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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 이달 말부터 자영업자에 100만~680만 원 지급…385만 사업체 대상
    [추경] 이달 말부터 자영업자에 100만~680만 원 지급…385만 사업체 대상
    지원대상은 기존 집합금지·집합제한 소상공인, 전년보다 매출액이 감소한 연매출 4억 원 이하 일반업종 소상공인에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39만8000개, 연매출 4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사업체 24만4000개, 신규 창업자 등 33만7000개가 포함됐다. 형평성 제고 차원에선 일반업종 중 경영위기업종이 신설되고, 1인이 운영하는 다수 사업체에 추가 지원이...
    2021-03-02 15:19
  • 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2500명 모집
    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2500명 모집
    보증금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 원(신혼부부 6000만 원), 1억 원 이하인 경우 보증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실시 중인 버팀목 대출 조건을 충족할 시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버팀목 대출이 가능해진다. 지원 대상자는 모집공고일...
    2021-03-01 11:15
  • 삼성자산운용, 산재보험기금 운용수익률 11.2% 달성
    삼성자산운용, 산재보험기금 운용수익률 11.2% 달성
    이는 기준수익률(BM)대비 0.92%, 목표수익률 대비 7.73% 초과하는 성과다.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산재보험기금)은 근로자 업무상 재해 보상과 관련 보험사업을 위한 재원 확보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으로, 고용노동부가 관리한다. 삼성자산운용 관계자는 “안정적 운용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기금 운용 부문에서 리스크 관리와 목표수익률 초과 달성이라는 두 마리...
    2021-02-24 14:44
  • 당정 “3월부터 방역인력 아이돌봄 서비스…최대 90% 정부 부담”
    당정 “3월부터 방역인력 아이돌봄 서비스…최대 90% 정부 부담”
    중위소득 150% 초과인 경우는 기존에는 정부지원이 전무했지만 의료·방역 인력이면 60% 정부지원이 들어간다. 소요예산 예상액은 1개월 기준 8억 원이다. 하루 3000여 가구가 이용한다는 예상에 따른 것이다. 2514억 원인 아이돌봄 예산을 끌어다 쓸 계획이다. 당에서는 해당 사업계획에 돌봄 인력이 충분한지 점검하라는 당부를 했다. 이 대표는 “돌봄 인력은...
    2021-02-23 09:35
  • 서울시, 1만명에게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최대 150만원
    서울시, 1만명에게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최대 150만원
    지원자 선정기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가 큰 집합금지, 영업제한 기업체 근로자를 우선순위로 선정한다. 예산 초과 시 현 기업체에서 고용보험을 장기간 가입한 근로자 순으로 선정한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1월 14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월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시행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 서울 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2021-02-23 06:00
  • 대법 “버스기사 친절인사비 통상임금...초과 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해야”
    대법 “버스기사 친절인사비 통상임금...초과 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해야”
    운수업 종사자의 인사비(친절인사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만근 초과 휴일근로는 가산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욱 대법관)는 버스운전기사인 A 씨 등이 버스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일부를 파기자판해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인사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2021-02-17 08:51
  • SK하이닉스 기술사무직 노조 “PS 노사협의서 소외…소수노조 차별”
    SK하이닉스 기술사무직 노조 “PS 노사협의서 소외…소수노조 차별”
    SK하이닉스 기술사무직 노조가 4일 열린 초과이익분배금(PS) 제도와 관련한 노사 협의에서 의도적으로 배제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SK하이닉스는 한국노총 산하의 이천·청주 전임직 노조와 민주노총 산하 기술사무직 노조까지 복수 노조 체제로 이뤄져 있다. SK하이닉스 기술사무직 노조는 입장문을 통해 “사 측에 PS 지급 및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2021-02-04 17:37
  • 감정 골 깊어진 SK하이닉스 노사…대화 테이블 앉는다
    감정 골 깊어진 SK하이닉스 노사…대화 테이블 앉는다
    “PS 산정 기준 알려달라” SK하이닉스 노조, 사 측에 대화 요청 4일 SK하이닉스와 이천·청주 전임직 노조에 따르면 이날 오후 경기 이천 본사에서 초과이익분배금(PS) 제도와 관련한 노사 협의회가 열린다. 이번 만남은 한국노총 산하 이천·청주 전임직 노조가 회사에 대화 자리를 먼저 제안, 사 측이 응하며 성사됐다. 민주노총 산하에 있는 기술사무직 노조는 이번...
    2021-02-04 11:27
  • 법원 "포스코, 사내하청 근로자 직접 고용해야"…1심 뒤집혀
    법원 "포스코, 사내하청 근로자 직접 고용해야"…1심 뒤집혀
    파견근로자를 사용했더라도 사용 기간이 2년을 초과했다면 실제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를 고용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1심은 원고 측 주장을 기각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포스코가 작성한 작업표준서대로 업무를 수행했다면서 포스코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각 협력업체가 작성ㆍ개정해온...
    2021-02-03 18:49
  • 김동욱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대비해 산업안전 컴플라이언스 구축해야"
    김동욱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대비해 산업안전 컴플라이언스 구축해야"
    개정 노동조합법의 또 다른 쟁점인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 삭제에 대해서는 “금지규정 삭제가 곧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을 허용한 것으로 오해돼선 안 된다”며 “근로시간면제제도는 기존대로 유지되는 만큼 법정 면제 한도를 초과한 단체협약은 무효이고 위반 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연근로제 개선을 주요...
    2021-01-26 14:00
  • 직장인 3명 중 2명, ‘13월의 보너스’ 받는다
    직장인 3명 중 2명, ‘13월의 보너스’ 받는다
    반대로 환급예상 비율로는 △~7000만 원 이하(69.6%) △7000만 원~1억2000만 원(70.5%) 구간과 비교해 △1억2000만 원 초과~(36.4%) 근로자에게서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주관식 입력을 통해 환급액도 살펴봤다. 그 결과 최소 9만 원부터 많게는 360만 원에 달했고 평균 환급액은 70만2000원으로 집계됐다. 반대로 납부금액은 평균 48만9000원인 것으로...
    2021-01-25 09:16
  • 납세자자연맹,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절세계산기’ 선봬
    연봉의 3% 초과분부터 16.5%(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연봉이 낮을수록 공제대상 금액도 커지기 때문이다.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절세계산기’는 맞벌이 부부가 부양가족 대상자인 자녀나 (시)부모님, 형제·자매 등을 부부 중 누가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한지 다양한 경우의 수를 조합해 부부합산 근로소득세의 최적값을 찾아준다. 특히, 올해...
    2021-01-20 08:59
  • '전세형 공공주택' 서울서 달랑 178가구 공급..."전세난 해소 난망"
    '전세형 공공주택' 서울서 달랑 178가구 공급..."전세난 해소 난망"
    다만, 신청자가 모집 인원을 초과해 입주 경쟁이 발생하면 소득이 낮은 가구에 우선 공급된다. 1순위는 생계·의료 수급자, 2순위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70%에 해당하는 신청자다. 3순위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다. 1~3순위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 전세 수요자들은 4순위에 포함된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주택 전세시장뿐...
    2021-01-18 17:30
  • 현금으로 결제한 시력교정을 위한 안경 및 콘택트렌즈 영수증 제출
    현금으로 결제한 시력교정을 위한 안경 및 콘택트렌즈 영수증 제출
    난임치료비는 영수증을 제출해야 5% 추가공제 가능 의료비 세액공제는 연봉의 3%초과 지출액의 15%가 세액공제가 되지만 난임시술비는 20% 세액공제된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의 의료비항목에서 구분 없이 제공되므로 근로자가 병원과 약국에서 진료비납입확인서를 발급받아 따로 구분하여 기재해야 20%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사생활 보호를 위해 영수증을...
    2021-01-18 09:23
  • [경제레시피] ‘13월의 월급’ 실속있게 챙기자…달라진 연말정산 ‘A to Z’
    [경제레시피] ‘13월의 월급’ 실속있게 챙기자…달라진 연말정산 ‘A to Z’
    코로나19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일시 상향’…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혜택 지난해 7월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위축된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근로소득자의 금년도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해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에 적용되는 소득공제 한도를 30만 원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일 때 330만 원, 7000만 원...
    2021-01-15 06:00
  • [Q & A]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이용시기 및 공제방법은?
    [Q & A]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이용시기 및 공제방법은?
    신용카드 등은 총급여액의 25% 초과 사용한 경우 소득공제 가능하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 5000만 원인 근로자의 경우 신용카드 등 지출액이 1250만 원(5000만원×25%) 이하이면 영수증을 수집할 필요가 없다. 다만,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 없음, 형제자매 제외)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근로자가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포함하여 최저사용액(총급여액의 25...
    2021-01-14 15:18
  • 신혼희망타운 5000가구 분양 ‘큰장’… 연초부터 ‘옥석 고르기’
    신혼희망타운 5000가구 분양 ‘큰장’… 연초부터 ‘옥석 고르기’
    신혼희망타운 소득요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외벌이 130%(맞벌이140%)로 완화됐다.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기준 140%는 월 788만 원(세전 기준)이다. 다만 의무적으로 주택 가격의 30% 이상을 전용 모기지(수익공유형 모기지)로 대출받고 향후 주택 매각 시 시세 차익을 정부와 공유해야 하는 조건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상품은 연 1.3% 고정금리로 최장...
    2021-01-11 17:20
  • 주호영 만난 손경식 “기업 규제 법안, 보완입법 조속히 추진 요청”
    주호영 만난 손경식 “기업 규제 법안, 보완입법 조속히 추진 요청”
    이어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급여지급을 요구하거나 이를 관철할 목적의 쟁의행위 또한 금지되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새로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선 “징역형의 하한을 없애고 상한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재검토되어야 하며, 경영책임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한 경우와 같이 의무위반에 대한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면책될 수...
    2021-01-11 15:10
  • [종합]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율 50%→70% 확대…효과는 미지수
    [종합]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율 50%→70% 확대…효과는 미지수
    단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임대사업자에 대해선 기존대로 5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이는 과세표준이 높아질수록 임대료 인하에 따른 절세효과가 커져 소득공제를 합한 총소득이 오히려 높아지는 역진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임대료를 인하하면 기존보다 손실이 줄어들 뿐, 소득이 감소하는 상황은 같다. 제도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는 것도 이런...
    2021-01-05 16:25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율 50%→70% 확대…신용카드 등 사용액 추가 소득공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율 50%→70% 확대…신용카드 등 사용액 추가 소득공제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5%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5% 초과 증가분에 대해 10%의 초과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방향으로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이번 세법 개정안 발의는 지난해 발표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2021년 경제정책 방향’, ‘신종...
    2021-01-0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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