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실현 방안으로는 특히 ‘초과이익공유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 출마의 변을 들려 달라.
▲ 대선 승리를 위해 당내 균형과 화합을 통한 활기찬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겠다는 사명감을 갖고 당 대표에 출마했다. 새누리당의 진정한 주인은 당원과 국민 여러분이다. 저 심재철이 주인 여러분의 진정한 권리를 되돌려 드리고, 연말...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고 알찬 컨텐츠가 나오기 이전에 작명부터 하지 않았나 생각해본다”며 “컨텐츠를 다져가는 과정에서 협력이익분배제 등 용어가 변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이 초과이익공유제보다 현실에 근접한 것으로 보여져 용어설정도 컨텐츠를 갖춰 신중하고 자신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쟁의 열기가 점점 고조되고...
최근 정치권의 대기업 때리기에 몰린 재계도 다수의 협력사와 초과이익을 나누는 ‘이익공유제’보다 지원 대상이 프로젝트별로 한정돼 있는 성과공유제를 유리하다는 쪽으로 판단하는 등 그동안 무관심 속에 방치됐던 ‘성과공유제’가 포스코를 통해 다시 빛을 보고 있는 셈이다.
포스코는 이날 그동안 총 801개 중소기업과 1794건의 성과공유과제를 수행해...
그는 “이에 작년 이익공유제를 제안했다”며 “대기업의 초과이익 중 일부를 중소협력 업체에 자연스레 흘러가게 유도하면 일자리 창출과 연구개발, 고용안정을 이루고 결과적으로 한국경제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 위원장은 “그것을 이루는데만 1년여의 시간이 걸렸으며 온갖 수모와 우여곡절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밖에 △횡령·배임 등 기업범죄시 대주주·이사 자격 제한 △연기금 주주권 행사로 시장의 공적기능 보완 △내부자 감시(노동자 경영참가)로 민주적 경영 실현 △공정거래위원회 독립성 강화 및 불공정거래 근절 △초과이익 공유제 및 원청의 하도급 이행보증보험 의무화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도입 △대형마트영업시간 제한 확대 및 입점 허가제 도입 등을...
장관 시절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과 대립했던 초과이익공유제와 관련해 “이익공유제의 개념은 애초 기업내에서 사용자와 노동자간 성과를 배분하는 문제에서 출발한 것이고 현실적으로 정형화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초과이익을 정하려면 연초에 대기업을 불러 한 해 예상이익을 들어본 뒤 실제 결산에서 그 이익을 넘어서면 잔여 이익을 나눠줘야 한다”며...
그는 논란이 됐던 ‘초과 이익공유제’와 관련해 “지속적인 성장을 해야하고 성장을 위해서는 계속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대기업 이익의 상당부분이 중소기업 납품가를 후려치기 하는데서 생기는데 이런 후려치기에 대한 보상적 차원이란 취지에서 초과 이익공유제를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초과 이익공유제는 대기업들의 강한 반발로 난항을 겪다가 지난...
‘이익공유제’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밝혔다.
7일 정 위원장은 YTN의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하며 “(협력이익배분제는) 대기업의 이익이 다른 많은 것도 있겠지만, 중소기업의 협력 때문에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좀 나누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초과이익을 나누라는 것도 있고, 판매이익을 나누라는 것도 있고, 순이익을 나누라는 것도...
대기업의 반대로 추진에 난항을 겪던 초과이익공유제가 1년 만에 명칭을 바꿔 전격 도입된다.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은 2일 서울 반포동 팔래스 호텔에서 열린 제13차 동반성장위원회가 마친 후 기자 브리핑에서 “기본사항과 가점사항을 묶은 패키지 형태의 동반성장 모델을 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도입키로 결정했다”며 “이익공유제는 패키지의 한 항목으로...
정 위원장은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해 “일각에서는 제도적인 강제를 거론하지만 자율적 합의만큼 의미 있는 방식이 어디 있겠느냐”며 “양극화가 완화되고 동방성장 문화가 정착돼 우리사회가 강해지면 과실은 모두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각에서는 제도적인 강제를 거론하지만 자율적 합의만큼 의미 있는 방식이 어디 있겠느냐”며 “양극화가...
동반성장위원회가 새해 첫 회의에서 초과이익공유제 도입을 강행할 전망이다.
16일 동반위에 따르면 위원회는 17일 열리는 본회의에 데스크톱PC 적합업종 선정 문제와 함께 창조적 이익공유제 도입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한다.
동반위는 지난달 13일 열린 본회의에도 이익공유제 도입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했었다. 하지만 도입을 반대한 대기업 측 대표들이 모두 본회의...
설명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같은 기업현실보다는 독립 중소기업의 사업기회 참여확대라는 대의적 명분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문제점은 이번 간담회가 정권 말기에 흔히 나타나는 재계 옥죄기의 연장선상이 아니냐는 점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기회 참여확대가 사실상 동반성장위원회가 강조한 초과이익공유제와 큰 틀에서 비슷한 개념이기 때문이다.
1, 2차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으로 쌓여왔던 분노가 ‘초과이익공유제’라는 뇌관을 만나 터진 것이다.
정부는 동반위를 민간기구로 두고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었다. 직접 기업에 개입을 한다는 인상을 피하기 위한 조치이다. 하지만 사실상 정부 기관의 역할을 이행한 동반위에 기업들은 집단 ‘보이콧’으로 응수했다.
또 정부는 치솟는...
기름값 강제인하, 동반성장협약, 대형유통기업의 수수료인하, 식품업계 가격억제, 알뜰주유소, 초과이익공유제,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등에서 무수히 방기곡경의 행태가 자행됐다.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여지없이 언론을 통해 비도덕적 기업으로 호도된다. 정부는 검찰·국세청·공정위를 통한 압수수색, 세무조사, 직권조사의 창칼로 기업을 옥죄며 결국에는...
“초과이익공유제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겠다. 그러나 연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은 13일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제10차 동반성장위원회 회의’ 후 간담회를 갖고 “중기 적합업종에 대해선 연내에 끝내겠지만, 이익공유제는 빨리 하겠지만 올해 결정될지 못 박을수 없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동반위는 대·중소기업 사회적 합의...
배상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이익공유제의 대상을 협력사와 향후 거래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으로 한 만큼, 이는 목표초과이익공유제를 택할 경우 삼성전자 초과이익 발생시 LG전자 협력사에 대해서까지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는 성과공유제 시행으로 대기업은 완제품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협력사는...
동반성장위원회가 초과이익공유제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또 데스크톱PC, 계면활성제·전기배전반 등 일부 품목에 대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을 유보키로 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13일 여의도 63빌딩에서 ‘제10차 동반성장위원회 회의’를 열고 재계가 강력 반발한 초과이익공유제를 잠정 유보키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초과이익공유제 실시를 강행하기로...
본회의에 상정 예정된 안건은 거래관행 혁신과 판매수익공유제, 순이익공유제, 초과이익공유제 등이다. 이에 대해 재계측은 충분한 합의 없이 이익공유제를 강행 처리하는 것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
재계관계자는 "임기가 1년2개월이나 남았는데 벌써부터 레임덕 현상이 발생해 내년 우리경제의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날 행사에서 1, 2차 선정 작업을 거치고 남은 141개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과 초과이익 공유제 도입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전경련은 회의 불참으로 대응했다. 배상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동반성장위원회 본회의 위원 25명 중 대기업 대표 9명이 안건 처리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그는 “본 회의에 상정될 4가지 안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