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내부거래 축소 문제점은?

효율성·보안대책 마련 선행필요

삼성·현대차·SK·LG 등 4대그룹이 내부 일감몰아주기를 축소하고 외부 중소기업에 경쟁입찰기회를 확대키로 함에 따라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순택 삼성 부회장, 김용환 현대차 부회장, 강유식 LG 부회장, 김영태 SK(주) 대표이사 사장 등은 16일 오전 은행회관에서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공생발전계획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동수 공정위원장과 4대그룹은 외부 독립기업에 사업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룹별 세부 실천 내용을 오후에 발표키로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동종업계 뿐만 아니라 이종업계간의 경쟁도 치열해지는 경영환경에서 ‘보안’은 기업경영의 핵심이다. 특히 B2C기업의 신제품은 제품 출시전까지 철통보안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계열 광고사를 활용하는 것이 보안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다.

재계 관계자는 “과거 LG그룹이 광고회사였던 LG애드를 매각한 뒤 다시 광고계열사를 인수한 것도 제품보안유지가 주된 이유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태양광산업의 원재료인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는 OCI의 경우에도 극소수 기업만 보유한 폴리실리콘 생산기술보호를 위해 부득이하게 시공사를 계열사로 선정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또 그룹 계열사간 수직 계열화를 통해 누릴 수 있었던 효율성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특히 한국 제조업의 경쟁력이 상당 부분 성공적인 수직계열화에서 나온 것이 많다는 사실을 공정위가 간과한 것에 대한 재계의 불만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조선?해운업계 관계자는 “연관성이 양 산업을 수직계열화 하게 되면 거래비용이 절감되고 신속하게 업무가 이뤄진다는 장점이 있다”며 “또 신속하게 제품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고 일관된 품질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같은 기업현실보다는 독립 중소기업의 사업기회 참여확대라는 대의적 명분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문제점은 이번 간담회가 정권 말기에 흔히 나타나는 재계 옥죄기의 연장선상이 아니냐는 점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기회 참여확대가 사실상 동반성장위원회가 강조한 초과이익공유제와 큰 틀에서 비슷한 개념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