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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2] HMM 임단협 극적 타결에 한시름 놓은 기업들…남은 과제는?
    [종합2] HMM 임단협 극적 타결에 한시름 놓은 기업들…남은 과제는?
    313시간 이상 일해도 초과근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다. HMM 노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근무환경이 더욱 힘들어졌다”라며 “기존에는 2개월에 한 번씩 부산항에서 가족들을 만날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승선하는 날부터 하선하는 날까지 한 번도 가족을 만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전정근 HMM 해상노조 위원장은 “쟁의행위를 제한할 정도로...
    2021-09-02 13:55
  • HMM 선원, 이틀간 선상 시위 나선다
    HMM 선원, 이틀간 선상 시위 나선다
    하지만 선원법에서는 법정 근로시간 174시간에 초과근무를 최대 139시간까지 한 달에 총 313시간을 일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라며 “일부 직급들은 월 320시간을 초과하고 있는데 이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도 못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기존에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근무했지만 코로나19로 근무환경이 더욱 힘들어졌다”라며 “기존에는 2~3개월에 한 번씩...
    2021-09-01 14:20
  • [2022 예산안] 양극화 해소에 146조 투입…소득지원·지역균형 방점
    [2022 예산안] 양극화 해소에 146조 투입…소득지원·지역균형 방점
    여기에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에 따라 저소득 플랫폼종사자(20만1000명), 임시·일용직(42만9000명), 가사근로자(3000명) 등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8만 명에 대해선 구직급여가 신규 지원되며, 예술인 구직급여 대상도 5000명으로 확대된다. 상병수당은 263만 명(110억 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상병수당은 산업재해에 해당하지...
    2021-08-31 11:10
  • [2022 예산안] 내년 국세감면 60조…감면율 14.2%, 법정한도 하회
    [2022 예산안] 내년 국세감면 60조…감면율 14.2%, 법정한도 하회
    국세감면 규모는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시설투자 세액공제(1조2000억 원),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3000억 원) 등이다. 2022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감면액은 52조9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조3000억 원 증가했다. 국세감면율은 14.8%로 법정한도(13.6%)를 1.2%P 초과했다.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는 직전 3년 국세감면율 평균에 0.5%P를...
    2021-08-31 11:10
  • 대법 "버스기사 대기시간, 휴식 자유로우면 근로시간 아냐"
    대법 "버스기사 대기시간, 휴식 자유로우면 근로시간 아냐"
    B 사의 전·현직 운전기사인 A 씨 등은 △1일 20분의 운행준비·정리시간 △대기시간 △가스충전시간 등으로 초과된 근로시간에 대해 수당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회사는 “대기시간은 배차기준표에 의해 고정된 휴식시간으로서 근로자들이 회사의 지휘·감독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므로 근로시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맞섰다. 또...
    2021-08-30 06:00
  • 법원 "기간제교사 새로운 형태 재임용, 연속근로 인정 못해"
    법원 "기간제교사 새로운 형태 재임용, 연속근로 인정 못해"
    이어 “결국 기간제법상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을 산정할 때 2015년 3월을 전후한 근로기간을 합산할 수 없어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무기계약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가 기간을 정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 없고, 계약이 갱신될 것이라고 믿을만한 정당한 기대권도 없다"며 "A 씨와 B...
    2021-08-16 06:00
  • [이슈크래커] 부동산 대란이 올림픽까지 영향…'올림픽 특공' 두고 의견 분분
    [이슈크래커] 부동산 대란이 올림픽까지 영향…'올림픽 특공' 두고 의견 분분
    또 특별공급 역시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만 해당해 모든 단지가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면 공급 물량이 배정되지 않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현재 특별공급을 진행하는 파주운정3지구 A17블록에선 전체 660가구 중 98가구가 기관추천 특공으로 배정됐는데, 이중 우수 선수 물량은 단 1가구였다. 전체 물량의 0.15%다. 지난달 분양한 세종자이더시티도...
    2021-08-05 15:34
  • 금융위, 정책서민금융 공급액 9조6000억 원으로 확대
    금융위, 정책서민금융 공급액 9조6000억 원으로 확대
    저신용·저소득 근로자 금융지원을 위한 근로자햇살론의 올해 공급 규모는 기존 2조4000억 원에서 3조4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저소득 청년을 위한 햇살론유스는 2300억 원에서 3330억 원으로 늘렸다. 두 상품은 이미 상반기 공급액도 각각 1년 전보다 4766억 원(33%), 744억 원(129%)씩 늘었다. 7월 출시된 기존 고금리(연 20% 초과) 대출의 대환을 지원하는...
    2021-08-04 14:02
  • [Q&A] 내일(4일)부터 사전청약 일반공급 접수…"보유 중인 자산이 공동명의라면?"
    [Q&A] 내일(4일)부터 사전청약 일반공급 접수…"보유 중인 자산이 공동명의라면?"
    다만, 해당지역 거주기간에 국외 체류기간이 90일을 초과하고 연간 183일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거주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거주기간 산정 시 국외 체류기간 적용 기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상속 받은 후 처분한 경우 무주택 기간은 얼마인가?"무주택 기간은 신청자 및 가구구성원 전원의 무주택 기간을 고려한다. 신청자나...
    2021-08-03 09:54
  • 5월 상용직 초과근로 증가율 역대 최고치…소정근로는 제자리
    5월 상용직 초과근로 증가율 역대 최고치…소정근로는 제자리
    5월 상용근로자의 초과근로시간 증가율이 통계가 집계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고용노동부는 29일 발표한 ‘6월 사업체노동력조사(5월 근로실태)’ 결과에서 5월 전체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이 341만8000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13만1000원(4.0%) 늘었다고 밝혔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직이 359만5000원으로 14만4000원(4.2%) 늘고, 임시·일용직은 169만8000원으로...
    2021-07-29 12:00
  • "노동관계법, 산업 혁신 위해 다원ㆍ유연화 필요…최저임금 재심의해야"
    "노동관계법, 산업 혁신 위해 다원ㆍ유연화 필요…최저임금 재심의해야"
    김용근 전 경총 부회장(단국대학교 초빙교수)은 “현 정부의 과도ㆍ과속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경쟁국 중 최고가 됐다”라며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기업의 임금 지급능력을 초과하고 기업경영과 국민경제를 고통스럽게 압박하는 국면에 이르렀다”고 우려했다. 김 전 부회장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은 한국이 61.3...
    2021-07-28 10:16
  • 네이버 노조 “직장 내 괴롭힘 사안 엄중…검찰 조사도 지원할 것”
    네이버 노조 “직장 내 괴롭힘 사안 엄중…검찰 조사도 지원할 것”
    네이버 노조는 27일 입장문을 내고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하는 진정을 낸 이후 1개월 반 동안 강도 높은 조사 끝에 나온 결과로 시사하는 바는 몹시 크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네이버 특별감독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5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숨진 직원은 상사의 폭언과 모욕적 언행, 왕따...
    2021-07-27 17:14
  • 노웅래 “네이버 86억 원 임금체불”…네이버 “사실과 달라”
    노웅래 “네이버 86억 원 임금체불”…네이버 “사실과 달라”
    다만 기준근로시간 초과의 경우 당사자와 조직장에게 지속적으로 알림을 주는 등 초과 근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이 과정에 다소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아울러 자율적 근로시스템의 한계로 인해, 회사에서 파악하지 못했던 초과 근로 등이 있었던 것 같다며 후속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네이버 관계자는 “이번 특별근로감독...
    2021-07-27 15:45
  • [2021 세법개정] '연 소득 3800만 원' 맞벌이 가구도 근로장려금 혜택
    [2021 세법개정] '연 소득 3800만 원' 맞벌이 가구도 근로장려금 혜택
    근로장려금은 일하고 있지만,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에 정부가 소득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올해 한 해 기부한 금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전보다 5%포인트(P) 상향된 3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정부가 26일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안(포용성 및 상생ㆍ공정기반 강화 부문)'의 내용을 보면 그간의 최저임금 상승 및 기준 중위소득 인상...
    2021-07-26 15:30
  • [2021 세법개정] '5년간 소득·법인세 감면' 창업기업, 연수입 8000만원까지 확대
    [2021 세법개정] '5년간 소득·법인세 감면' 창업기업, 연수입 8000만원까지 확대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1인당 일정 금액을 3년간(대기업 2년)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다.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을 목적으로 제도 적용기한은 2024년 말까지로 연장되며, 내년까진 한시적으로 수도권 외 기업의 청년·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 고용 증가 시 100만 원이 추가 공제된다.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 적용 시 경력단절로 인정되는...
    2021-07-26 15:30
  • 서울시, ‘청년월세’ 소득 기준 완화…2만2000명 모집
    서울시, ‘청년월세’ 소득 기준 완화…2만2000명 모집
    서울시 관계자는 “소득 요건 때문에 청년월세 지원 혜택을 받지 못했던 단기근로자와 중소기업 근무 사회초년생 등 ‘일하는 청년’에게 기회가 더 많이 제공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상황이 더 열악한 청년에게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소득 기준과 임차보증금, 월세를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눠 선정 인원을 배분할 예정이다....
    2021-07-26 11:15
  • 소득 하위 88%에 1인당 25만 원…연봉 5000만 원 1인 가구도 포함
    소득 하위 88%에 1인당 25만 원…연봉 5000만 원 1인 가구도 포함
    높은 노인(65세 이상) 가구 비율로 인해 전체 임금근로자 대비 소득수준이 낮아도 1인 가구 중에선 소득수준이 높게 보이는 착시를 고려한 조치다. 소득기준 조정에 따라 전체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은 1856만 가구(4136만 명)에서 2034만 가구(4472만 명)로 178만 가구(336만 명) 확대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한부모 가정 등 296만 명에 대해선 정부안과...
    2021-07-25 15:34
  • [종합] 현대차 임단협 잠정안 합의…3년 연속 무분규
    [종합] 현대차 임단협 잠정안 합의…3년 연속 무분규
    식당 환경개선 합의에 이어 울산공장 노후 기숙사 재개발에 나서고, 초과 연장근로 수당 개선과 학자금 대출 지원 프로그램 등 일반, 연구직의 처우도 개선하기로 했다. 부품 협력사를 상생 지원해 자동차 산업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자는 데에도 뜻을 모았다. 회사는 협력사 경영난 해소를 위해 1200억 원을 출연한 △상생 특별보증 △동반성장 펀드 등 금융지원...
    2021-07-20 23:17
  •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최저임금 결정,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최저임금 결정,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예를 들어, 근로자위원 측이 1만 원, 사용자위원 측이 8000원을 제출했다고 가정하자. 만약 공익위원들 평균치가 9000원을 초과하면 1만 원과 그 평균치를 표결에 부치고, 만약 해당 수치가 9000원 미만이라면 해당 수치와 8000원을 표결에 부치는 방식이다. 전자가 예상되면, 사용자위원들이 애당초 8000원보다는 높은 금액을 써 낼 것이고, 이를 감안하면 근로자위원들 역시...
    2021-07-19 05:00
  • [토요재테크] 연금계좌, 세액공제만 보지말고 장기 절세투자에 투자하라
    [토요재테크] 연금계좌, 세액공제만 보지말고 장기 절세투자에 투자하라
    다만 종합소득이 1억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1억2000만 원)이 넘는 고소득자는 300만 원까지만 가능하다. 이보다 많은 금액을 세액공제 받기 위해서는 IRP에 추가로 가입해야 한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친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700만 원이며, 세액공제율은 13.2%다. 연 700만 원을 가득 채워서 납입하면 돌려받는 환급세액만 92만4000원에 달한다. 종합소득이 연...
    2021-07-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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