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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 최저낙찰제 폐지·의무구매비율 70%까지

이외에 최저임금 위반·상습임금체불 등 고용질서 위반업체에 대한 감점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근거도 신설한다. 낙찰자 선정 시 공정거래 평가 강화, 지역제한입찰 대상범위 7억 원 미만에서 10억 원 미만으로 확대, 지체상금률 연 20∼30% 인하, 객관적인 원가산정 등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확대 관계장관회의가 열린 경기도 판교밸리 활성화 방안도...

2017-12-12 10:55
중소·벤처·사회적기업, 117조 공공조달시장 진출 허들 확 낮춘다

반면 최저임금 위반·상습임금체불 등 고용질서 위반업체에 대한 감점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근거도 신설한다. 정부는 이번 혁신방안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창업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의 성장기반 강화 및 기술기업에 대한 신시장 창출 등 혁신성장의 토대가 공고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통해 사회적 가치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했다.

2017-12-12 10:54
정부, 117조 공공조달 혁신…실적제한ㆍ최저가낙찰제 폐지, 사회적책임은 강화

이외에 최저임금 위반·상습임금체불 등 고용질서 위반업체에 대한 감점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근거도 신설한다. 낙찰자 선정시 공정거래 평가 강화, 지역제한입찰 대상범위 7억 원 미만에서 10억 원 미만으로 확대, 지체상금률 연 20~30% 인하, 객관적인 원가산정 등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창업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의 성장기반 강화 및 기술기업에...

2017-12-11 14:30
법원, 제빵기사 직접고용 집행정지 ‘고용부 손’…파리바게뜨는 “항고 포기”

또한 파리바게뜨 협력 파견업체 11곳에 내린 체불임금 110억 원 지급 시정명령도 다음 달 4일까지 이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파리바게뜨 측이 그동안 제빵기사의 직접 고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온 만큼 정부가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이에 대해 이의신청과 취소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파리바게뜨 측은 법적 대응과 함께 가맹본부...

2017-11-29 10:41
고용부 "파리바게뜨 12월 5일까지 직고용 안하면 과태료"

이와 함께 전국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11곳에 내린 체불임금 110억원 지급 시정명령 이행 기한은 다음달 4일까지라고 밝혔다. 파리바게뜨는 고용부의 시정지시에 따라 오는 12월 5일까지 5300여명에 달하는 제빵사를 직고용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530억 원에 달하는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된다.

2017-11-29 07:13
“靑 합의했다는데…기업은 어쩌란 말인가”

금속노조 기아차지부는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합원 2만6000여 명이 2014∼2017년 체불임금을 회사에 청구하는 소송을 낸다”고 밝혔다. 이들의 통상임금 소송은 이번이 세 번째다. 2011년과 2014년에 낸 1~2차 소송은 각각 2008∼2011년과 2011∼2014년 체불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이었다. 이번은 그 이후인 2014∼2017년치 체불임금에 대한 것이다....

2017-11-27 09:09
기아차노조, 통상임금 3차 소송…최근 3년치 수당 차액 요구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기아차노조)는 2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합원 2만6651명이 2014∼2017년 체불임금을 회사에 청구하는 소송을 낸다고 밝혔다. 기아차노조는 연장·야간근로수당 책정 기준인 통상임금에 상여금과 중식대를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재산정해 늘어난 수당과 기존에 받은 수당의 차액을 청구하기로...

2017-11-24 15:45
고용부, 신고사건·근로감독 동시 처리 '신고감독제' 도입 검토

정부가 임금체불 위반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즉시 현장 근로감독하는 '신고감독제' 도입을 검토하고, 체불임금을 집중 전담하는 기구 신설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역삼동 GS타워에서 '현장노동청 결과 보고대회'를 열고 지난 9월 12일부터 28일까지 전국 9개 도시에서 10개 현장노동청을 운영해 시민에게서 받은 정책 제안·진정 3233건 가운데 68.1%를...

2017-11-21 16:22
교육부, 서남대 폐교 방침 확정… 폐쇄 절차 돌입

서남대는 최근 3년 전부터 교직원 체불임금이 증가해 미지급 임금이 190억 원에 이르고, 올해 3월부터 최근까지 교원 36명, 직원 5명이 퇴사하는 등 교직원 이탈 현상도 이어진다. 각종 행․재정지원 제재 등의 사유로 학생 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고, 신입생 충원율과 재학생 등록률은 2017학년도 기준으로 각각 33.9%와 28.2%에 그치는 등 교육 여건상 정상적인 대학...

2017-11-17 13:04
고용부, '성희롱 파문' 성심병원·국토정보공사 성희롱 근로감독

고용부는 이와 함께 강남 성심병원의 최근 3년간 체불임금 규모가 24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근 성심병원의 임금체불 의혹과 관련해 내사를 진행중이었다"며 "임금체불 의혹과 함께 아번 성희롱 사건도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 일부 간부들이...

2017-11-14 15:58
법원, '임금체불' 최동열 前 기륭전자 회장 보석 허가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이 항소심에서 체불임금 전액을 공탁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탁은 채무자 등이 법원에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맡기는 것이다. 채권자는 이를 찾아갈 수 있다. 전자제품 제조업체 기륭전자는 2005년부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1895일 동안 농성을 벌여 2010년 해고 노동자...

2017-10-30 10:52
대구외대·한중대 내년 2월 문 닫는다

한중대는 교비회계 횡령·불법사용액 등 380억원을 13년째 회수하지 못하고 있고, 교직원 임금도 330억원 이상 체불하는 등 학교 운영 부실이 심각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 충원율이 2017학년도 기준으로 신입생 27.3%, 재학생 32.6%에 불과하고 재정여건이 열악하다"며 "양질의 교육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학교 폐쇄를 하게 됐다"고...

2017-10-27 15:23
[2017 국감] “강동성심병원, 최저임금 위반 등 3년 체불액 240억”

강 의원에 따르면, 강동성심병원은 최근 5년간 25건의 임금체불 진정이 접수됐고, 2015년에는 16건이나 진정이 접수됐다. 다수 진정제기 사업장으로 2017년 4월에 정기근로감독을 실시했지만, 병원은 임금체불을 확인할 수 있는 급여자료의 제출은 계속 거부했다. 하지만 병원이 제출한 임금대장, 급여규정 등도 위·변조 된 사실이 확인돼, 서울동부노동지청은...

2017-10-22 14:20
[文정부, 일자리 로드맵] 터주고, 넓히고, 맞추고… 5년內 81만개 ‘좋은 일자리’ 만든다

최저임금 1만원 달성과 임금체불 근절방안 마련 등 근로여건도 개선된다. 주 52시간 근로로 연 1800시간대 근로시간을 실현하고 연장근로 특례업종 축소 등 근로시간 제도도 혁신한다. ◇ 청년·여성·신중년 맞춤형 일자리 지원= 정부는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완화하고 교육·직업 훈력과 정보 제공 등을 강화해 미스매치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고용서비스...

2017-10-19 14:00
[국감 인물] 컴퓨터 검증·송곳 질문…‘초선 비례’ 김삼화

이 밖에도 김 의원은 ‘사회적 기업 4곳 중 3곳은 적자상태’ ‘공공부문 20개 사업장 47명의 계약직 노동자 부당해고’ ‘지난해 공공기관 3733명의 46억 원 임금체불문제’ 등을 관련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정확히 지적하는 등 ‘컴퓨터 검증’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가사법 전문가이자 여성변호사회장 출신으로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 비례대표...

2017-10-19 10:35
[출구 안보이는 일자리정책] 중기 “구직자 눈높이 맞추기 힘들어”… 구인난

임금체불, 산재이력 등을 고려하고 신입사원 월평균 통상임금 200만 원 이상, 주중 야근 2일 이하 또는 주말 근무 월 1회 이하, 휴가비·생활안정·자기계발·여가활동 지원 등 4개 이상 복지제도 운용 등의 기준이 적용된다. 하지만 평균적인 중소기업 입장에서 ‘청년친화’ 기준을 충족시키기 쉽지 않다. 이원섭 중소기업중앙회 일자리TF팀장은 “ 청년친화...

2017-10-18 11:04
'철밥통' 공공기관 비리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비정규직 직원의 임금을 체불하는 공공기관도 적지 않다. 충남대병원·한국전력기술·제주시청·경북대병원 등 공공기관 109곳은 계약직이나 기간제 직원의 임금 46억원 가량 주지 않았다. 공기업이 퇴직자단체나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경우도 만연했다. 올해 3월 감사원은 남동·중부·서부발전의‘터빈로터 정밀진단용역 수의계약 체결’에 대해‘주의’...

2017-10-13 10:50
채용비리ㆍ임금체불ㆍ일감 몰아주기...공공기관 비리 백화점

12일 시작된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에는 채용비리, 비정규직 임금체불, 자회사·출자사 일감 몰아주기, 방만경영 등 공공기관의 각종 비위(非違)가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채용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공공기관 사장들이 잇따라 사표를 제출했다. 백창현 석탄공사 사장이 지난달 중순 산업부에 사표를 낸 데 이어 김정래 석유공사 사장도 이달 10일 사표를 제출했다....

2017-10-13 10:33
[2017 국감] 김영주 "안전업무 정규직 채용… 비용절감 목적 비정규직 사용 금지"

김 장관은 "산업재해 예방, 임금체불 및 부당노동행위 근절,장시간근로 개선 등은 반드시 이뤄내야 하는 과제"라며 "이러한 과제들은 근로감독관이 현장 지도·감독만 충실히 이행해도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근로감독을 전문화하고 과학화해 역량을 제고하고 노동경찰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겠다"며...

2017-10-12 14:00
[2017 국감] “109개 공공기관, 지난해 46억 임금체불”

지난해 109개 공공기관 임금체불금액이 46억5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6월까지 미지급된 금액도 약 16억 원 규모로 확인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2일 국민의당 김삼화(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총 3914명의 임금체불금액 총액이 약 62억5000만 원이라고 밝혔다....

2017-10-1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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