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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소상공인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하고 싶어도 못한다”

지난해 하반기 임금체불과 최저임금 미준수 소상공인 사업장 비율이 매우 높다는 지적에 대해 최 회장은 “노무에 관련된 부분에서 소상공인들은 미비한 부분 많다. 그런 부분 반성해야 하고 근로자와의 관계 정립해 나가야 한다”고 인정했다. 그는 이어 “연합회도 각 업소에 근로계약서를 준수하도록 하고 노무사를 파견해 노사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소상공인...

2018-01-12 15:46
고용부, 올해 근로감독관·산업안전감독관 13명 선정

서울청 강한구 감독관은 장시간 노동이 만연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유명 게임업체에 대한 기획감독을 주도적으로 실시해 연장근로 제한 위반과 총 44억여 원의 체불금품을 적발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등 해당 업계 사업주들이 노동관계법을 준수하도록 경각심을 줬다. 중부청 문정일 감독관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2017-12-28 15:00
법원 "웨딩플래너도 근로자… 퇴직금 지급해야"

'체당금'이란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못 받을 경우 국가가 4대보험 기금으로 체불임금, 퇴직금을 주는 제도를 말한다. 강 씨 등이 체당금을 받으려면 근로기준법이 보호하는 근로자로 인정받아야 한다. 재판부는 이 회사 '플래너 근무규정'에서 정한 업무 특성, 보수 지급 방식 등을 들어 "강 씨 등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2017-12-17 09:00
[2017 국감] “강동성심병원, 최저임금 위반 등 3년 체불액 240억”

강병원 의원은 “올해 1월에 발의한 ‘상습체불 사업주 근절법’ 통과돼 상습적 체불 사업주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게 하겠다”면서 “제보가 들어온 한림대재단 소속 병원에도 최저임금 위반, 연장수당 미지급 사실이 없는지 노동부와 검찰이 즉각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7-10-22 14:20
“청년체불임금 899억… 文정부 대책 마련 필요”

나중에 사업주에게 받아내는 제도다. 현재 1조 원 규모의 임금채권기금을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체당금 회수율이 낮을수록 정부 재정건전성은 물론이고 정책의 지속가능성마저 위협할 수 있어 보완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인 셈이다. 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해 청년체불임금 중 일부를 국가가 우선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2017-10-11 15:47
고용부, 추석 앞두고 체불임금 집중 단속

고용부는 보험료 체납사업장 정보 등을 활용해 2만2000여 체불취약 사업장을 선정해 체불사업주융자제도 등을 사전에 지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체불 전력이 있는 1000개 사업장에 대한 체불 예방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고용부는 1억 원 이상 고액 체불임금은 지방 관서장이 직접 지휘·관리하도록 했다. 5인 이상 집단체불, 건설현장체불은 '체불임금 청산 기동반'을...

2017-09-10 12:00
김영주 고용부 장관 후보자 “주당 최대 52시간 근로 명확히 하겠다”

산재 예방을 위해선 “산재가 다발하는 근본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특히 열악한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위험까지 떠안는 일이 없도록 원청과 사업주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기업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가 금기시 되었던...

2017-08-11 11:19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164명 명단 공개

회사 규모별로는 5∼29인(83명)과 5인 미만(70명) 사업장이 많았다.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제도는 고액·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임금체불을 예방하고자 지난 2012년 8월 도입됐다. 2013년 9월 처음으로 명단 공개를 시작해 이번까지 1336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2219명을 신용 제재했다.

2017-07-03 09:00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 연장 검토

2015년 12월 말 도입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제는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을 정부가 선정해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각종 지원을 하는 제도다. 고용부는 "올해 1분기 조선업 신규 수주가 지난해보다는 나아졌지만, 전반적인 업황 회복 속도는 여전히 더딘 상황"이라며 "특히 고용상황이 올들어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당분간...

2017-05-02 17:05
문재인, 청년정책 발표…“사회임대주택 확대ㆍ커뮤니티 활동 지원”

아르바이트 청년이 사업주로부터 소액 임금체불을 당했을 경우 최저임금의 120% 범위 안에서 국가가 임금보장기금을 통해 먼저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사용자를 상대로 구상 청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또한 혼자 사는 청년이 어려운 일을 당해도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다. 1인 가구의 식탁도 돌보겠다고 했다. 1인 가구 밀집지역에 ‘마을...

2017-04-28 10:21
[온라인 와글와글] 서울시, 청년임금체불 구제 나선다…“업주와 근로자간 견제할 기준 만들어야”

시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협력해 연 4회 합동 현장점검도 실시해 위반 업소는 즉각 시정조치나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임금 체불 사업주와 업체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네티즌은 “업주와 근로자 간에 서로 견제할 기준부터 만들어야 할 듯”, “알바생도 권리 주장과 함께 책임도 다해야”, “을의 권리를 지켜주는 계기가 되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2017-04-14 11:02
3대 ‘꺾기’를 아시나요…CGV·메가박스·롯데 ‘열정페이’ 논란에 답하다

롯데시네마의 경우 아르바이트 노동조합(이하 알바노조)이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알바 임금꺾기 사업장 롯데시네마의 사과와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면서 해당 일과 관련해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퇴직금을 안 주려고 ‘10개월’로 끊어 계약을 하는 꼼수를 부린다는 볼멘소리에 대해서는 “그런 시선들이 많아서, 작년 11월부터...

2017-03-24 09:09
[종합] 저소득 미취업 청년 5000명에 생계비 300만원 지원

서면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해 실효성을 높이고,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도 과태료를 바로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임금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체불액 상당의 부가금을 부과하고, 20%의 지연이자를 물리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청년채용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는...

2017-03-22 10:31
[청년고용대책] 정부, 취업취약청년층 우선채용 지원 확대

서면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해 실효성을 높이고,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에게도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임금 상습체불 사업주에 체불액 상당의 부가금을 부과하고, 20%의 지연이자를 물리는 제도 역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기업에서 부모의 직업이나 재산 등에 따라 불공정한 채용이...

2017-03-22 10:22
취업취약계층 청년 우선채용 확대...열정페이 사업장 강력 제재

서면근로계약 정착을 위해 미작성 사업자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기로 했다. 또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체불액 상당의 부가금을 부과하고 체불임금 지연이자(20%) 제도도 확대하기로 했다. 기초고용질서 미준수 업체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정부입찰시 불이익 등 경제ㆍ사회적 제재도 부과하기로 했다. 청년의 중소기업 근속과 자산형성...

2017-03-22 08:12
[내수 활성화] 희망키움통장 월 5만원 저축가능ㆍ조선3사 특별고용지원업종 포함

체불근로자가 사업주 파산 여부와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소액체당금 상한은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인상한다. 체불청산 지원을 위한 사업주 융자 금리(2.7~4.2% → 2.2~3.7%) 및 체불근로자 등에 대한 생계비 융자 금리(2.5 → 2.0%)는 각각 0.5%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2017-02-23 08:30
[오늘의 법안] 상습 임금체불 가중처벌… ‘이랜드파크 방지법’

현행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지난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강제근로·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 시 처벌을 크게 강화하기도 했지만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가중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량의 2분의 1까지...

2017-02-14 10:34
열정페이ㆍ임금체불 등 사회적 약자에 갑질 처벌 강화

이에 따라 항공보안법 개정을 통해 항공기 내 난동에 대한 징역형 도입 등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열정페이 등의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부과금 제재를 추진하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도 개정해 감정노동자 보호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부당처우에 대해 엄정한 수사, 일벌백계의 강화된 처벌기준을 확립함으로써 사회적 경각심과 예방...

2017-02-03 09:30
황 대행 “스토킹ㆍ사이버 성폭력 등 신종 성범죄 처벌 강화해야”

황 권한대행은 “일하는 청소년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청소년 대상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도ㆍ감독하고, 악의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하는 등 엄중히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주말 청년과의 대화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여러 정책들이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고 느꼈다”며...

2017-01-26 09:42
임금체불 상담·신고·제보 한번에 ‘임금체불 통합신고 시스템’ 가동

이달부터 편의점, 패스트푸드 등 4000곳과 임금체불 반복·상습 신고사업장 3000곳 대한 점검을 실시 중이다. 상반기에 법 위반사항 공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 하반기에 프랜차이즈별 감독을 해 업체별 주요 법 위반사항을 비교·공개한다. 악의적 체불 시 제재 강화, 공공기관 입찰공사 발주 시 체불사업주 정보제공 등 법·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이기권...

2017-01-25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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