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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여야 예산안 합의문 발표 … 공무원 증원ㆍ법인세 최고세율 ‘절충’

2019년 이후 누리과정 지방교육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은 2018년 규모를 초과할수 없다 3. 아동수당은 2인 가구 기준 소득 수준 90% 이하 만 0세에서 만 5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2018년도 9월부터 월 10만원을 신규 지급한다 4. 기초연금의 기존연금액은 2018년도 9월부터 월 25만원으로 인상하되, 생활이 보다 어려운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 수준을 높일수 있도록...

2017-12-04 18:49
[데스크칼럼] 양극화와 증세 논쟁

정부는 과표 3억 ~ 5억 원 40%, 5억 원 초과 42%를 적용해 고소득자 9만3000명으로부터 연간 2조5700억 원의 세금을 더 걷고, 과표 2000억 원 이상 129개 대기업은 연간 3조7000억 원의 법인세를 부담하도록 했다. 반면 서민·중산층에게는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을 확대하고, 취약계층 세금 감면 등을 통해 연간 2200억 원의 세 부담을 줄여 줄 방침이다. 중소기업에도 고용...

2017-08-08 11:12
[2017 세법개정안] 대기업·고소득자 5년간 24조 더 걷고…中企 1명 채용 2천만원 공제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과표 5억 원 초과구간에 적용되는 소득세 명목 최고세율을 40%에서 42%로 2%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3억∼5억 원 구간을 신설해 40%의 세율을 부과한다. 이번 소득세율 인상으로 세 부담이 늘어나는 인원은 9만3000명 정도로 추정된다. 또 법인세 과표 2000억 원 초과 구간이 신설돼 기존 22%에서 25%의...

2017-08-03 11:04
[전문가 진단] 안창남 교수 “조세 형평성 고려해 근로세액공제 조정 필요”

안 교수는 “법인세가 인상됐지만, 적정 유보 초과 소득 과세(기업소득 환류세제)가 폐지되면 기업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기업이 필요로 하는 비과세 감면 조치는 지속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 교수는 세수 효과를 크게 하기 위해서 ‘낮은 세율, 넓은 세원’ 원칙에 입각해 세금을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원이 부족할 경우...

2017-08-03 10:44
대선주자 부동산 정책기조는 규제

이는 올 연말로 시한이 완료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유보 규정이 재연장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분위기를 낳는다. 내년부터 재건축 때 생기는 초과이익에 대해 환수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소리다. 그래서 대선후보의 부동산 정책이 문제가 아니라 이미 얼어붙은 투자심리가 더 굳어지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겠나 싶다. 부동산 투자도 여느 경제 부문과...

2017-04-12 11:47
[이철환의 돈 이야기] 돈이 잘 돌게 하려면?

증가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액의 5~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임원과 고액연봉자의 봉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배당소득증대 세제'는 배당을 많이 한 기업에 대해서는 소액주주의 배당수익은 물론이고 대주주까지도 할인된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에 비해 ‘기업소득환류 세제’란 대기업이 이익금을 사용하지 않고 사내유보금으로...

2017-03-22 13:37
[금융 이슈 따라잡기] 거시경제정책, 불확실성 시대… 정부 경기부양 신중하게 접근해야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위축되면 가계는 소비보다는 저축을, 기업은 투자보다는 내부 유보 등을 확대시키는 경향을 보인다. 가계의 경우 예기치 않은 소득 감소로 인한 소비 위축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현재 소비를 줄이고 예비적 목적의 저축을 증가시키고, 기업은 경제여건이 불확실한 상태에서는 노동 수요가 발생하더라도 신규 채용보다는 기존 근로자의 초과...

2017-02-01 10:27
박주현 의원, ‘사내유보금 공제 대상에 배당 제외’ 법안 발의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은 기업의 미환류 소득에 대해 투자확대와 임금증가만을 공제하고 배당은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 법인세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법인과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기업의 사내유보금에 대해 투자 합계액과 임금 증가액, 배당 합계액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의 10%를 법인세로...

2016-08-24 19:42
[미리 보는 정기국회] ‘고소득자 증세’ 與野 팽팽한 대립...‘지하경제 양성화’ 부가세 대리납부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과표 500억 원 초과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상향하고, 과표 5000억 원 초과 구간 최저한세율도 17%에서 19%로 2%포인트 인상하는 자체 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법인세 감세 이후 대기업의 사내 유보금이 크게 늘어난 점으로 미루어 감세 효과가 없는 만큼, 오히려 증세를 통해 세수를 확보하자는 주장이다. 소득세를 놓고도 충돌한다. 정부는...

2016-08-11 11:14
[세법개정안 여야 대결] “대기업·부자 증세” 맞불 놓은 더민주…막오른 ‘세법전쟁’

소득세의 경우 과표 5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소득세율 41%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과표 1억5000만 원 이상 소득자에 대해선 과표기준 새액공제·감면 한도제(7%)를 적용하기로 했다. 자본이득과세와 관련해선 대기업 대주주의 주식 양도차익 세율도 25%로 5%포인트 인상하고, 1000~2000만원 이하의 금융·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14%에서 17%로 3%포인트 올렸다....

2016-08-04 10:15
기업소득 환류세제서 고연봉자 소득은 배제

사내 유보금으로 쌓아두는 경우 10%의 세금을 부과한다. 기재부는 기업소득 환류세제에서 세금을 매기지 않는 기업의 임금 증가액을 명확히했다. 기업의 임금 증가액은 기본적으로 기업소득 환류세제 적용대상 사업연도와 직전사업연도의 임금 합계액을 비교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그러나 임금 합계액을 계산할 때 임원 임금이나 총급여 1억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2016-04-01 10:33
[연말 재테크] 산타선물 가져다줄 ‘착한펀드’ 보이나요?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기업의 사내유보금에 과세하는 기업소득 환류 정책 이외에도 △외국인 투자자ㆍ연기금의 배당 확대 요구 △지주회사 전환 확대 등도 배당 규모 증가 전망의 배경으로 꼽힌다. 증권업계에서는 장기적으로 배당 수익률이 금리를 넘어서는 ‘역수익률’의 영역에 들어설 것이란 전망도 하고 있다. 기업별로 봐도 배당 확대 흐름은...

2015-11-24 11:00
올해 배당금 짭짤할 듯…배당투자 유망 종목은

올해부터 이익의 3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는 기업소득환류세제가 도입되면서 기업들은 유보금을 활용한 배당 및 투자 확대에 나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 윤정선 현대증권 연구원은 "기업들의 주주친화 정책에 따라 배당성향과 배당액 증가 폭이 전년대비 더욱 가파르게 나타날 전망"이라며 "향후에도 우호적인...

2015-11-23 06:48
문재인, 주거·중소기업·갑을·노동 '4대개혁' 제안...정부, 여당 협력 촉구

대기업에 대해서도 300명 이상 대기업은 전체 고용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채우도록 의무화하고, 사내유보금 증가율이 근로자임금과 배당소득 증가율보다 높을 경우 법인세를 탄력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청년구직촉진수당을 신설해 일정기간 취업준비생들의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보장하고, 학원비나 교재비 등 취업 준비자금을 학자금처럼...

2015-11-08 15:03
[제철 만난 ‘배당주’투자전략] 장 떠난 투자자도 돌아온다는 ‘가을 배당주’

특히 올해는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과잉 유보자금의 지출을 늘리는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도입 등 정부의 배당 친화적 정책이 배당주 투자를 더욱 부추길 것으로 보인다. 해당 주식을 결산일 전에 사두면 1년치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강점으로 결산 직전에는 해당 기업의 주가가 더 오르기도 한다. 이런 이유로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연말 배당을 노린다면...

2015-10-20 11:00
'찬바람 불면 배당주가 유망하다는데'…투자 전략은

대비 초과수익률은 1.3%포인트로 연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류주형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10월은 투자자들이 기말 배당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시기"라며 "2010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예외 없이 벤치마크 수익률을 웃돌았다"고 말했다. 연말을 앞둔 계절적 특성과 함께 사상 초유의 1%대 예금금리, 기업소득 환류세제 도입 등 정부의...

2015-10-12 06:45
키움증권, ‘키워드림 Fund Wrap 배당형’…출시 6개월 만에 시장대비 7% 이상 초과수익

키움증권 관계자는 “기준금리 추가 인하로 ‘초저금리 시대’가 현실화되면서 전통적인 은행 금융상품의투자매력이 감소하였다”며 “특히 올해부터는 배당을 많이 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배당소득 증대세제’, 사내 유보금에 과세하는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배당 강화정책들이 시행됨에 따라 배당관련 상품 수익률이 시장금리와의 수익률...

2015-06-29 16:22
[칭찬합시다]“최재성, 경제에 전문적 식견… 합리성도 장점”

이른바 전두환추징법(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기업이 적정 유보소득 초과시 최대 25%의 법인세를 적용하는 법인세법, 과세표준 3억원 이상에 대해 최고세율 42%를 신설하는 소득세법, 대기업 최저한세율을 17%에서 18%로 올리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재벌·대기업을 겨냥한 법안도 다수 발의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정치혁신을 위한 행보도 계속해왔다. 지난 2014년...

2015-03-02 10:18
삼정KPMG, ‘2015년도 개정세법 설명회’ 개최

특히,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이 일정수준 이상의 사내유보금을 투자나 배당 등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추가 10%의 법인세가 과세되는 기업소득 환류세제와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해당 법인의 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합산하여 판정하도록 개정 된 재산세제 법안 등 기업의 현실적인 문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이와...

2015-02-13 14:35
[단독]예산부수법안 31개 원안통과 시 내년 세부담 2.7조 늘어

이외에 △영화상영관 입장권에 대한 부과금 일몰연장(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으로 454억원 △면세한도 초과 휴대품에 대한 자진신고 경감 및 신고불성실 가산세(관세법) 부과로 250억원 △역외탈세 가산세 인상(국세기본법)으로 20억원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 적용대상 보완(국제조세조정법)으로 5000만원의 부담이 늘어난다.

2014-11-2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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