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레임덕 가속]기업·서민 등 돌린 MB노믹스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레임덕(임기말 권력누수)현상이 본격화 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50%를 넘어섰던 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20%대까지 곤두박질 쳤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지난주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27.4%로까지 내려갔고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61.3%를 기록했다.

MB정부는 출범초기 747정책(7%성장, 국민소득 4만불, 세계7대 경제대국)을 앞세워 감세와 작은 정부를 지향했다. 재정지출을 줄이고 감세를 통한 경제를 활성화를 통해 747의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MB노믹스는 실패했다. MB정부는 임기 마지막해인 경제성장 전망치를 3.7%로 제시했다. 이는 집권 5년 성장률 목표치 7%의 반토막이다. 지난해까지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94%로 노무현 정부보다 1.02%포인트 높았다.

고환율 정책으로 기업 성장을 도왔지만 그 이익은 국민들에게 고루 퍼지지 않았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배당금으로 빠져 나가거나 기업 사내유보금으로 쌓여있을 뿐이다. 이에 따른 고물가로 가계부채는 늘고 살림은 더 팍팍해 졌다.

'경제대통령'이라는 수식어가 무색할만큼 MB정부의 성적표는 초라하다.

특히 MB노믹스 핵심인 감세는 지난 9월 여당 반대에 밀려 3년여 만에 포기했다. 한나라당은 이제 감세를 넘어 부자증세로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재계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3일 열릴 예정인 동반성장위원회 본회의 불참을 선언하고 상정될 안건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놨다.

본회의에 상정 예정된 안건은 거래관행 혁신과 판매수익공유제, 순이익공유제, 초과이익공유제 등이다. 이에 대해 재계측은 충분한 합의 없이 이익공유제를 강행 처리하는 것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

재계관계자는 "임기가 1년2개월이나 남았는데 벌써부터 레임덕 현상이 발생해 내년 우리경제의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며 우려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