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이달 말까지를 임금체불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체불정산 기동반을 운영해 체불 근로자를 지원한다. 체불근로자 생활 안정을 위해 1000만 원 한도의 생계비 대부 금리를 2.5%에서 1.5%로 낮추고, 사업자에 대해서는 체불정산금 지원 금리를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총 20조 원의 안심전환대출 신청 심사는 이달 중으로 마무리 해 주택담보대출의...
이 밖에도 임금체불방지를 위한 집중지도를 연초부터 시작해 31일까지 시행하고,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금리와 사업자 체불정산융자금리를 각각 1%포인트(P) 인하하는 등 체불임금 청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당정청은 올해 예산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상반기 예산 조기집행 계획을 달성하겠다는 입장도 확인했다. 올해 1분기 예산 집행 부진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하게...
당·정·청은 6일 2020년 새해 첫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설 명절 물가안정 방안과 체불임금 해소 등 민생안전 대책, 올해 상반기 예산집행 계획 등을 점검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설 연휴를 앞두고 설 민생 안정 대책을 통해 물가 점검,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512조 원 규모 예산의 조기집행을...
정부는 작년보다 221억 원 늘어난 체당금 지원으로 올해 9만6000명(작년 9만4000명)의 임금체불 퇴직 근로자가 혜택을 입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체당금은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으로 나뉜다. 체당금 지원 요건에 해당되는 퇴직 근로자는 사전에 두 개의 체당금 중 어떤 것이 이로운지 꼼꼼히 따져 관할 노동청에 지급 신청을 할 필요가 있다.
먼저...
고용노동부는 설 명절을 맞아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편안히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청산 집중지도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집중지도는 이달 2일부터 31일까지 운영되며 이 기간 중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체납 사업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사업장 2만4000여 개소를 별도로 선정해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부터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이직한 청년 근로자도 청년공제에 다시 가입할 수 있으며 연 3회 이상 임금체불한 기업은 청년공제 가입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입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청년공제 누리집(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청년공제 시행 이후 청년의 취업 소요기간이 5.3개월 단축되고, 취업 1년 후...
대비 임금체불 예방·청산 집중 지도
△청년내일채움공제 '20년 사업 시작
△2020년 훈련과정 통합심사 결과 공고
2일(목)
△고용부 장관 08:00 정부 국립묘지 참배(서울 현충원), 09:00 정부 시무식(서울청사), 15:30 고용부 시무식(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08:00 정부 국립묘지 참배(서울 현충원), 09:00 정부 시무식(서울청사), 15:30 고용부 시무식...
조합 직원들의 임금, 퇴직금 등을 체납한 혐의를 받는 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북부지법 정상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허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하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심문내용 및 수사 진행 경과, 기록에 비춰 검사가 지적하는 사정이나...
직원의 임금, 퇴직금 등을 체납한 혐의를 받는 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이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북부지법 정상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허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허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이날 허 전...
이들은 임금체불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 노동자를 구제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노사 관계 안정에 힘쓴 공로를 인정 받았다.
대표적으로 양지현 서울청 감독관은 서울지역의 근로감독 업무를 담당하면서 취약계층 노동자를 돕기 위해 힘을 기울였다.
특히 근로시간을 조작해 연장‧야간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유통업체에...
포괄임금제 개선 이외에도 이외에도 △주52시간 근무 위반 △임금체불 등의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 측은 해당 개선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위원장은 “사장이 먼저 노사공동 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 6월부터 9월까지 함께 최종 개선안을 만들었다”며 “그런데 사장은 자신이 직접 만든 TF에서 나온 개선안을 못따르겠다고 하고...
또, ‘알바생 평균 주 17시간 근무하고 월 66만 원 벌어(15.2%)’와 ‘알바생 울리는 민폐손님 유형(15.2%)’이 공동 6위를 차지한 가운데 ‘알바생 선호 브랜드 1위 투썸플레이스(9.8%)’, ‘직장인 5명 중 1명 알바 중(6.6%)’, ‘상습임금체불업주 체불액 평균 7908만 원(6.3%)’ 등이 알바생들이 특히 주목한 올해 알바 핫이슈로 순위를 이었다.
사장님들이 선택한...
이 외에도 ‘월급 달라고 했는데 읽씹’, ‘급여 미지급’ 등 임금체불 사례, ‘소개팅 강요’, ‘예비군 훈련 안 보내줌’, ‘화장하고 다녀라’ 등 성희롱과 인신공격성의 괴롭힘 유형 등이 기타답변을 통해 드러났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알바생 입장에서 출구는 없었다. 괴롭힘 사실을 알렸거나 신고한 경우는 16%에 불과했던 것. 나머지 84%는 괴롭힘 사실마저...
임금 체불 규모는 17억여원에 달했다. 체불 임금은 연장근로수당(12억 원)이 가장 많았고, 연차휴가수당(4억 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임금 체불이 적발된 기관은 37곳(전체의 86%)이었다.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 소속 노동자는 공무원이 아닌데도 공무원과 비슷한 수당 규정을 적용해 연장근로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기관은 32곳이었다.
공무원은...
가령 매달 350만 원의 임금을 받아온 45세 퇴직 근로자가 3년치 퇴직금이 체불됐다면 2100만 원(임금 1050만 원+퇴직금 1050만 원)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이는 종전보다 300만 원 더 받는 것이다.
고용부는 일반체당금 상한액 인상으로 내년 관련 예산 1808억 원(올해 대비 37억 원 증가)이 소용되고, 2만6000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노조 측은 임금체불 등을 주장하며 근로기준법에 맞는 포괄임금제 개선을 주장하고 있다.
6일 박효일 코스콤 노조위원장은 “불법적인 포괄임금제는 집행부가 처음 들어설 때부터 일년 반 동안 요구해온 조건이지만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특히 구성원들의 노력으로 올해 회사 수익이 지난해보다 두배 이상 늘었는데 이러한 임금체계를 이어가는 것은 부당하다”...
사업자의 임금체불, 노무비 착복 등의 문제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이 업무 수탁 업체에 지급하는 계약금 가운데 노무비의 전용 계좌를 개설하고 이 계좌에 노무비를 지급토록 했다. 또 공공기관이 수탁 업체가 노동자 개개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임금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했다.
가이드라인은 수탁 업체...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연휴(내년 1월 24~27일)에 앞서 중소기업들이 자금난을 겪지 않도록 2일부터 내년 1월 23일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자금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설 연휴 즈음에는 중소기업들이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해 자금난 문제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중소 하청업체들이...
주소지로 해 놓은 채 2년여 동안 경기 양평군 소재 모텔 등에서 숨어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황종철 고용부 경기지청장은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노동자의 임금체불에 따른 고통을 외면한 채 죄의식 없이 악의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수사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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