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에 상정 예정된 안건은 거래관행 혁신과 판매수익공유제, 순이익공유제, 초과이익공유제 등이다.
이에 대해 재계측은 충분한 합의 없이 이익공유제를 강행 처리하는 것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
배상근 본부장은 “본 회의에 상정될 4가지 안건이 일각에서만 논의된 부분만 반영하고 있는 등 경제계와 충분한 논의와 합의되지 않은 사항을 강행처리...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23일 ‘2011 동반성장주간’개막식에 참석해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제시한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해 “철학이 같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날 비준안을 통과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GDP 기준 세계 60%가 넘는 나라와 체결한 것”이라며“조금 손해가 날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양보를 통해 더 크게 얻는...
동반성장지수, 목표초과이익공유제 및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등은 대기업은 규제하고 중소기업은 지원하는 비대칭적인 정책으로 자원배분의 왜곡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병기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동반성장 정책 자체가 시장원리에 위배된다”며 “대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협력 중소기업의 경쟁력도 향상시킬 수...
국내 재계를 대표하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정부의 ‘초과이익공유제’라는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 “공산주의적 사고방식”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를 두고 이 회장이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서 좋을 것이 없다는 우려 제기와 동시에 일각에서는 재계의 입장을 속시원하게 대변했다는 평가도 나왔다는 사실은 정부의 막무가내식 동반성장 정책의 이면을...
소신과 특유의 업무 추진력 때문에 ‘최틀러'(최중경+히틀러)’라는 별명을 얻었던 그는 지경부 장관 취임 이후에도 정유사와 주유소를 상대로 기름값 인하를 압박하는 등 공격적인 업무 추진 방식을 고수했다.
또한 ‘초과이익공유제’를 비롯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대책’을 놓고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과 대립하는 등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이익공유제에 대해서는 “지금 실무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최종 정리하고 있다”며 판매수익공유제, 순이익공유제, 목표초과이익공유제 중 “대기업이 기업의 특성에 맞게 어떤 것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 스스로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익공유제를 채택하는 기업에게는 동반성장지수를 작성할 때 후한 점수를 주고 정부가 발주할 때 혜택을...
실제 전경련 사무국은 과거 ‘초과이익공유제’, ‘동반성장지수 발표’, ‘연기금 주주권 행사’ 등 여러 현안과 관련해 재계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했다. 하지만 정 부회장은 이 상황에서 한국경제연구원 공동대표, 한국광고주협회 회장 자리에 오르는 등 감투를 하나하나 늘려갔다. 누구를 위한 전경련인지 헷갈릴 지경이다. 이 같이 소통 없이 전경련을 운영하니 이번과...
올 들어 전경련은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제기한 초과이익공유제 추진과 기업별 동반성장지수 발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나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이 언급한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강화 등 잇달아 쏟아져 나온 현안에도 사무국이 적절하게 재계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병철 부회장은 지난 4월 싱크탱크인 한국경제연구원 공동대표...
그러나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해서는 내용이 막연하고 제도화할 경우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중소기업은 대기업 한 곳과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대기업, 해외 업체들과 거래를 하기 때문에 초과이익공유제를 획일적으로 제도화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서는 “비정규직 채용을 규제하면 그만큼 일자리가...
올 초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제시해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던 ‘초과이익공유제’와 비슷하다. 재계에선 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고 벌써부터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수급사업주 교체시 원사업주가 사내 하도급 근로자의 고용 및 근로조건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원사업주의 노사협의회에 사내하도급 근로자대표가...
이런 관점에서 초과이익공유제가 ‘뜨거운 감자’이지만 의원들이 말도 못하는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책실의 한 관계자는 “초과이익공유제보다 성과공유제가 맞다”고 주장했다. 성과공유제란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에 규정된 내용으로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투자해서 기술개발한 뒤 투자한 만큼 수익을 가져가는 제도다.
그는...
크게 3가지로 대분류 후 10대 대책 마련…초과이익공유제·외교부 비판
민주당이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을 위한 10대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민주당에 따르면 손학규 대표의 지시에 따라 당 정책실에서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을 위한 10대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하고 그 밑에 세부 프로젝트를 구성할 예정이다. 아직 구체적으로...
정 위원장은 "초과이익공유제가 현실성이 없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정부가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며 "일부에서 동반위의 틀을 정해 무엇은 되고 무엇은 안된다고 미리 선을 그은 것은 아니냐. 왜 정부가 나서서 선을 긋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초과이익공유는 공동체 의식의 발로며 지속가능한 정책"이라며 이를 계속...
정 위원장은 7일 오전 서울 역삼동 리츠칼튼호텔에서 열린 ‘제7차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초과이익공유제가 현실성이 없다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다”며 “위원회의 역할을 한정하는 것은 결국 위원회의 존재 이유를 상실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가 최근 동반위에 대해 오버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대통령의 동반성장에 대한 의지를...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제시한 초과이익공유제는 실천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간접 비판한 대목으로 해석된다.
최 장관은 "동반성장이 중·장기적으로 탄탄한 기반 위에서 추진되려면 경제·경영학적 이론에 입각해 바람직한 모델을 제시하는 학계의 역할이 절실하다"며 "동반성장이 정부 정책을 넘어 이론과 학문으로 뿌리내리길 기대한다...
정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한 초과이익공유제가 당초 취지와 다르게 해석되고 있다”고 허 회장의 이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 회장은 이에 대해 “동반성장 정책에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는 정부 주도적인 동반성장정책에는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회동에서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초과이익공유제가 애초 본인의 취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이해되고 있다며 허 회장에게 이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초과이익공유제는 어디까지는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 시행하려는 것이지 결코 법제화나 제도화를 통해 강제하려는 게 아니다"는 취지의...
한편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개념이 구체화되지 않아 뭐라 언급하기가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현 정부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허 회장은 "대통령께서도 만날 때마다 더 잘하라고 격려해주시며, 기업도 어느 정도는 고통분담 차원에서 분담을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강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유도, 권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문화 형성에서 초기 단계에 있는 만큼, 제조업이나 건설업의 경우 이익공유제 모델 중 가장 낮은 단계인 목표초과이익공유제에서 시작해 동반성장 문화를 정착시켜야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의 ‘초과이익공유제’,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의 ‘공적 연기금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등 정부 산하 위원회마저 노골적인 대기업 압박에 나섰다.
시장의 기능을 무시한 채 기업을 옥좨 물가를 잡다보니 ‘투자위축-고용부진-경제성장률 저하’라는 악순환이 이어지며 정부의 3% 물가, 5% 성장 목표 달성도 사실상 물건너 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