰청장 "인권침해 진상조사위, 성역없이 조사하겠다"

앞서 최근 발족한 진상조사위에는 백 농민이 경찰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경찰청 수사기획관이던 박진우 현 경찰청 차장이 위원으로 포함돼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청장은 "원활한 조사 협조 등을 위해 경찰개혁위원회 논의에 따라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된 것"이라며 "위원 개인이 사건과 연관되어 공정성을...

2017-08-28 15:06
故 백남기 농민 쏜 살수차, 최대 수압 이상 쏠 수 있었다…경찰 항변은

지난 2015년 11월 민중 총궐기 집회에서 고 백남기 농민을 물대포로 쏴 사망에 이르게 한 살수차가 당시 경찰 내부 지침에 규정된 수압 상한선을 넘을 수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경찰과 백남기투쟁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에 따르면 백남기 농민에게 물대포를 쐈던 살수차 ‘충남 살수 9호’는 당시 최대수압 제한 기능이 없어 경찰...

2017-06-29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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